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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손정혜]
5시간 정도 걸렸고 휴식시간을 빼면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조금 더 짧은 시간이었다. 그만큼 하나의 죄명으로 서로 양측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에 맞게끔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공방도 치열했고 재판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다수 질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고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는 포토라인에 대통령이 서지 않았었는데 또 나올 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출석할 당시처럼 그냥 차량을 타고 바로 구치소로 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구속 심사 중간에 휴정이 또 있있었습니다. 한 20분간 재판장의 요청으로 휴정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손정혜]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일반재판을 하다가도 오후 2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4시간 내리 사람인지라 앉아서 쉬지 않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판관도 쉬어야 되지만 변호인들이나 당사자나 수사기관들도 약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졌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해진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40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 당사자 진술을 보통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손정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통상 30분을 넘지 않거나 길어도 1시간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40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언의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고 그만큼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본인이 이야기할 부분을 40분간 충실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다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경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40분가량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 준비했던 말, 내 방어권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서부지방법원 입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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