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對국민 허위보고자"로 만든, 법원 결정문의 결정적 문장!

Рет қаралды 3,425

조갑제TV

Күн бұрын

#의대증원2000명 #결정문 #의료대란 #조갑제

Пікірлер: 28

@chogabjeTV 3 ай бұрын

자발적 구독료 | 국민은행 360101-04-065553(예금주: 조갑제닷컴)

@정석박-e7w 3 ай бұрын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 했는데 공공의 이익이 오히려 파괴되고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판결이 어디있나요 억울하고 분해라 윤가 이자를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보복하고 싶다

@핵심MAN 3 ай бұрын

판사님들은 자신을 위해 판결하는 건지, 법원을 위해 판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줄타기라고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맹현숙-z2i 3 ай бұрын

있으나마나한 법원. 눈치로 판결을 하니 ㅉㅉㅉ 뭐하러 판사됐을까 불쌍타

@오박사-w3x 3 ай бұрын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김윤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발의 했어요

@바다-o7h 3 ай бұрын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되면 쉬어라!

@seokgilhan1701 3 ай бұрын

별다른 근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제지를 걸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각한다? 그럼 좋다 기각해서 공공의 이익이 늘어났냐? 지금 전국 모든 병원이 파산 직전인데?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강인선-z8o 3 ай бұрын

모든일을 법으로만 해결 할려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법을 모르면 작은 판단에도 나락으로 빠집니다 전공의들도 법을 이용해 옭아매는것이 악랄하고 비겁하네요 ~~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끝까지 갈려고 하나봅니다 파탄 나면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들이 정부는 향해 있겠지만 의료는 박살나있겠지요 거짓 선동하며 당당한정부 저승사자입니다

@dinojeeun 3 ай бұрын

판사 도 판결에 책임을 지워야 해요 앞으로는 ..

@아르테미스-c8d 3 ай бұрын

현재 25년 입시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고, 수험생들이 미리 몇년간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달 전부터 의대증원에 맞춰서 의대를 가보겠다고 나선거 아닌가요? 지금 원점으로 돌린대도 그 수험생들이 무슨 피해를 보나요? 하지만 정부의 만행으로 이대로 25년 입시가 치뤄진다면 2035년 만명 늘리기는 커녕 당장 전공의, 의대생 합쳐서 3만명의 준비된 의사를 잃습니다. 어떤게 더 손실이 큰 지 정부는 정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ㅠ

@재재-v7m 3 ай бұрын

문화혁명시 지식인들 숙청도 대다수의 어리석은 선동된 홍위병들이 한 위법한 짓거리 이지만 다수의 행위니 공공의 뜻으로 해석해 정당한 행위이며 위법이 아니다란 논리가 성립되나! 판사야 맞지?

@minysun7357 3 ай бұрын

이 의대증원은 결국 불발될것입니다

@제리-k9s 3 ай бұрын

희망합니다

@jinagarira 3 ай бұрын

요약하면, '근거없는 증원결정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생이 희생하라'는 것 아닐까요? 기본 중의 기본인 IRAC 중 Rule과 Application이 결여된 한심한 판결입니다. 영미권 로스쿨 학생 시험답안 만도 못한 한심한 수준의 판결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사 수준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박사-l1k 3 ай бұрын

고등법원 판사가 탈북민도 아닐텐데, 인민 민주주의 신봉자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