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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일, 탈북 작가 / 박지훈, 변호사 /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스티브 유, 과거 유승준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스티브 유가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외동포한테 발급되는 F-4 비자예요. 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거기 증인으로 스티브 유의 아버지가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아들 스티브 유는 군대를 가고 싶어 했다. 한국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자 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못 가게 말려서 우리 아들 스티브 유는 내 말을 듣고 군대를 안 간 것이니까 비난은 나를 하지, 내 아들 스티브 유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의 호소를 한 것입니다.
[앵커]
아버지 말을 너무나 잘 듣는 효자네요, 효자.
[인터뷰]
지금 이걸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다 큰 성인이 결정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내가 시켰다고 한들 이건 뭐...
[앵커]
내가 쥐어박고 방문을 잠그고 그랬다.
[인터뷰]
이것은 더 국민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하면 스티브 유가 과거에 해명을 할 때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목적이 꼭 병역기피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내가 병역기피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한 말에 따르면 이건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분명히 이건 증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병역기피 사건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내국인 같으면 병역기피에 대해서 처벌을 받죠.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니까 처벌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이미 한국사회가 줬는데 무슨 특혜를 또 달라는 것인지. 황당한 거죠.
[인터뷰]
이게 지금 바둑 용어로 자충수라고 합니다.
[앵커]
전문용어를 쓰시네요.
[인터뷰]
이거 안 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증인신청을 할 때는 법원에서는 어지간하면 받아줍니다.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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