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도 거의 없는데 이기리라 착각하고 소송 준비중인대요.현재 제 사건은 형사재판중이고 변호사는 이미 선임 한 상태입니다.화살은 날아갔으니 최선을 다해 싸울 방법밖에 없겠지요.배상명령신청서가 기각 될것 같아서 변호사 선임했고 민사소송 중입니다.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civil_rescue_team6 күн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은 변수가 많습니다. 끝까지 힘 내시기를~!!
@Things2-Think7 күн бұрын
법리를 정확하게 주장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civil_rescue_team7 күн бұрын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규정의 적용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user-zn2vq5bg6k7 күн бұрын
처음 금방 돈 갚을테니깐 400만원을 빌려주면 월20만원씩 이자를 준다고 말해서 빌려줬습니다. 딱 1달 20만원 받아보고 그 다음달 본인돈 없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그후부터 10만원씩 10개월정도 갚다가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친구가 회생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civil_rescue_team7 күн бұрын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고 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여 돈을 갚아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1년 정도 지나 회생을 한 것으로 보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 사기가 의심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정들을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user-zn2vq5bg6k6 күн бұрын
@@civil_rescue_team 저한테 빌리던 시점이 이미 회생 중이였습니다.
@yunuk72048 күн бұрын
층간 슬라브 두께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강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원인은 빼고 결과만 가지고 아옹다옹?
@user-yk7fl4uh5i8 күн бұрын
2년전쯤 4600만원을 빌려주고 그후, 법적효력이 있는 공증사무소 에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 공증은 10년 효력만 가지고 있다 합니다 현재는 연락도 안되구요 이것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좋게 끝내려고 합의해줬는데, 사건 끝나자마자 잠수를 타더라구요..” “돈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하니, 손 쓸 방법이 없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무사히 합의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user-kp1tp7um8u8 күн бұрын
지급명령이라는제도 가 있군요 ㆍ 자세한 설명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qn6mw8ig2p9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영상감사합나다~ 전 임차인이고 임차권설정후 키반납하고 이사나왔고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제기해서 나홀로소송들아갔습니다. 4억원중 5천은 소송후 받았고 매매되었으니 3달후 잔금받으면동시에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못주겠다고합니다. 만약 소송중 판결전에 원금4억은 다 주고 이자는 못주겠다고하면 임차권설정해제 안해줘도되나요? 알아보니 원금다 받았으면 임차권설정해제은 임차인이 안해줘도 임대인이 할수있다고하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자나 소송비용은 못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소송후 5천만원 받은거에대해서 청구취지변경 꼭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네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사를 나온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자와 보증금 원금의 합계액에 모자라는 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이자부터 변제가 되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변제한 5천만 원 역시도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이 되고 남은 금액만 원금에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동안의 이자를 무시하고 보증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이자 충당을 감안하면 아직 남은 보증금 원금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보증금 원금을 반환한 임대인이 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다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user-qn6mw8ig2p8 күн бұрын
@@civil_rescue_team 자세한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housejip398112 күн бұрын
유사국가 조선 시스텀보소ㅋㅋ 건설사가 아파트 지을때 소음 안나게 잘지으면 다 해결되는건데 그걸 안하고 세상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드는거보소ㅋㅋ 조선시대 때도 이상한 사상논쟁만하다 뒤졌으면 지금이라도 잘해야지ㅋㅋ
@user-ce4wz6gs8p12 күн бұрын
공법상의 층간 소음의 기준?? 개떡 같은 법이 있다는 것부터 건물 건조에 건설사에 우위를 두는 이상한 법이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건설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 건설법이 없고 건설후 건설사는 빠지고 입주자간에 분쟁만 처리하는 사후 약방문보다 못한 개법이 있다는 것이 현실임에 국민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열폭하고 결국 인생사 망가지는 것이다
@kotw99913 күн бұрын
븅슨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안되면 칼부림을 그넘들한테해야지. 왜 피해자들끼리 치고박냐?
@user-un1wh5zp5c13 күн бұрын
이거 변호사만 돈버는 구조이네요. 누구만 돈벌고..주택관련법만 고치면 될것을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에 1년에 수십명이 층간소음 때문에 죽고 다친다.
@user-kp1tp7um8u13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역시 예리하시고 전문적인 설명에 많이도움 이되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할것같았는데 ~~~~
@user-tg1il4li5u13 күн бұрын
이런말 하긴그렇지만 난그냥 윗층 담배연기올라가게 배란다서 담배핌. 진짜 강아지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림. 2틀내내 강아지를 내팽겨치고 놀러가질않나 강아지가 사람만보면 짖지를않나 밤 새벽시간대에 하루종일 울지를않나 . 강아지 교육이 하나도안됨 . 잠을못자서 환장 스트레스때매 걍 담배핌.
@Dppot13 күн бұрын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윗층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변 다른 세대도 다 피해봄.
@naknak79013 күн бұрын
건설사 조지는 방법은 없나...
@user-ev2go6pe1z13 күн бұрын
법도 방법이 없습니다ㅋ 이웃사이센터 전화무지 안받고 받아도 윗집에 권고수준의 종이쪼가리 한장 보냅니다 찾아와서 데시벨 보는데 거의 3달은 지나야 옵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왔는데 안뛴다? 미치는거죠ㅋㅋ뛰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측정 수준이 아니다 예를들어 기준이40인데 매일30으로 뛰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데시벨 기구를산다? 사실분은 정말 비싼 정밀한 기계를 사셔야 할겁니다 욕하고 싸우는게 현 시점 유일한 방법이며 반드시 정신병원가시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 남기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서 찾으면 소송걸고 2~3백 벌금 먹일겁니다. 욕하고 싸우는게 어쩔수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o.k43114 күн бұрын
줸장 법으로 하단간 피말라 먼저 죽겠다. 층간소음 살인을 왜 하겠나? 제일 빠른 보복! 우발적 살인은 형기가 짧음.
@s2dabda47314 күн бұрын
오 법으로 아예 안된다고 들었었는데 방법이 있긴 하네요 신박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변호사님 요즘 다시 윗집 잠잠한거같은데 또 그러면 이거보고 따라해볼게요
@buseong4 күн бұрын
안통합니다.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저 변호사는 자기한테 돈주고 호구되달라는 거예요. 윗집이 그런 상식적인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시끄럽게 하질 않았고 한두번 요청에 조용해졌을겁니다.
@PostingRun14 күн бұрын
주택인데 아침마다 스피커로 판매방송 하는데 이것도. 신고 되나요?새벽잠이 많은데 꼭 06시 07시 두번 나눠서합니다 08시 기상인데 죽겠네요.
@hsj131914 күн бұрын
어느 변호사분은 이사 가셨다고 하시던데.. 거기 쏟을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정신건강을 잃은 것에 비하면 비참해진다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 , 성공보수 6%이면 높은 비율인지.. ㅠ 가늠이 안되네요 피고가 피상속인 재산을 가져간상황이라 이제 선임하게되면 하나씩 찾아가야하는 상황이구요 ㅜ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어떤 소송인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성공 보수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user-jw2tg1hf3p15 күн бұрын
민사소송도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한가요?
@civil_rescue_team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밤마다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서 너무 힘들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떠도는 소문으로 실망하지 마세요. 층간소음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hana1.7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타플랫폼으로 진행 했고 사무실, 등본산 주소지로 몇차례 송달 했지만 실패한 경우 다시 진행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초본 정보 해당 이름으로 상대바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 주소까지는 신규로 알아낸 상태 입니다.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네 이전의 지급명령은 현재 취하된 상태고, 새로 송달 받을 장소를 알아내신 것이라면 다시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조정 절차에 회부된 것이라면 당장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이 항소이유를 밝힌 서면을 제출하면, 그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정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user-kc4ry2zi1m1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반년동안 계속 갚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주소는 모르는데 주소를 근무지주소로 해도 괜찮을까요
@civil_rescue_team8 күн бұрын
네 소장을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근무지로 해서 법원서류를 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가 아니므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때 채무자 특정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ser-gc2sr6lu2i18 күн бұры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까지 써주고 공증까지받았는데 이자는 계속줬는데 원금을 기한내에안주고 계속 사정만만들어놓고 미루고있네요.인연이끝날까 아직 실행을안하고있는데 강제집행전에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서 집행할꺼다 알리는게좋을까요?? 명의는 와이프한테 다 되있는거같아요.
@civil_rescue_team17 күн бұрын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채무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해 보시고, 채무자가 내용증명우편을 받더라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재산 회복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재산들이 배우자 명의로 남게 된 경위, 시기 등을 파악해서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user-gc2sr6lu2i17 күн бұрын
@@civil_rescue_team 네 감사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도 생각해봐야겠네요
@user-cf3hj9yz8u18 күн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치기 전에 재산이나 통장 같은건 다 저 가족 명의로 다 돌려 놓고 사기 쳐서,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어요.
@civil_rescue_team17 күн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놓은 경우라면 그 시기와 경위를 살펴봐서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user-cf3hj9yz8u18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잘 듣고 법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civil_rescue_team17 күн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tbh753518 күн бұрын
세입자는 장사가 안돼서 나가겠다고 월세 안내고 임대인은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경우에는 어떻하는게 최선인가요
@civil_rescue_team17 күн бұрын
보증금 남은 금액을 고려하셔서 전부 소진되기 전에 명도소송을 하셔서 상가를 돌려 받고, 그 뒤 차임을 낮추셔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user-gt9eu2ym7z18 күн бұрын
4년전 아동학대 때문에 반성문 써야 되나요 ~
@civil_rescue_team17 күн бұрын
네 진행하시고 계신 소송 상황이나 분쟁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er-tj5dy2wi8b20 күн бұрын
법원 판결예시까지 들어 주시면서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civil_rescue_team1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황금손-e9g20 күн бұрын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님! 절실한 승소판결 내용설명 넘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civil_rescue_team19 күн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황금손-e9g20 күн бұрын
저는1차2차3차 총24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주민이 3차 세대중 4세대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구청허가를 받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지못하자 빌라 공동주차장 중앙에 철재로 앙카를박고 용접해서 공사를하고 개인 창고겸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주민동의 확인서도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장에서도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위협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지요?
@civil_rescue_team19 күн бұрын
넵 공용부분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bd4rr19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바쁘신 일정이신데 일일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TV-wb4ie20 күн бұрын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님! 속시원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civil_rescue_team1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civil_rescue_team2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상가 계약 끝나고 나가려는데, 수리비 수천만원을 물어내라네요.." "원상회복 할때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상가나 주거지에서 이사할 때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리비 규모도 수천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해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원상회복을 요청받은 시점에서 대처를 하기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약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과도한 수리비를 물어내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주거지를 옮길 때 곤란한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user-bh6fe4ko6h21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이 질문하는게 맞는건데 제가 사는 지역은 반대 안물어봄ㅋㅋ 의로인이 이것.저것 말해주면 말 많네 귀찮은 표정 반대로 말없이 대충 말하면 제가 멀 알아야지 어쩌니 저쩌니 말인지 방구인지 머가 반대로 됨 변호사가 말도 짧음 타지에 의로 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