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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lee-db2ol 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자소송으로 소액 대여금반환 소송중인데요 이행권고결정 후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송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 신청해서 공시송달 처분되면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1. 통화녹취나 메세지 캡쳐본은 예전에 다 제출한 상태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변론기일이 잡힌것인지요? 2. 준비서면은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첨부후 글로 요약해서 제출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증거를 더 제출해야하나요?
@atty_han 16 күн бұрын
@@lee-db2ol공시송달은 소장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론기일은 잡힙니다:) 준비서면에 증거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지만 증거만 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석명으로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변론기일 출석하시면 됩니다.:)
@user-fd4rc1fm6l 20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공동명의 건물인데요 현제 너무힘들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은아버지와 저랑 동생이랑 같이 되어있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욕심내고하여 합의가 안되는상황입니다 건물을 마음대로하시고 또한 비번도 지층 1층 2층 가르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문옆에 경고장을 부착했는데요 그것도 재거를 마음대로하여 화가나서 어떻게해야될찌모르겠습니다
@atty_han 20 күн бұрын
@@user-fd4rc1fm6l 공유물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할수 있는데요. 만약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작은아버지에게 사용수익의 배제를 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수지분권자이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가족간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er-wv3pe5jt6t Ай бұрын
공사분쟁소액사건소송준비중입니다.공사는마쳤는데 시공누락으로 소액사건중 부당이득반환소로 제기해야할가요 지급명령은 이의가있을거라서 바로 소송절차로가고저합니다 답변주심감사하겠습니다.
@atty_han 28 күн бұрын
답변이 늦었네요 시공누락의 경우 하자 손해배상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건명이나 청구원인은 소 제기후에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소 제기후 시공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감정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ESP1009 Ай бұрын
항소심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
@atty_han 28 күн бұрын
사무실 이전으로 정신이 없어 영상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네요:) 항소심 변론기일도 도움이 되실만한 팁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관심 감사합니다😊
@user-gc3hw4yo1r Ай бұрын
명도소송준비중입니다.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atty_han Ай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010 7277 9661 문자로 상담원하시는 시간 남겨주세요😊
@user-ww2hq7xf2v Ай бұрын
저는 오토바이대여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여 빌린분이 처음에만 보증금이랑 대여비만 납부 하고 한번도 낸적이 없는데요 판사님은 기간이 너무 지나서 가격도중고오토바이값으로 제출 하라 하고 인도소송으로 하라 하시는데 변론기일도하라고 말씀 하시고 혹시 민사소송에서 인도소송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atty_han Ай бұрын
손해배상 소송 중이실까요? 소송 중에 손해배상에서 인도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1. 별지기재 오토바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쓰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한다고 쓰시고, 별지에 오토바이 차량번호 등을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user-ih6sl6yk4p 2 ай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atty_han 28 күн бұрын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fomyli 2 ай бұрын
공사대금 소송관련 피고입니다. 1차 판결에 원고가 100%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소하였습니다. 이에 2일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럼 다시 답변서 등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심에 제출된 서류를 재판장께서 항소심에 사용(참조)하는지요?
@atty_han 2 ай бұрын
원고가 항소를 제기 했다면 이후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일정 기한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대방(피항소인, 피고)은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과 1심 때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새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심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이 가능하기에 중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된 내용이라면 2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2심에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한번더 반박하시는 것이 심증에 유리합니다:)
@fomyli 2 ай бұрын
@@atty_han 늦은밤 답변 감사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 내용도 1심과 거의 비슷하고, 1심 판사님이 아무런 증거이유가 없어 기각한 것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원고측이 약간 때쓰는 기분이 드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법적으로 답변하랴 법원가랴 피곤해요. 원고가 괘씸하기도 하고요. 원고가 이것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늦은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게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tty_han 2 ай бұрын
@@fomyli원고가 공사대금에서 패소했다면 이유는 증거가 없는 것이겠지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리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유비무환이니 그래도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잘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ser-vb1tv7hd1k 2 ай бұрын
인테리어 하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내일 첫 변론기일입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tty_han 2 ай бұрын
인테리어 하자소송으로 이것저것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첫 변론기일 응원하겠습니다!
@user-wb7eb3wb8c 2 ай бұрын
변호사 안 믿습니다. 지들끼리 짜고 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user-tf9qx8mw4w 2 ай бұрын
부녀지간 피아노놀이 보기좋네요😘
@gazete4837 3 ай бұрын
의뢰인 동의없이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연기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경험한일입니다.
@atty_han 3 ай бұрын
변론기일이 다른 사건과 겹치는 경우 변호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 변론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변론기일 변경은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다만 기일에 당사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빠른 소송 진행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는 사전에 당사자분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juhyun9191 3 ай бұрын
성범죄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로 혼자 참석을 하는데 참고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다가올수록 긴장이되네요
@atty_han 3 ай бұрын
많이 긴장되시겠어요. 형사고소 후 범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확정되신 상황이신가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소장을 진술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재판장님이 형사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해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고소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일추정은 추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형사판결이 나면 다시 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첫기일에는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재판장님이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물어보실 겁니다 변론기일에서 혹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물으시면 잘 메모했다가 추후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세요.
@juhyun9191 3 ай бұрын
@@atty_han 오늘 변론기일이었어서 다녀왔어요 형사판결은 몇 달전 피고 벌금 500 이었고 이번 민사는 2천만원으로 소송을 했는데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거짓말 한것이 있어서 오늘 재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분도 안되어서 끝난것 같아요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제 한달 뒤에 조정회부 판결이 있고 후에 최종판결 날것 같습니다
@atty_han 3 ай бұрын
대체로 민사사건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별도로 없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의 벌금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더라도 참고서면으로 상대방 측 주장을 반박하시고 피해자로서 이 사건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juhyun9191 3 ай бұрын
@@atty_han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참고서면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반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tty_han 3 ай бұрын
고소장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clover02/223339382219
@rena-sz7to 3 ай бұрын
새로운 도전 응원 합니다!!!! ❤❤❤
@atty_han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rena-sz7to 3 ай бұрын
한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수임료가 이렇게 산정될수도 있구나,, 알게되었네요. 꿀팁 잘 들었습니다. .한변 영상 재밌네요!!!! 🎉🎉🎉🎉
@rena-sz7to 3 ай бұрын
명쾌한 법률 해석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는 대출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건물을짓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한변호사님 오늘 영상에 위로가 됩니다.
@atty_han 3 ай бұрын
위로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다 잘되실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user-uy3bp5ox4h 3 ай бұрын
상가와 주택을 임대주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tty_han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rena-sz7to 3 ай бұрын
한변호사님! 예시로 들어주신 우리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서 이자를 내고 임대를 내고 있답니다. 공감해주시니 위로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참고할께요!!😊
@atty_han 3 ай бұрын
제가 만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참고하실만한 내용 많이 공유할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려요~
@user-oe3mc4ys9s 3 ай бұрын
축하드려요 🎉
@atty_han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rena-sz7to 3 ай бұрын
한변호사님!!! 오늘 임대사업자로서 꿀팁 감사해요! 내용증명은 스스로, 증거효력위해 배달증명 신청, 배달증명 신청효력1년이니 그전에 챙길것!!!! 미수령시, 명도소송 검토!
@atty_han 3 ай бұрын
😊❤
@rena-sz7to 3 ай бұрын
한변^^ 딸 똑똑하게 잘 키웠네 ㅋㅋ 새로운 도전 응원🎉🎉🎉🎉🎉 컨텐츠는 딸 & 친구 조언에 솔깃해 지네😂😂😂😂
@atty_han 3 ай бұрын
조언을 참고해보려고 합니다ㅎㅎ 응원 감사해요~
@atty_han 4 ай бұрын
명도내용증명 관련 양식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blog.naver.com/kclover02/22307994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