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오늘은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론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매일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분들은 소송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실테니까요~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지은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52회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사법시험 53회 검토위원
-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건설사 법무실장
- 세무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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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10-7277-9661

[@user-ih6sl6yk4p]

영상감사합니다🎉

[@user-vb1tv7hd1k]

인테리어 하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내일 첫 변론기일입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tty_han]

인테리어 하자소송으로 이것저것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첫 변론기일 응원하겠습니다!

[@ESP1009]

항소심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

[@user-wv3pe5jt6t]

공사분쟁소액사건소송준비중입니다.공사는마쳤는데 시공누락으로 소액사건중 부당이득반환소로 제기해야할가요 지급명령은 이의가있을거라서 바로 소송절차로가고저합니다 답변주심감사하겠습니다.

[@juhyun9191]

성범죄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원고로 혼자 참석을 하는데 참고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다가올수록 긴장이되네요

[@atty_han]

많이 긴장되시겠어요. 형사고소 후 범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확정되신 상황이신가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소장을 진술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재판장님이 형사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해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고소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일추정은 추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형사판결이 나면 다시 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첫기일에는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재판장님이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물어보실 겁니다 변론기일에서 혹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물으시면 잘 메모했다가 추후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세요.

[@juhyun9191]

@@atty_han 오늘 변론기일이었어서 다녀왔어요 형사판결은 몇 달전 피고 벌금 500 이었고 이번 민사는 2천만원으로 소송을 했는데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거짓말 한것이 있어서 오늘 재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분도 안되어서 끝난것 같아요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제 한달 뒤에 조정회부 판결이 있고 후에 최종판결 날것 같습니다

[@atty_han]

대체로 민사사건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별도로 없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인의 벌금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더라도 참고서면으로 상대방 측 주장을 반박하시고 피해자로서 이 사건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juhyun9191]

@@atty_han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참고서면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반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fomyli]

공사대금 소송관련 피고입니다. 1차 판결에 원고가 100% 패소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소하였습니다. 이에 2일전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럼 다시 답변서 등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심에 제출된 서류를 재판장께서 항소심에 사용(참조)하는지요?

[@atty_han]

원고가 항소를 제기 했다면 이후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일정 기한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대방(피항소인, 피고)은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과 1심 때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새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심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이 가능하기에 중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된 내용이라면 2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2심에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한번더 반박하시는 것이 심증에 유리합니다:)

[@fomyli]

@@atty_han 늦은밤 답변 감사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 내용도 1심과 거의 비슷하고, 1심 판사님이 아무런 증거이유가 없어 기각한 것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원고측이 약간 때쓰는 기분이 드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법적으로 답변하랴 법원가랴 피곤해요. 원고가 괘씸하기도 하고요. 원고가 이것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늦은밤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게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tty_han]

@@fomyli원고가 공사대금에서 패소했다면 이유는 증거가 없는 것이겠지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리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유비무환이니 그래도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잘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azete4837]

의뢰인 동의없이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연기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경험한일입니다.

[@atty_han]

변론기일이 다른 사건과 겹치는 경우 변호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 변론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변론기일 변경은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다만 기일에 당사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빠른 소송 진행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는 사전에 당사자분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user-ww2hq7xf2v]

저는 오토바이대여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여 빌린분이 처음에만 보증금이랑 대여비만 납부 하고 한번도 낸적이 없는데요 판사님은 기간이 너무 지나서 가격도중고오토바이값으로 제출 하라 하고 인도소송으로 하라 하시는데 변론기일도하라고 말씀 하시고 혹시 민사소송에서 인도소송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atty_han]

손해배상 소송 중이실까요? 소송 중에 손해배상에서 인도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내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1. 별지기재 오토바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쓰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한다고 쓰시고, 별지에 오토바이 차량번호 등을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user-wb7eb3wb8c]

변호사 안 믿습니다. 지들끼리 짜고 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