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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user-taehoon-d9w 2 күн бұрын
마지막에 할말 있냐고 물으신적 있는데 옆에 있던분이 말을 끊었어요
@Kim-jt6pb 2 күн бұрын
부동산 중개사가 문제다 알고도 팔아먹더라
@DindinPark-rv5xt 3 күн бұрын
현재 허그로부터 가압류 상태고, 전입,확정일자는 더 빠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다도 제가 경매 배당 우선순위 맞나요?
@cshlawyer 11 сағат бұрын
전입,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경매 배당 우선순위일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확인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user-lf7ik3in5n 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사는 전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9월말까지 보증금 주겠다는 집주인에게 공증을 받아논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9월말까지 기다려서 보증금 반환받고 가는게 나을까요? 마음에 드는 전세매물이 나와서 가고싶어서요.. 만약에 이사가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하소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고 다해도 상관없나요?
@user-hn7lo7lw5s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무고죄 손해배상 강화되야 됩니다.
@user-cu9rr7kk9t 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례여서 혹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하1층이 있는 4층건물이고 , 한층당 한개호실이 있는 작은 빌딩입니다. ( 공식주차대수 4대 , 비공식자리 1대) 문제는 1층이 3개호실로 쪼개서 쓰고 있어서,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 건축법에 의하면 , 층당 1대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3층과 4층 전체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2대를 확보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 1층 임차인들이 주차장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혹시 상담비용이 든다고 하면 지불하겠습니다.
@cshlawyer 3 күн бұрын
@@user-cu9rr7kk9t 상가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가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갯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중재하에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듯 합니다.
@user-cu9rr7kk9t 3 күн бұрын
@@cshlawyer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user-nr6to5pj1f 7 күн бұрын
변호사 선임후 계약 하고 1주일 지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shlawyer 7 күн бұрын
@@user-nr6to5pj1f 계약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ser-zj4nr1gm3d 10 күн бұры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질권설정 약정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cshlawyer 8 күн бұрын
@@user-zj4nr1gm3d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지명채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에게는 통지만 하더라도 질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user-tr2cf4cf5v 1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년다 되어가고 전남편은 현재 동거녀와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고, 저는 면접교섭을 충실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자꾸만 동거인과 그 아들을 데려와 아이를 만나는데요, 하지 말아달라고, 아이가 안 좋아한다고 해도 들은척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줬다 안줬다 하고 현재 두달째 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는 양육자 변경 당할까봐 그냥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는게 가장 문제인데요, 아이의 정서안정과 복리를 위해 진행하는 면접교섭인데 자꾸 아이를 흔드는것 같습니다. 자기도 나쁜아빠 말고 좋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예 안만나게 할 생각은 없지만 그 여자와 그 아들과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더라도 조금 더 컸을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shlawyer 8 күн бұрын
@@user-tr2cf4cf5v 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겠으나 아이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소송이 걸려도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를 못받은 부분은 별도로 청구를 해보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나 감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user-ds4hd9vl6n 11 күн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친권.양육권 포기하고 결혼생활때 빚은 제가 다 떠안고 양육비는 안주는 대신에 공증 걸었습니다 빚이랑 친권.양육 다 포기했는데 양육비를 줘야되나요? 협의이혼해준게 그쪽에서는 좋은거거든요 소송해서 제가 물론 이겼겠지만 애를 봐서 협의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양육비 줄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후에 다른사람이랑 혼인도 한적도있고 사기까지 석립되고 결혼당시 거짓말을 반복처럼 했을뿐더러 제가 양욱비를 줘야되나요? 보통 양육비를 남자가 안주면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던데 이럴때는 어떻해 해야되나요?
@cshlawyer 8 күн бұрын
@@user-ds4hd9vl6n 양육비를 안주는 것으로 협의이혼조서에 기재하였다면 양육비를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user-nr6gr2jd6o 12 күн бұрын
변론기일에 차용증 써 준 적 없는데도 열손가락 지문 채취하고 필적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전에 필적 감정 했는데 누가 보아도 체가 다른데도 억지로 갖다 붙여 글씨체가 둥글려서 혹은 삐쳐서 같은 체라고 감정 나와서 어의없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감정사 믿을 만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인상은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제대로 정직하게 감정 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능력없는 감정인도 있다고 해서 요새도 그러는 감정인도 혹 있는지~ 불안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
@cshlawyer 8 күн бұрын
@@user-nr6gr2jd6o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은 대다수가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user-pj1bg6hm6u 1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소장의 갑질에대해 신고절차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장이 온뒤로 관리실 직원들이 소장의 갑질에 오래다니던 직원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들 퇴사를합니다 이같읏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cshlawyer 8 күн бұрын
@@user-pj1bg6hm6u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의 경우 별도의 파견회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견회사 측에 신고를 하시고, 만약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관련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er-nf8jk5ez1p 14 күн бұрын
피고소인들 Ma$% Zu*^ face*# ceo,페이스$코리* 법인 &대표<업무상횡령죄> 고소장 다써서 증거들과 함께 봉투에 넣어서 (강남*%# 주소 다 써놨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만 하면 형사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사건 입니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내 정산 금액 데이터 원본 제출하십시요!>
@user-fh2oq1fz7x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차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분이 특수상해&사고후미조치 로 죄명이 들어갔는데 배상명령 신청하게되면 자동차보험쪽 배상은 못받게 되는걸까요??
@cshlawyer 15 күн бұрын
@@user-fh2oq1fz7x 배상명령 신청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og8wj2dj5o 16 күн бұрын
대항력을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랑은 어떤 차이기 있을까요 경매시 차이인가요??
@cshlawyer 16 күн бұрын
@@user-og8wj2dj5o 대항력은 집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경매시에는 우선변제권이 중요한데 우선변제권이 유효하려면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parkdeuksoo4483 17 күн бұрын
Warning to Facebook (Meta) ceo Mark Zuckerberg! Facebook Audience Network had committed me unbelievable worst occupational Embezzlement sin very malicious ly and intentionally about 3 years during my joining since August 16 2019. Once I submit the plaint through my attorney to GangNam police station you and Facebook korea inc and its ceo can't escape from criminal punishment severely. I have absolutely obvious evidences but Facebook Audience Network has decided all my datas for perfect occupational Embezzlement aim. What if I order to you submit all my earnings datas to GangNam police station?
@hyang-taikshim717 18 күн бұрын
대단히 감사합니다!
@JuliaSmith-fe4jj 20 күн бұрын
변호산선임시원고안가도불이익업나요? 당사자꼭가야하나요 단독사건 입니다 민사 손배
@cshlawyer 17 күн бұрын
@@JuliaSmith-fe4jj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면 원고 본인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본인이 가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user-vj2ue4qo3j 20 күн бұрын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집단 따돌림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한 가정의 생계와 생존마저 위협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랄한 중대사회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user-oj7ip8iz3w 22 күн бұрын
사실 생각해보면 위법인것도 이상함
@user-oj7ip8iz3w 22 күн бұрын
결국 먁주를 모아 써도 위법은 아니네.
@cshlawyer 21 күн бұрын
@@user-oj7ip8iz3w 맥주를 모아 쓴것 자체가 음식물재활용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은 위반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ompletely-T 22 күн бұрын
머리좀...시선강탈이네요😅
@user-lp5dq1bf2g 25 күн бұрын
상대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훠손 고소를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제가 얼마를 투자했고 그로인해 얼마의 이익을 봤다 그러니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갔고 그로인해 난 투자한적 없다 라며 주변에 저사람이 사기치는것 같다 항명하고 다녔더니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투자한적이 없었고 거짓으로 제 주변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제가 투자를했고 그로인해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밭아갔는데 저는 투자한적이 아예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 할지 여쭙고 싶고 가능하다면 무고죄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할까요? 중도 정신과 진료 받은 기록도 있고 그 고소때문에 반년 넘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cshlawyer 22 күн бұрын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담자분이 '나는 투자한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며, 해당 발언 중 1) '나는 투자한적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며, 2)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 같다'는 내용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도 있는데, 이처럼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률평가만 잘못된 경우 판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user-be4gk8ps3t 2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던 것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조건으로 잔금을 받은 후 앞의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을 넣었었는데 집주인이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cshlawyer 25 күн бұрын
@@user-be4gk8ps3t 임대인이 잔금 지급 후 근저당 말소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고, 근저당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사기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qw9fg5dj2f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문의해도 될까요? 저흰 울산에 2주택자 입니다 한채는 남구에서 16년째 거주중이고 또 한채는 울주군에 2007년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아(1억6천만원) 거주 한적없이 지금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남편 나이도 많고하여 울주군 소재한 공동명의 된 아파트를 내년 봄에 매매할까 하는데 지금 시세는 3억초반 정도 하는데 이 싯점에서 매매해도 될지 양도세 폭탄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듣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cshlawyer Ай бұрын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분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er-88y9v Ай бұрын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려면 기존의 본안소송 변호사님에게 다시 이의신청건으로 재계약해야 하나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보통의 본안사건 수임계약은 가압류 이의신청까지 범위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체결하였던 계약범위를 확인해보시고 별도 계약 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T-yp2hk Ай бұрын
좋은 판결입니다
@Creamdoongdoong Ай бұрын
충남 천안 소속 개인택시에게 보복운전 당해서 경찰서 방문후 신고햇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가해자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분인데요 형사처벌+행정처분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행정처분 벌점100점이면 운전100일금지인데 하루에 매출 10~20만원씩 100일이면 1500만원인데 그부분 감안해서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 받을수 잇을까요 충남천안 개인택시 번호판시세는 2억3천~4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방문후에 진술서작성햇고 보복운전 가해자차량 특정됫고 가해자 해당경찰서 1회출석후 가해자가 피해자 번호 알려달라고해서 경찰서에서 저의 동의를 받고 알려줘서 저랑 통화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가해자분이 1년안에받은 벌점이 21점 이상이면 지금 신고만으로도 벌점이 121점이상이되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가해자분 현상황은 알수없으나 사건이 더 진행되기전에 영업용차량이아닌 일반승용차 특수협박의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400~1000만원 보다 높게 받아볼수 잇을까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Creamdoongdoong 합의금 액수는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특정 금액을 원하실 경우 상대방의 처지를 근거로 특정 금액 이상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reamdoongdoong Ай бұрын
@@csh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user-uc3hr4bv9z Ай бұрын
신고내용이 허위이고 (아예, 연락하거나 만난적도 없는데 성범죄로 신고함)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제 무고죄 고소하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그런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라는,,, 진짜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고소했다라는것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어케 입증해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를 어케 입증해야하는지 (피해망상 또는 조현병등) 궁금합니다. 만약 조현병이면 그리고, 무고죄에서 상대방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uc3hr4bv9z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허위임을 인지했다는 점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면 동시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면 무고의 고의 입증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병이 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단순히 조현병이 있다는 점만 입증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user-uc3hr4bv9z Ай бұрын
@@cshlawyer 감사합니다
@user-uy4bx2fz5s Ай бұрын
세입자나가고 실거주목적이 몇일?몇개월?몇년? 유지되어야 하나요?
@user-uy4bx2fz5s Ай бұрын
세입자나가고 실거주목적이 몇일?몇개월?몇년? 유지되어야 하나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uy4bx2fz5s 갱신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er-ui2si2dy5u Ай бұрын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동의하에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인데요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user-gp2pg8en6x Ай бұры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하고, 그후상황봐서.. 명도소송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gp2pg8en6x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해도 되고 명도소송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일로부터 10년 내에 본안소송 제기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user-gp2pg8en6x Ай бұрын
10일이나 10달이아니고, 10년인가요?
@user-eh5hx7wv4z Ай бұрын
가해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잠정조치에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잠정조치도 철회 될 수있나요?
@user-eh5hx7wv4z Ай бұрын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있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eh5hx7wv4z 항고 결과 기존 결정이 취소될수도 있으나 항고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잠정조치는 취소될 가능성이 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user-ch4de9ul5x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왔다갔다하며 큰 소리를 내며 닫히는데, 1층에 살아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ㅜ 이것도 임차인이 수선 가능할까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ch4de9ul5x 공동현관문은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처럼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소유자(임대인)들의 각출로 수리비를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는 건물 전체 임대인들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ser-zl9zl2pc2w Ай бұрын
형사의 경우도 똑같이 이 전자 소송 싸이트에 들어가서 하는건가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에 등기우편을 보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user-zl9zl2pc2w Ай бұрын
@@cshlawyer 소장 접수 전인데 먼저 증거보전 신청 가능한가요? 접수 하고 cctv보관기간 얼마 안남았다고 법원에 전화하면 빨리 승인처리 해주기도 하나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user-zl9zl2pc2w 민사소송 제기 전이더라도 cctv 소재지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도 빠르게 수정해줄 것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er-zl9zl2pc2w Ай бұрын
@@cshlawyer 저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소송인데 잘 모르고 법원에 당직시간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했더니 민사로 잘못 접소가 되어 취소신청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형사사건은 싸이트를 통한 접수가 불가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제출했던건데 형사사건은 증거보전 신청자체가 불가한가요? 혹시나 경찰관들은 알까싶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경찰관들도 증거보전 신청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관할 업무가 아니라 그런지 잘 모르더라구요ㅠ
@winrunepoc Ай бұрын
3:32
@user-ci9pk5yz8k Ай бұрын
어떤 소송 이죠? 국제 재판넘길게요 사건번호 가져오세요
@user-pc9db6rx2k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 않으면 보증금 내줄 생각이 없는거 같을때 해지통지 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법적절차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뭘 먼저 할 수 있나요? 혹은 3개월 지난 후 제일 먼저 해야 될것 궁금합니다. 이사일은 정해졌습니다
@cshlawyer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해지통지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줄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에는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user-ex4zj7ut3b Ай бұрын
특약 임대인이 벽허무는 비용및 지불해주기롬함 10년전 최초 구두로 3개월집세 면제 해준다 했다 두칸을 한칸 월세받기위해 그런데 10년 3개월이 지난후 벽 원상복귀.요구하며 분쟁이 생겼다 임차인이 뒤통수 맞았다
@user-ci9pk5yz8k Ай бұрын
국제 이사회에 고발할거임
@user-ki2ub8nw9m Ай бұрын
시원하게 특약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zs2lu1xd1n Ай бұрын
만나이 도입으로 미성년후견이은 끝나는 시기도 1년더 늘어나는거에요? 2007년 2월생이라 원래는 2026년 2월 인데 만나이 도입으로 이것도 1년더 늘어나서 2027년 2월인가요?
@user-yr7eg1in7f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2명이라서 한명에게는 계약해지를 전팔했으나 한명에게는 계약 만료 한달 반 전에 전달했습니다. 계약만료일 : 6/11 늦게 임대인에게 계약만료해지한 날 : 4/19 그럼 7/19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9/11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cshlawyer Ай бұрын
대법원에서는 해지통지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4월 1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7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K-dn3ky Ай бұрын
그판단을 판사가 내려주나요?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증거는 정황증거랑 일기, 정신과상담기록이 전부인데요 ㅠ
@cshlawyer Ай бұрын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사건 판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가해사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인정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정 자료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dding0119 2 ай бұрын
항소심 진행중인데요 상대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지금 3달간 제출을 안하고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cshlawyer 2 ай бұрын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ding0119 2 ай бұрын
@@cshlawyer 감사합니다
@user-sn2vx7tm1o 2 ай бұрын
조훈?
@dr-slump 2 ай бұрын
23억 이익을 봤는데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고 하면 빼박 위증
@Hyeongse151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순위 자녀가 신용에 문제가 있을경우 자녀가 받을수있나요?
@user-lp4ub9tf6h 2 ай бұрын
딥페이크영상물을 (아동아니고요,불법촬영아닙니다) 시청만하고 개인만 볼 목적으로 만들었다 바로 삭제했는데,처벌받나요?(공유,유포 안했습니다)
@cshlawyer 2 ай бұрын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을 하지만 반포를 할 목적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올리지 않고 제작만 했다가 삭제했다면 반포목적이 부정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