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전세사기. 이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갭투자를 한 매도인과 임대차계약 승계에 관한 사안인데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하면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갭투자를 하여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임차인들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임차인과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 없다보니 사기행위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구요, 또 피해자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고인, 피해자 모두 사기와 관련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성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심판결에 불과해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무자본 갭투기를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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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w9fg5dj2f]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문의해도 될까요? 저흰 울산에 2주택자 입니다 한채는 남구에서 16년째 거주중이고 또 한채는 울주군에 2007년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아(1억6천만원) 거주 한적없이 지금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남편 나이도 많고하여 울주군 소재한 공동명의 된 아파트를 내년 봄에 매매할까 하는데 지금 시세는 3억초반 정도 하는데 이 싯점에서 매매해도 될지 양도세 폭탄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듣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cshlawyer]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분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