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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user-cu1ik7wn8m 2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ed7ph8xx5w 21 күн бұрын
궁금한점많습니다
@user-dk3mb7pj6o 23 күн бұрын
재판 받을때 변호사하고 같이 가요?혼자 가요? 인정 해야 되겠네요
@user-nj8bt9tj5f 2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저는5년전민형사판결을받았읍니디ㅡ 형사사건한달에50만원씩값기로하고3개윌값으면합의를했읍니ㅡ3개월값고도망 갔읍니다~찾을길이없네요~방법이없을까요?
@user-ed9bv9fs4p Ай бұрын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ok
@user-ed9bv9fs4p Ай бұрын
Ok
@user-ne4fw5zj9n Ай бұрын
근데 경찰관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던데 이들은 거의 100% 항소를 하더라구요. 글고 항소를 하면 다 형량을 팍팍 깎아주던데 초록은 동색인가요. 비슷한 직업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user-wo9jr7od3q Ай бұрын
배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 제기랄 고소하면 배임 조사 다받는다. 뭐든 배임이다
@user-bz3lb1tb1x Ай бұрын
우선 사기로 처넣고 민사가는게
@cncnjfj3 2 ай бұрын
정식재판 청구후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더이상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이 높여 질수 있나요?
@ilyily1245 2 ай бұрын
미공개 정보 수령이 아닌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사고 팔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parkkky 2 ай бұрын
목소리 좋으시네요 ㅋ 목소리만 듣고 조국인줄
@user-ym2me4eg5m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놈들이 사기꾼이라 사기꾼 형량을 안높임
@user-hl6eo9mu8q 3 ай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사기를 친 사람도 변호하시곤 하나요?
@user-wc4sp9pu4v 3 ай бұрын
사기꾼특징 100 만원빌리면 다변제안함끝으로 30 만원안갚음 준다기다려해놓고 상대를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포깅사게함 민사니깐 눈도꿈쩌안함 사기꾼들 절대 돈 다갚지않아요 끝마무리안해요 그래도 남는장사니깐요 또 민사니깐요 재산도 하나도 없이해놓고요
@user-tu1hf4ew7s 3 ай бұрын
아니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user-qy3ul8ms4t 3 ай бұрын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user-ct3tm2du7c 3 ай бұрын
저작권 위반도 있답니다^^ 10년도 더 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국회의원이 노나봐요 ㅋ
@user-jn8pl4ls4g 3 ай бұрын
페이닥터가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공모자로 보고 부정수급액을 몇배로 환수조치하는 게 딱 정해진 법인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고의성이 없었다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가 생겼나요?
@jeongyul_ 3 ай бұрын
위 질문은 판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사무장병원인지 알았다는 점(미필적 고의 포함)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몰랐다는 점에 대한 소명 내지 입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user-jn8pl4ls4g 3 ай бұрын
@@jeongyul_ 댓 감사해요. 흠......놀랍네요. 검사가 완벽한 증거로 공격하지 못하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는군요. 그럼 검사가 할일이 많겠군요. 검사는 어떻게 알아내는거죠? 서류상으론 바지사장이 오너로 완벽할텐데, 병원 수익금이 오너에게 입금되는 걸 추적하나요?
@user-oo4kf1tb1i 3 ай бұрын
사기꾼은 사형이 좋아요
@jonjen685 4 ай бұрын
건물에 8곳의 상가가 영업중 인데요. 건물주가 1곳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요금이 하나로 청구가 되는데요. 청구서가 나오면 건물주가 각 8곳의 상가에 나눠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걷어간 돈이 실제 청구된 돈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상가분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사기는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jeongyul_ 4 ай бұрын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횡령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bb6xt9gy5x 4 ай бұрын
영화 두 편을 토렌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조선명탐정1 범죄와의 전쟁 집에서 감상할 목적이였구요 내려받기가 안되서 삭제 했는데 2월19일 날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조사관은 경미한 사건이고 전과 기록이없어 교육정도로 끝날거라고 말했었는데 3월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가니 합의금 200을 내라고 하면서 고소취하장에 서명케했습니다 5월10까지 200입금조건이구요 제가 기생자라서 한 번에 다 내지못해도드릴수있다고 설명했지만 무조건 쪼개서내더라도 5월10일기간안에 내라고하더라구요 수급비일이 20일이라서 기간안에는 절때 내지못합니다 집에 팔 수 있는 물건은 다 팔고 3월 수급비와 4월 수급비 포함해도 30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되기때문에 민 형사처벌 다 받아야되는건가요 ? 영리목적도아니고 그냥 받다 내린건데 잘못한거 반성하지만 위 부분은 제게는 가혹하다는 생각이들어서 고민이네요 ?ㅠㅠ
@user-cb5ve9mb7s 4 ай бұрын
배임횡령고소가 들어 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 까요
@jeongyul_ 4 ай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정률 형사특별팀입니다. 사안에 따라 선임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번호 02-2183-5500 또는 010-4506-5100으로 전화주시어 '형사특별팀' 찾아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jw7pr3jp6h 4 ай бұрын
억대 사기피해로 다음주 재판일인데 급한사정으로 출석할수 없는 상황인데 재 출석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칠수있을까요?
@jeongyul_ 4 ай бұрын
증인이면 나가야 하고 증인이 아니라면 나가지 않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rkwkrkwkrkwkrn 4 ай бұрын
1. 사기죄는 입증이 어렵다. 2. 일부 갚은 경우는 형사절차로 진행되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3.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고 안 빌리는게 최고입니다. (형사절차 민사절차 제대로 다 거치면 최소 3년 길면 5년입니다.) 4. 1000이하면 그냥 공부한셈치고 그냥 현생에 집중하는게 답입니다.( 100% 승소는 드라마에서 가능하지 현생에선 불가능합니다. )
@jeongyul_ 4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l6zl7py2f 4 ай бұрын
1500 사기 당했는데 두달주고 잠수탔습니다 두달은 줬으니까 이거는 못받는거겠죠 포기해야 되겠죠 법으로도 지니까요 사기꾼이 신용불량자 인것도 몰랐고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분하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매일 주먹으로 내얼굴을 때리며 보냅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분해서요 뭘해도 내가 진다는생각밖에 안들어요 전화도 하면 안되고 녹음도 하면안되고 하- 내번호 차단까지 했습니다 이길방법이 없네요
@SoulWinner1611 4 ай бұрын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돈 갚으라고 해보세용.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문자 형식으로.
@user-sk9lu9kr8g 2 ай бұрын
일단 몰라서 속으신 부분 증거 입증 하시고 고소 하심이ᆢ
@Slava_Ukraini_791 5 ай бұрын
4:54 6:28
@user-br7ww1zl4l 5 ай бұрын
항소심에서의 증거제출 관련입니다. 아직 공판전이구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증거제출을 피해자인 제가 엄벌 탄원서나 진술보충서 형태로 직접 재판부앞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판 검사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나요?
@jeongyul_ 5 ай бұрын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andeayu 5 ай бұрын
정식재판 청구하면 구약식기소했던 그담당검사님이 들어오시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검사분이들어오나요?ㅠㅠ
@jeongyul_ 5 ай бұрын
다른 검사가 들어옵니다. 공판검사가 재판 진행합니다.
@jongsoonsun4763 5 ай бұрын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jeongyul_ 5 ай бұрын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i8kn8py1n 6 ай бұрын
노동조합의 회계처리를 본인이하고 본인이 쓰면 죄가 되나요?
@user-ww9vf6ns5u 6 ай бұрын
돈빌릴 당시의 재력...변제의사가 없었다 헝사고소는 변호사님 없이는 절대 입증하기 어려울까요ㅠ
@SoulWinner1611 6 ай бұрын
일부러 사기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음. “내가 너한테 사기 칠 생각이였으면 진작에 잠수탔지~^”
@user-ot9on9tz8s 6 ай бұрын
딱 제가당하는 상황이네요 허허..
@SoulWinner1611 6 ай бұрын
@@user-ot9on9tz8s 저도 당함 ㅠㅠ
@user-mg1hx3vu4z 4 ай бұрын
소름...저두같은입장입니다ㅜ
@user-mg1hx3vu4z 4 ай бұрын
소름..저도 같은상황입니다
@SoulWinner1611 4 ай бұрын
@@user-mg1hx3vu4z 힘내세요 ㅜ
@jellykik 6 ай бұрын
설명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 4조 단체 등의 구성 활동에 대한 내용이 섞여서 헤깔리고 좀 아쉽네요.
@jeongyul_ 6 ай бұрын
의견주신 내용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z7kx6qq5d 7 ай бұрын
16세미만 인경우 아닌가여? 이하와 미만은 1년 차이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만 15세까지고 16세이하는 16세를 포함 하잖아요
@user-uk1il1tl8x 7 ай бұрын
금전거래같은경우 거래기록은 금융기록이라 남아있겠지만 구매자가 잡힌후 거래대상이되었을때 시간이 꽤흘러 구매자와의 대화내용이나 영상을 전송받은기록내역이없고 시간이흘러 변경된 기기들로 포렌식도 안나올때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가 나오기 쉽나요? 그리고 판매자 게시글에 미성년자취급하지않는글을 단순 스마트폰 캡쳐시 증거능력이되나요? Pdf아니면 증거능력이없다고들해서요
@user-uk1il1tl8x 7 ай бұрын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다른거죠? 성범죄알리미같은거요 신상정보공개도 모든성범죄에 처분되나요? 아청물범죄에도 신상정보공개 처분있나요?
@user-ih6sl6yk4p 7 ай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6:34사기 7:42 유사수신행위
@jeongyul_ 7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rz1zz2vo4i 7 ай бұрын
게시된 설명에 미성년자나 강제성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경우 그런문구가 있으니 아청물을취급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영상들중 일부 아청물이있었거나 아청물이없었지만 판매자가 아청물도취급을해서 구매자가 억울하게 수사받게될시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론 고의성부정이안될것같은데 초반에 말한 게시글 설명을 캡쳐해서 보여주면 고의성부정에 큰도움이될까요? 아님별도움이안될까요
@jeongyul_ 7 ай бұрын
단순히 캡쳐 이미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캡쳐 이미지와 더불어 아청물 구매 당시의 자세한 정황 진술 및 아청물 구매에 사용된 기기 조사 결과 등이 뒷받침 되어야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user-rz1zz2vo4i 7 ай бұрын
@@jeongyul_ 캡쳐이미지 하나만으론 구매의대한 고의성은 부정될수있지만 영상의삭제시점이나 시청같은것의 고의성부정이 어렵다는거네요? 구매당시설명과 기기 포렌식에서 별다른 고의성여부가 들어나지않으면 사건전체적으로 고의성부정이되는거구요 제가 잘이해한것이 맞나요? 혹시 로톡같은것도하시나요?
@user-jm8gy4cn9c 7 ай бұрын
박사방 같은 사건을 직접 겪은거 같은데 저한테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죄단체들 스토킹 같응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처벌 할 수 있나요?
@user-nh4ed1zr4s 8 ай бұрын
얼마전 영장실질심사 받고 오후에 나와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다시 검찰청 나오라고 문자왔네요 또 영장실질검사 받나요?
@user-di4zo7qs3b 4 ай бұрын
그렇죠 두번도잇응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Pipi-oc5uo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jeongyul_ 8 ай бұрын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jeongyul_ 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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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yul_ 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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