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이 나고 60 일이 한참지났는데도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는데 하자랑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하고싶습니다.

어~~음~~!! 진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꼭 알아야되는 꿀팁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년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명시적 계약갱신(보증금 일부 감액 후 재계약)의 경우도 중도해지 후 3개월 뒤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 공사대금 3천정도를 못받고잇습니다 계약서는 있구요 빌라안에 한 호수를 주는걸로 퉁치자는데 현금받는방법은 없을까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화이팅!!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송 잘 봤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의 채무자가 집주인 임대인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보증금 달라는겁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 ㅠㅠ 고민됩니다 무대응일지요?

역시 ~ 최변호사님~

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건 진짜 공사 준비하시는 분들 꼭 보셨음 좋겠네용~^^

아...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경비수호를 해야되는군요. 보통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 써있기만 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많아보이던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이걸 알아서 어따 쓸지는 모르겠지만ㅋㅋ)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채무자가 형사소송의 합의 목적으로 본인의 와이프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확인서를 썼는데 혹시 그 와이프에게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와이프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이 더많이들면요

항상 유익한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는 받을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계약연장하면서 1억 감액과 기간은 19개월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2년전과 동일하게 융무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1억을 담보대출로 받아 저희에게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10일날짜로 새로운 임대인과 등기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인도 저희가 나갈 이사 날짜와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8월10일전에 내용증명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통보가 가능한건지 통보가 가능하다면 이사나갈수 있는 날짜로 해지 통보해야 할까요?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일처리해주고계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격현상으로 한 달째 고통받고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합니다. 이를 입증 할 녹음 자료가 많고, 같은 고통을 겪은 입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내는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기간 만료전 퇴거시 그에 따른 제반비용(임대료,관리비,중개보수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 전 이미 전 세입자는 같은 문제를 겪고 이를 숨긴채 집을 내놓았고, 그 집에 제가 들어오게된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않고 관리사무소와 해결하려다 도무지 해결이되지않아 집주인에게 그동은 이런 일들이있었고 때문에 집을 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전 영상이라 답변 주실진 모르겠으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은행 엽류 신청을 하고나서 채무자가 압류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세집과 관련하여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현재도 소유주 개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게된 사실로 얼마전 오피스텔 건물 건설업체가 부도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건설업체의 대표가 현재 거주 오피스텔의 주인인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은 현재 9월까지로 되어있고 전세계약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회사 부도가 이미 난 상태에서 보증금 받기 힘들거라고 하여 보증보험 연장을 하고 내년에 반환신청을 하거나 / 중도해지를 통한 반환신청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만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땅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은행계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실망과 살수 없을 정도로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집을 구경하며 하자보수와 집안의 세탁기,화장실에는 곰팡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부동산 측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으며, 그 후 6월29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집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수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입주 청소도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보수공사를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특약사항에 입주청소를 안해준 부분에 대해 임차인은 퇴실시 퇴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허나 약속된 사항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공사와 입주청소에 대한 내용을 물으니 계약을 파기 시키겠다며 협박 전화를 하였고,계약이 성사된 후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갈데 없는 저희는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로 인해 7월1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측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가 운영하고 있엇고, 부동산 아버지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잔금 계좌번호를 주며 돈을 받아갔으며,현재 집주인분은 계약금은 전액 받았으며, 현재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주인과 보수공사에 대해 서로 공유도 안했을 뿐더러 또한, 입주 일주일이 된 지금 현시점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곰팡이 부분과 천장 빨랫대를 임차인이 직접 처리 하라고 집주인이 부탁하였으며, 세탁기와 장판,화장실 곰팡이에 대해서는 묵비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도 건간상태가 안좋으셔서 입주청소.하자보수 공사를 채촉하였지만 부동산 측과 집주인 회피를 하고 있으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자 보수공사에 대한 사진과 문자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통화녹음 내용도 확보해도었습니다. 부동산 측은 집주인에서 하자보수와 집 상태를 알리지 않았으며 집주인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하자보수와 이런 책임적인 부분적인 불이행 할 경우 계약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돈을 지불하고 지내는 입장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며 이런 책임적인 부분을 세입자가 하는 경우를 처음 겪는 일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의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파기 후 모든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후기를 작성 후, 업체명은 공개적으로 적어두지 읺고 비밀댓글로만 업체가 어디인지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이행권고 통지서가따로있나요 ? 가소사건밑에이행권고라는조그마한문구밖에없습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이의신청후 가소사건전환되었는데 이행권고신건문서법원에서왔어요 지급명령에서 이행권고전환이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하러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발주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햇는데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잇나요?

원청사(건설회사) 어음1차 부도내고, 화의신청 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 대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기는 언제 해야 화의결정에 간섭 받지않고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공사 계약시 하도급직불 동의서는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조폭관련 용역업체 시켜서 아예 공사 못하게 불법 점유하면 어떻게 조치 하면 되나요? 거기다가 공사비를 처음에는 3억 더달라고 했다가 10억더 달라고 하면서 건물을 공매해줄것을 요구하면 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되나요? 경찰 말고 검찰에가서 직접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못 받은 거로 가압류 신청 후 해제 되었는데 ㅜ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재하도급업자가 유치권설정가능한가요 ?

빛 좋은 개살구 라는 얘기네요 ########### 그게 무슨 전세사기 특별 법 이란 말 입니까 ?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2년넘게 일용직으로 매일 일당비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퇴딕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아 ~ 경찰신고 가능 하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여러가지 문제글을 많이 봐서 계약서 작성시 공사완료일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율을 아래와 같이 명기했는데.. 1.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체상금율 0.005%(1일 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 하기로함.. 상금율 단어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확인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잘못된 부분이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공사 계약금이 6천이면 하루 지연시 60,000,000 × 0.005 = 30만원인데 60,000,000 × 0.005% = 3천원이 됩니다 업체랑 소송준비중인데 이런경우는 법원에서 0.005으로 효력을 인정 해줄까요? 오타 하나로 하루 3천원이라는 지연보상금 처리 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오타라는걸 알수 있는데 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녹음했는데 하루 지체보상금이 대략 20만원 나온다고 전달한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업체는 잠적중이라 피해가 너무 막심하네요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과 전세 만료 두달 전 2년 갱신하기로 하였으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이 높아 대출이 거절당해서 집주인에게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불발 되었고 집주인은 매매보다 높은 시세의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던지 저희보고 계속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을 취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 하겠다는 문자는 집주인에게 보냈으며 통보 후 3달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하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합니다...

점점 미모가 훌륭해지시는 변호사님! 영상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입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뿐더러 벽지에 곰팡이가 피면서 갈라짐 현상이 생겨 임대인분께 보수 요청했더니 셀프로 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화장실 배수관 역류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

변호사님 저는 하수급인 업체입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자와 계약해지 합의한 상황에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계속하고있어야할지 , 중단을 하고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원도급사는 법인회생중입니다 ㅜㅜ 저희와 계약기간도 만료된상황이구요 부디 혜안을 ㅜㅜ부탁드릴께요

필름 작업자인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못받은돈도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안쓰고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발행하고 지급일을 계속미루고 못받고있어요ㅜ

민간 인테리어 업체는 해당 안되는 걸까요..? 윗집에서 주말, 공휴일에도 아침부터 하루종일 공사를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ㅜㅠ

저는 도급 계약으로 4층 상가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시공사가 올해 1월까지 준공완료라고 계약 하였는데 완료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산재보험및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공기연자을 하는 변경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면서 4월까지 공기연장 요청하셨습니다. 산재라고 하니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공기를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또 6월까지 공기를 연장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축주가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이에대한 책임을 건축주가 지어야 하는건지? 또 연장계약을 하면 지체상금은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무작정 댓글을 남겨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썼네요

안녕하세요.저는평택건설현장2023년2월3일부터2024년5월22일까지일했는데퇴직금을안주네요.일당직으로받았는데고용보험쎈타가야되나요한달20 일이상꾸준이일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자와 상의해가며 98% 공정이 끝났는데 갑자기 동업지라는 사람이 마감부터시작해서 트집을 잡으며 다른업체랑 공사할꺼니까 잔금 못준다 빠져라 하는 상황 입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은 견적이외에 것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상의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받고 다음 공정약속을하고 빠졌거든요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참고로1300만원 공사중 300이 잔금이고요

21년 신설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이 없이 개인통장으로 **건설로 송금인 이름만 바꾸어 개인통장으로 공사대금중 일부만 이체를 하고 나머지 미수 공사대금 채무를 가진채 법인을 파산하고 도망갔다면, 사실상 이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같지 않나요? 법인통장 조차 존재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등도 못하구요. 알고 봤더니 개인통장을 법인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실제경영 행위가 개인사업자와 같은데도 법인이에요? 변호사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공자지연으로 공사해지요청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견적서를 받고 계약금100만원 입금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일공사 마감전날 연락드리니 작업자분이 몸이 아파서 마무리를 못했다하시고 저번주 발주들어가야할 문은 발주도 들어가지않은상태였습니다. 공사중지요청(주말) 2일뒤 월요일 현장에 있던 물품 철수하셨다며 앞으로 연락을 하지말라고 카톡이왔고 공사중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장,작업자에게 전송했고, 작업자와는 통화도 하고 동의도받은상태입니다.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카톡확인만하고 답은없구요... 계속 확인서에 동의해달라고 기다려야 할까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의 서류를 요청했는데 일주일넘게 안주셨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구해도 상세주소없이 아파트로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