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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없을까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방송 시사기획 창
1. 기획의도
7개월 연속 4%대를 상회하고 있는 전국 소비자 물가. 국제적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름값, 사료값 인상에 이어 구제역과 장기간의 장마 등 기상악화로 올 여름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집세, 전기료에 이은 공공요금 인상,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이은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날뛰는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서민들 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내건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개선 정책의 실행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사기획KBS10은 물가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서민들의 삶을 밀착취재, 현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방향을 잃어버린 정책의 현 주소와 대안을 분석, 함께 고민해본다.
■ 위태로운 서민들
자고나면 뛰는 기름값 인상으로 매번 적자가 나고 심지어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어민들, 소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올라 설상가상인 농민들,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택시를 판 택시기사들. 오늘도 시장에 나서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더 가벼워진다. 하루하루 올라가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을 심층 취재, 그 속내와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 밥상 물가인상의 현황과 양상
장마로 인한 농산물 산지들의 피해상황은 그대로 밥상으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선정해 활동하기 시작한 주부 물가모니터단원들의 가격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장보기를 따라가 보고 경기도 하남의 상추 재배지를 함께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불투명한 유통구조, 오르지 않는 도매가와는 반대로 내리지 않는 소매가. 산지에서 시장까지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의문을 갖는 두 가격을 직접 비교해보았다.
■ 소비자 불안심리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의 물가 인상은 위태로운 서민들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수치보다 서민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지수는 더 크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불안지수도 다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하였다. 두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답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분석했다. 이 실험을 통해 기본생존이 위협 받는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다.
■ 외면받는 기름값 인하 정책
치솟는 물가에 다급해진 정부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을 내걸었지만 현 유가인상 해결대안이 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는 공중에 떠 있고 주유소와 정유소, 정부는 서로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7월초 3개월간 실시된 정부의 유가 100원 할인정책에 이은 공영주유소 정책은 관계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공영주유소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걸까.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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