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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없을까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2008년 2월 5일 방송 [시사기획 쌈]
■ 기획의도
올들어 몰아친 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고물가는 기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물가를 부채질하는 많은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시사기획 쌈은 우리사회 내부에서 어떤 요인들이 고물가를 불러오고 있는지 파헤치고,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물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도 들여다보고자 한다.
■ 세계최고 수준의 생필품 물가
서민생활과 밀접해 정부가 관리하기로 한 52개 생활필수품의 물가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기획 쌈’이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52개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대만 등 5개국 국제 물가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환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5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평균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생필품과 유류, 의약품도 3번째로 가격이 높았다. 전체 생활필수품 물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한 물가수준을 보였으며,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대만보다는 월등히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적 브랜드나 사치품에 대한 국제가격비교는 있었지만,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일본보다 5배까지 높은 농축산물 유통비용
시사기획 쌈은 또 무와 소고기에 대한 한.일 유통비용을 취재했다. 그 결과 무와 쇠고기에 대한 마진율(원가에 대한 중간 유통비용의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5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쌈 취재진은 무에 대한 산지 출하에서부터 경매, 소매 단계까지 가격을 추적한 결과, 한국에서는 농민이 310원에 판매한 무가 소비자에게는 4.19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농민이 100엔에 넘긴 무가 소비자에게 158엔에 판매돼,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유통비용을 지불하고 비싼 무를 구입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경매 때 100그램에 6315원인 등심이 식당에서는 5.4배나 높은 3만 4천 600원에 팔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매가격보다 3.7배 높은 가격으로 식당에서 팔려, 소고기도 한국의 소비자가 훨씬 높은 유통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도한 가격 인상
‘시사기획 쌈’은 최근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나 가격을 올린 한 프랜차이즈 김밥의 원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김밥에 사용된 주요 재료 7가지의 평균 인상률은 평균 2.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국내 농산물 값은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쓰지 않는 각종 음식이 가격을 우후죽순격으로 올린 것이 편승가격 인상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 고물가속에 서민들의 고통
고물가속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10%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가계부를 쓰고 있는 가정주부가 평상시 구입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격과 비교해봤더니 19% 가량 가격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에는 지난해보다 배가량 가입자가 늘고 있었다. 푸드뱅크 이용자들은 고물가속에서 반찬은커녕 밀가루 등으로 겨우 배만 때우거나, 이마저도 힘들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사기획 쌈은 고물가가 서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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