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60일차_06월07일(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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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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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자근아 4 ай бұрын

교수님 당시 이 문제 요청했던 수험생입니다. 지금은 입직해서 승진준비를 하고 있네요!! 늘 감사합니다

@accelerationshiny 9 ай бұрын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이게 직무관련성의 문제죠.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인데, 뇌물죄는 직무와 이익이 Give and Take가 되어야 하죠. 공무원은 직무를 제공하고 대신 그 대가를 받는 거에요. 대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무원의 뇌물죄를 처벌하는 것은요 국가기능의 공정성이에요. 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의심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기능은 돈주고 사면 안 된다. 불가매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돈이 관여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해서 이익을 받아버리면. 직무의 대가로 돈을 받아버리면. 어떤 돈도 받지 말라는 거에요. 일단 돈을 받았다면 의심해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직무가 공무원의 일체의 직무가 되구요. 이익도 일체의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가관계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포괄적인 대가관계만 있어도 다 인정해버려요. 그만큼 우리 수뢰죄같은 경우는 국가기능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무도 니가 법적으로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기만 해도 되구요, 영향을 주기만 해도 되구요, 하여튼 니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만 되어버리면 어떤 직무든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제공하는 이익도 모든 이익이에요. 그래서 판례중에 성적 욕구의 충족. 이런 것까지 다 이익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대가관계도 포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좀 봐주세요"라고 해도 대가관계 인정해버린다고. 그래서 뇌물죄는 직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일체의 직무가 됩니다. 관련만 되어도 되고,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을 논하실 때는 직무관련성 인정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희한한 거에요.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판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요.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이제. 우리 옛날에 국정교과서 있을 때. 국정교과서의 그 교과서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이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자들이 있죠. 저자들이나 책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책이 이 저자들이 쓰고 나면 그거를 이 사람들(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인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편수국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교과서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 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국가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바뛴 거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부 공무원이 우리나라 체육과 관련해서 공무를 하는데, 체육부 공무원이 아는 학생을 한 사람 상대로 축구를 가르쳐줬어요 돈을 받고. 이건 국가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물론 체육부이긴 하지만, 체육부 공무원이 축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요 축구지도는. 이거는 문교부의 공무원이지만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 이거는 저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거를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국정교과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축구를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다 우리 판례가요. +) 문교부(文敎部) : 국가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및 인적 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 기관. 편수국(編修局) : 교과용 도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국(局). ②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자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재건축에서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하는 거. 이거 경찰의 업무가 아니죠. 경찰하고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무관련성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 직무관련성 인정 됐습니다. 왜? 경찰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자 경찰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직무건축조합 직무대행자가 A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사중이에요. 이 경찰관이. 그럼 이 A는 경찰관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죠.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하니까,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이 경찰관한테 그러는 거에요. A 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럼 경찰관이 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경찰관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좀 봐주라고 하면 선정해 달라고 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선정자체가 경찰의 업무는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는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이 있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버린 거에요. 그런거 차이를 기억해두셔야 해요. +)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 :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만든 조합. 진정사건 : 진정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아닌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진정사건은 사건의 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미이며, 수사를 진행한 뒤 죄가 성립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무고죄의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래요. 이 경찰관이 하는 일은요. 면허를 취소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을 이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직무가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이것도 원래 경찰관이 하는 일이 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경찰의 업무에요 원래.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꼭 담당하고 있는 업무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뇌물죄는 제가 그랬잖아요. 일체의 직무이고 자기와 관련만 되어 있으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다 직무관련성 인정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가 실제로 담당하지 않아도, 원래 경찰 일반적인 업무에 들어가고,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거는 다 직무관련성 인정해버린단 겁니다. 제반(諸般)(모두 제, 김치 저/어조사 저)(모두 제, 김치 저/어조사 저)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④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당연하겠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하면서 돈 받고 선거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직무관련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회의원[1]과 광역의회의원[2]으로 나뉜다. 기초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구의회의원'을 말한다. 광역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물론 시의 경우 광역시처럼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급에 해당하는 시의회일 때이다.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2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