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8일차_11월25일(수) [구성요건적 착오]

오늘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6.해경간부)
가.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나.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丙의 집 유리창이 맞고 깨졌다.
다.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 甲은 어둠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라.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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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am1242]

계획적이었고 강박과위조 로 만드는 꾼이지요 죽지도 안했는데 남해고속도로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새빨간 거짓말 주위사람한테는 미쳤다고 하고 때로는치매로 만들고 시시각각으로 평생끝날수 없게 고의가있습니다

[@sunnam1242]

거짓에 속지맙시다 사망으로 신고가없습니다

[@신이재mz]

정신이 이상하신분....불쌍

[@녀기-j2b]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강혜진-u2x]

김사합니다:)

[@탱크왕자]

고맙습니다~^^

[@초부득삼-d2v]

감사합니다

[@Ky-py7jy]

추상적 부합설에서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지런한베짱이-e6t]

객체의 착오(명중) 방법의 착오(빗나간 거) 상관 없이 발생한 사실의 고의 기수입니다.

[@다띠굳띠]

수강완료

[@오오로-l5v]

😮👍🏻

[@scjin8806]

second to none !!! pro !

[@slee5308]

👌✔

[@자이맨-m5z]

명중이라는게 착오개념에서 말이 안되지 않나요 ?? 명중했으면 착오가 아니겠죠

[@졸리다-v9u]

명중햇으니 착오가 아니고 기수로 가는거죠 명중 못하고 빗나가면 착오니까 과실로 들어가는거고

[@졸리다-v9u]

명중이 꼭 목표물인 a를 맞춰야지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a인줄 알았지만 b였다 에서도 b가 빗나가지 않고 맞으면 명중입니다 이론강의 디시 들으세요^^

[@jk81766]

221215 (O)

[@다띠굳띠]

2

[@nil02277]

ㅊㅊㅊ

[@3월26일-x8r]

4/5 ㅇ 4/10 o

[@sjiilpofe-yi9hj]

210404

[@King-hf8uq]

아싸 형법도 1등^^!!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AHNN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