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proo 산은 그만 훼손하고 낮은데서만 살게요. 산에 싼 똥은 더욱 치우기 힘듭니다.
@GygyKim-n4e5 ай бұрын
불나서 안돠
@김성도-t5w2 ай бұрын
농막 이나 농촌형 체류형 쉼터나 규제 다 쓸 없는 규제라 생각합니다. 농촌 소멸이 더 큰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못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소멸 힘들것 입니다
@sudongpark83685 ай бұрын
자연녹지의 전에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jeongproo5 ай бұрын
가능합니다
@농부-d4n5 ай бұрын
말씀은 많으나 중요한 핵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듯.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듯.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므로….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듯.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등 등.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듯. 전원주택의 외면현상이 두드러질듯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한다. 농지 침해도 없다. 6)쉼터는 농업인은 사용할수가 없고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만 사용할수 있다는점.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차별규제를 받고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원성이 하늘을 찌를듯 @개선방안 2m폭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고. 8평이하로 하고 현재의 농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함. 쉼터가 현재의 농촌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면 안됨. 도시인과 농업인이 모두 사용할수 있게 해야함.
@jeongproo5 ай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편에 말씀하신 내용도 다루었으니 계속 관심부탁드립니다~
@jhb4985 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완전한 귀촌인과귀농인을 역차별하는 어처구니없고 멍청한 정책입니다.농지전용허가도없이 주택을짓고 300평이상 농사를짓지도않는사람에게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만들어주고 뭐하는짓인지 나는 농지원부 만들기위해 400평논에 봄부터 씨나락모종키워서 논갈고 개고생하며 모심어놓고 겨우 경영체등록하고 농지대장 인정받았는데 도시인들에게 300평도 안되는 아무농지에나 집을짓게하고 법규정에도안맞는 농지대장을 만들어준다니 기가찰 노릇이네요.이러면 누가 귀농귀촌을하겠나.300평도 안되는 농지에 집짓고 주차장, 정화조 만들어놓고 무슨 농사체험을한다고 그냥 소형별장짓고 삼겹살구워먹을 채소나심고 며칠씩 즐기다 도시에서 살아라. 농촌사람들은 무식하고 개돼지나 마찬가지니 신경쓰지말고 이런거 아닐런지.
@감홍규-l1p5 ай бұрын
시행되면 땅주인들은 땅값 올릴거고 미리 준비한다고 사놓은 땅은 쉼터 조건에 안맞아 허가가 안나면 망하는거고 10평이니 복층 올리면 합이 20평이네 좋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라고 하겠지 ... 농막때 위로 허가 내줬다가 그다음 막은거 생각을 해야함 정말 내가 봤을땐 쓸데없는 표받으려는 정책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을 줘서 아주 여러가지로 삐걱댈거임 시행되도 완전 별로 일거임 왜냐?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달거라고 말돌려가며 했기때문에 그냥 막 쉽게 못지을거임 강원도 횡성도 아주 농막 오바로 풀더니 뉴스한번 나오더니 경고 먹고 이젠 아주 깡통 컨테이너만 허용하거든 땅값은 오르게 되어있으니 아무나 못지을거고 결국엔 기존 전원주택 가격도 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