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법의 효력' 지문 설명.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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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om]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화이팅 할게요 ❤❤

[@Doksaaaaa]

정말 늘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ㅜㅠ

[@hhhhhaa1234]

감사합니다!!

[@user-px8te8fj6l]

2문단에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이해가 전혀 안돼요 살려주세요

[@Mr.B_Studying-Korean]

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되는데, 2024년 6월에 구법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시, 구법의 시간적 효력(예를 들면 적발 후 3년 안에 과태료 부과)이 있으니 신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user-um4xk7hi9n]

상충되는 법은 상반된 법이라는 건가요?

[@Mr.B_Studying-Korean]

상충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상반은 반대되는 의미이고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충되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 a가 1개월, b가 1년이라고 할 때 서로 부딪힙니다. 이게 상충입니다. 상반된 경우는 완전 반대되는 경우로, a가 합법 판단을, b가 불법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