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하급심도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 판결이라도 참고 만 할 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황색신호라도 정상 주행시 정지선에 인접하여 설 수 없을 때나 넘었을 경우는 안전 할때는 급정거를 하지않고 통과 하는 것이 적색과 녹색신호가 바뀌는 시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완충 장치로서 만든 것이 황색신호로 입법의 취지입니다 단 고의나 충분히 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반이겠지요 대법 판결이 엉터리고 또 경찰이 따르지 않는 대표적 예가 유명 교통전문 변호사도 주장하는 교차로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등화 시 운전자가 볼 법도 의무도 없는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 통과 우회전을 신호위반으로 보는 2009도8222 대법 판결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HiElvine5 ай бұрын
@@leefact5172 현실을 영상으로 보고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용기는 뭐임?
@leefact51725 ай бұрын
@@HiElvine 대법 판결을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이 멍청한 것 아닙니까 경찰이 대법 판단으로 단속을 했다면 무식하고 멍청한 것이지 경찰 지침은 단속하지 마라고 되있습니다 판결문은 법도 아니고 황색등화의 입법 취지도 신호간 완충장치로 입법한 것입니다 법은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로 횡단보도 녹색등화 점멸시는 보행자는 건너기 시작하지 마라 법에 되있으나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han-sy4 ай бұрын
그판사 좀 유명한 판사던데요 이상한의미로 ㅋ
@leefact51724 ай бұрын
@@HiElvine대법 판겨ㄹ 사건은 1.2.대법 판새가 신호위반으로 보든 안보든 20키로이상 속도위반으로 진입 사고가 났는데 유죄처벌은 맞습니다 무죄주장의 한변도 잘못 입니다
@오정균-l5n5 ай бұрын
저런 경찰이 있어 경찰이 욕먹지 한심한 경찰 당장 옷벗기세요
@모야-z4h5 ай бұрын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황색 불이 됬는데 경찰관 신호위반 이라고요......내모 박스 안에는 주차 정차 금지구역인데 거기서 서라고요.....경찰관 정신 차리세요 아님 경찰말고 다른일 하세요 다른사람들에게 피해 주지말고....
@qjddfc5 ай бұрын
판사때문임
@이승진-y1f5 ай бұрын
물론 신호위반 아닙니다. 근데 황색불 지나가는데,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었다면, 블박차주는 인생존망입니다! 몇만원에 경각심 가질수있다면, 저게 신호위반단속되는게 블박차인생에 도움이됩니다. 몇만원에 인생을 걸지마세요. 후방미러보고 큰차가 겁나게밟아오는거 아니면,서세요! 서는게 맞아요! 인생을 위해서는.
@jpkim45 ай бұрын
경찰관의 오해나 아니면 경찰관 개인의 곤조처럼 보입니다
@바까바-b6y5 ай бұрын
저런애덜 옛날부터 많았다
@sikim70535 ай бұрын
@@이승진-y1f 30으로 서행중인데 사람 튀어나오면 멈추겠죠ㅋㅋ 그리고 차량신호가 적색이어야 횡단보도는 청색신호가 들어옵니다. 황색 신호부터가 아니라.
@JungminRC4 ай бұрын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황색등이 있는 역활이 이제 신호가 바뀌니 주의하라는 건데 이러면 있으나 마나 한걸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2색등으로 다 바꿔 버리면 될것을 참 대단하게 생각하실수 있는 머리를 가지셨네요 대법원은
@@BUJAYOUCHIN 저 800원 판사 끝까지 임명한 놈이 굥과 여당인데 아닦할 양심도 없지?
@wngsu48895 ай бұрын
판결 따랐다가 줄줄이 전국 사고 다발로 발생 합니다
@bultangamja5 ай бұрын
아주 대단.한 대법.원 판.사가 황색불에는 무조건 멈추라고하니 제동거리가 긴 대형버스, 트럭이 꼭 판.사들 차 뒤에 제대로 멈추길 기원합니다.
@目不見睫목불견첩5 ай бұрын
번호판 똥칠하고 다니는 차...번호판없는 오토바이 좀 단속해라...쪼옴
@이쁜미녀여신사랑하트5 ай бұрын
정답
@바다여행-s3n5 ай бұрын
킥보드도 마찬가지임
@ddororing795 ай бұрын
니들 법좋아하잖아 법지켜 바이크들한테는 그렇게 법 법 거리면서 그리고 차이야기에 왜 바이크가 껴들어 논점을 왜 자꾸 다른타켓을 잡는거냐 ?
@오산불고기-j9r5 ай бұрын
여기서 바이크가 왜 나옴?
@김장혁-q6u5 ай бұрын
정신병원 가봐
@stepano-ug1ss3 ай бұрын
세금 걷으려고. 환장들 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핑구빵구-k9m5 ай бұрын
인천 서구 부평구 경찰 이것들 어떻게 해야 하나
@GT-ib7bv5 ай бұрын
여기 유명하죠…..
@하늘색늑대5 ай бұрын
머야 이럴꺼면 걍 법으로 어디서든 최대속도 10으로 달리라 그래 언제든 어느순간에든 멈출수있게 근데 그러면 차를 타겠나.
@첼린져-j1b4 ай бұрын
밥벌레 놈들. 황색불은 적색불 바뀐다고 미리 알려주는 녹색불이란다. 즉, 황색이지만 사실은 녹색불임. 녹색불에 지나갔는데 그걸 잡는 정신병자들이 어딨나. 기생충 같은 놈들이 세금 뜯어 먹을라고 사기 치고 다니는 거지. 녹색에서 갑자기 적색이 되면 누가 정확하게 멈출 수 있나? 그래서 황색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고, 황색에 지나갈 수 있다 판단되면 지나가도 되는 거다.
@hunpark74 ай бұрын
경찰이 아니고 사기꾼이네 정신 차려라 인천 갱찰들아
@제티-u7l5 ай бұрын
황색불 없애라~ 어차피 멈춰야한다면 초록불 빨간불 두개만 있으면 되지~ 무슨 황색불 무조건 멈춤이냐?
@s.j.10005 ай бұрын
정답이네요
@yongsunlee94515 ай бұрын
대법원 말대로 한다면 빨간색, 녹색 두개만 있어야 함!
@joddo25975 ай бұрын
굿 아이디어입니다!
@레이마르5 ай бұрын
이말이 정답.. 그냥 빨간불 켜진뒤 3초뒤에 반대편 파란불 켜지면 되겠네요
@민-h5f5 ай бұрын
걍 중국처럼 몇초 보이게 하던가 ㅋㅋ
@david_cho7775 ай бұрын
교통신호 시스템이 잘못되었네요. 해당 지자체에 소송을 해서 보상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의 신호기가 초록색이었다면 주정자금지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다음 신호기가 황색불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교통경찰도 잘 알고 있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함정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행정소송으로 파면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aypark17245 ай бұрын
서울은 흰색스타랙스체크하셨는데 그차왼쪽택시는 더늦고 스타랙스뒷차는 완전 빨간색에지나갔는데?
@머털도사-g4t5 ай бұрын
대법원의 노인네들이 황색불에 서라 했잖아요.!!!!!😊😊😊 블박차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저딴 판결내린 법관이나 그렇다고 저걸 잡는 경찰이나.. 참네.. 나라꼬라지 개 ㅈ같이 잘 돌아가겠다요.
@이루다-d8q5 ай бұрын
부평구 경찰 경사 너 누구냐? 대굴빡에 총 맞았냐? 황색불 바뀐 위치에 차 세우는게 위반아니냐? 경찰이 법을 모르고 단속하냐
@원선담민5 ай бұрын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을거예요 교통 위반 신고하여 법칙금 위반으로 통지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것은 최종 결과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은 봐주기식 이나 경고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신거 공개요청 꼭 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아주 신고한 사람만 헛고생 이라는걸 아실겁니다
@임상옥-f2u5 ай бұрын
경찰이 경찰짓 했네!
@에드워드-n2s5 ай бұрын
대법관들 운전시켜보세요
@asdfghqwerty52955 ай бұрын
아니 눈앞에서 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황색인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 눈까리 대가리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오징어뺨따귀5 ай бұрын
역시 대한민국
@roomr30385 ай бұрын
경찰관 참 부끄럽다. 저걸 어찌 단속하냐.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단속해야지
@라썰남TV5 ай бұрын
운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심? 20년전부터 저게 원래 법규인데 이제와서? 경찰관은 법대로 처리하는것뿐임
@heokyung875 ай бұрын
@@라썰남TV 너같은놈들땜에 저런 그지같은놈들이 나오지
@user-loveverkim5 ай бұрын
@@라썰남TV너 영상 안봤지?
@동서남북-i7t5 ай бұрын
@@라썰남TV 넌 운전면허 없구나? 정지선을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빠르게 벗어 나야 하는게 법이란다 . 운면면허 딴지 39년 째란다.
@TV-tl4xu5 ай бұрын
빨간불에 위반하는 차량만 단속하다가는 여경들도 그렇고 달 마다 경찰들이 채워야 하는 단속 수량 못 채움
@레이디오-l4w5 ай бұрын
화가 나네요..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인해 나라가 더 각박해졌습니다. 경찰관도 잘못된 판단에 이르고 정말 실망입니다.
@라썰남TV5 ай бұрын
운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심? 20년전부터 저게 원래 법규인데 이제와서? 경찰관은 법대로 처리하는것뿐임
@레이디오-l4w5 ай бұрын
@@라썰남TV 이보슈 그럼 저게 올바른 법규란 거임? 노란불에 서면 정지선 넘어서 정지선 위반 되잖아 그리고 잘못된 법규는 고쳐야지 댁은 저 상황에 급브레이크 밟고 정지선에 딱 잘서나 봄
@user-loveverkim5 ай бұрын
@@라썰남TV영상 안보고 이런글 쓰지마라
@라썰남TV5 ай бұрын
내말은 저 경찰관은 징계같은거 안받는다는 뜻임.. 원래 경찰들이 하는 매뉴얼이라서
@TV-tl4xu5 ай бұрын
황색불에 신호위반은 판사 100이면 100명 다 위반이라고 경찰 손 들어 줍니다
@노란신호등5 ай бұрын
하여간 경찰 색히들은 생각이 없는건가
@바다여행-s3n5 ай бұрын
그면 어찌 공부해서 시험합격했을까 ㅋㅋ
@라이-f8d5 ай бұрын
자바리 기십자석
@바다여행-s3n5 ай бұрын
@@라이-f8d경찰은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ㅎㅎ
@홍준기-i9r5 ай бұрын
@@바다여행-s3n 늙다리 경찰이면 그시절엔 어렵진않았지 요즘은 경쟁자가 있어서 공부해야하지만
@victor1000-q2i5 ай бұрын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ㅋㅋㅌ 판사들이 너보다 똑똑할듯
@SM아빠5 ай бұрын
와 정말 심각하네...
@sonatya59785 ай бұрын
경찰차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절대 세우면 안되는데 있네요
@gracelee65295 ай бұрын
민중의 곰팡이 좋네요 ㅎㅎ
@달의장궁-s7k5 ай бұрын
저분은 진심 3개월이상 감봉때려야 하는거 아니냐 중딩보다 못한 판단을 하냐
@qjddfc5 ай бұрын
대법관 판사때문임
@김병용-r7m5 ай бұрын
중딩을 욕하시다니…ㅎㅎ
@mingyu7615 ай бұрын
경찰 공무원하는 애들 수준이지뭐 경찰대 애들빼고는 빡대가리들 할거없어서 몸으로라도 때우는거지
@벙거지-q2f4 ай бұрын
참으로 못된인간이다 세금이아까버
@유태훈-e4n5 ай бұрын
짐마들 한문철변호사님 유투브뜬거보고 식겁하긋다 ㅎ ㅎ
@OgDDoLu5 ай бұрын
저걸 신호위반 잡는다고?애라이 한심한 경찰들같으니라고 세금아깝다야
@오태식이-m6w5 ай бұрын
저기서 그냥 급브레이크 잡고 정지했다고 칩시다 그럼 정황상 정지선 물었을텐데 정지선 넘었다고 또 단속 할 것같은데?ㅋㅋㅋ 어쩌라는겨
@더시드도로시5 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가 만든작품임 경찰은 그냥 그 지시를 따를뿐 ㅋ
@user-ss4325 ай бұрын
대법원 판결이 곧 법인가? 헌법재판소에 재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dokdoiskorea8565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라져야합니다 이나라 사법이 무너진게 바로 그거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무슨 즈그들이 정치적으로 판결내리는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바타-d1o5 ай бұрын
지나가다 별 헛소리를 보고 갑니다.@@dokdoiskorea856
@dokdoiskorea8565 ай бұрын
@@wjdwlsnd2 돌아이세요? 헌법 재판소가 없어진다로 헌법을 없애자는 논리는 국짐 인데 2찍은 꺼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