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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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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азылу 57 М.
3분차이
Күн бұрын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횡령과 배임은 어떤 범죄인가요?
왜 항상 뉴스에 같이 나오나요?
#횡령죄 #배임죄 #횡령배임
Пікірлер: 35
@jay1wa
Жыл бұрын
설명 깔끔합니다. 유익하네요
@붐붐파
3 жыл бұрын
bgm이랑 그림체 너무귀여워요 자꾸보게만드네요 ㅋㅋㅋ 구독했습니다
@3boonchai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해기-w2p
3 жыл бұрын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migunjoo_6764
3 жыл бұрын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사례도 알게 되어 좋았네요. 곧 1만 구독자 달성이라니. . .기대됩니다~ ^^
@RAYSONG-d3m
3 жыл бұрын
캐릭터가 귀여워요
@3boonchai
3 жыл бұрын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rry6643
3 жыл бұрын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노땅-u1g
2 жыл бұрын
ㅎ 마일리지는 횡령이 되지않습니다. 횡령의 객체는 재물이기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로 해주세용~
@leelee-re4cw
Жыл бұрын
마일리지가 재물이 아니에요? 회사운영비로 직원들 커피 사면서 쿠폰 모아서 자기가 쿠폰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던데
@Imhe-s2v
Жыл бұрын
쿠폰은 유가증권이기에 재물 맞지않나요
@존만이-r9v
Жыл бұрын
들어도 헷갈리네요
@user-Japankorea
10 ай бұрын
비슷하면서 헷갈리네.
@김훈-p7c
3 жыл бұрын
간단하게 배임은 자기권한으로 남을 이득보게 한 행위
@Imhe-s2v
Жыл бұрын
남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도 배임죄 됩니다
@user-Japankorea
10 ай бұрын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이게 빠져서 아쉽네요.
@김봉수-w5j
3 жыл бұрын
그러면장물취득은처버가능한지 장물취득죄는엇던방법의로처벌하는지알려주세요
@3boonchai
3 жыл бұрын
형법 제362조 제1항에 장물에 관한 죄가 있고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pap_Bar.618
3 жыл бұрын
누가 회사 컴터로 주식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횡령/배임인가요?
@3boonchai
3 жыл бұрын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것만으로 배임을 묻는건 좀 빈약해보입니다. 물론 회사 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했거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큰 사고 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면 배임 혐의가 있겠죠. 아무튼 배임 증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user-Japankorea
10 ай бұрын
지돈으로 한거면 직무유기 아닌가? 형사벌로 처벌할거면 업무방해죄가 타당할듯한데?
@김기표-f3l
2 жыл бұрын
2:08의 케이스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성립한다" 부분이요 그럼 두가지 모두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한쪽에 흡수가 되나요?
@biasspecialized3911
2 жыл бұрын
횡령우선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mhe-s2v
Жыл бұрын
횡령이 특별관계라서 우선적용이에요
@병준-k2r
5 ай бұрын
배임 안되는 게 어딨나 ? 삼라만상이 다 배임이지 미친 법이 배임이다.
@user_cwon
2 жыл бұрын
오스템..
@nerv1212
3 жыл бұрын
그럼 횡령은 돌려두면 성립불가인가....
@ESP1009
Жыл бұрын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형사처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Imhe-s2v
Жыл бұрын
사후에 돌려주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MKS-pk7xb
3 жыл бұрын
재명이야
@3층여사장
3 жыл бұрын
대통령감으로 딱이지!
@凸먹어라
3 жыл бұрын
:)
@3boonchai
3 жыл бұрын
😊
@옐로미아
3 жыл бұрын
18빠
@Unm-o7z
3 жыл бұрын
34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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