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개편된 상속제도 유류분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헌번재판소에서 47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유류분의 3가지 점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질 것이고,
둘째,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박탈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류분에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무엇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률상담 문의◆
▸전화 : 02-736-3008
▸변호사 직접 상담 : 010-5456-3008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1910호
▸댓글로 문의주셔도 답변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헤리티지 heritagelaw.co.kr
▸블로그 m.blog.naver.c...
▸유언장 작성하기 willwriting.co.kr
#법무법인헤리티지
#최재천변호사 #최재천
#정은주변호사
#상속설계 #상속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가정법원 #소송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