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5천85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한 세금은 모두 1조5천716억 원. 서울시가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섰는데, 황당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지방세 #고액체납 #강제징수 #압류
Пікірлер: 4 800
@ilovekorealife4 жыл бұрын
저런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층이 아닙니다 옹호하는 글 쓰지 마시길. 일가족 사망사건만든 사람들을 비난해 주세요
@lasvegas71754 жыл бұрын
옹호할 필요도없는 5가지이유 1. 딱봐도 고가의 집, 차, 고가의 물품들이 빼곡히 있는것으로 보아하니 서민은 절대로아님 2. 저런 강제 압류는 분명 그 전에도 세금내라고 수십번 통지를 했을것이고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세금안내면 몇월 며칠에 압류들어간다는 통지까지 했을것. 압류실행일 전에 세금냈다면 압류안함. 안낸사람 잘못임. 3.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중 하나에속함. 그게 싫으면 권리도없는게 당연. 4. 더군다나 저런 압류집행을 할때도 체납된 세금을 내면 압류취소하고 공무원들 아무소리안하고 집에감. 5. 인간쓰레기는 체납자이며 이미 지능수준은 인간이 아니기때문에 인간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음.
@ampleglow66934 жыл бұрын
@@lasvegas7175 애초에 억단위 세금을 떼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
@yongkukkim6964 жыл бұрын
저런넘들은 몇십배로 불려서 징수해야된다 채납하면 패가망신한다는걸 보여줘야지
@user-jv8eh9uf9f4 жыл бұрын
나만 불쌍하냐 ㅋㅋㅋ쟤네 ㅋㅋ
@phillippark15574 жыл бұрын
조국스럽네 ㅋㅋ
@dojinj50193 жыл бұрын
마땅히 내야하는 세금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게 했으니, 출동한 공무원들 일당도 추가해서 세금 거둬주세요~ 확 고마 숟가락까지 빼어벌랑게~
@콥제이3 жыл бұрын
외근비용 체납자부담해야됨ㅋㅋ
@user-ll7jn5jl8u2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운전해서가는 기름 값까지 추가해서 세금을 거둬오시길.!!!!!!!!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을.마주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치료 받아야 하는.병원비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저런.인간들을 매번 마주치고. 설득해야하고 싸워야 하고 설명해야하고....그러고도.멀쩡 할.사람이 어딨겠어요..... 나는.왜 성실히 일하고 푼돈에 벌벌.떨며 저런놈들을 상대하며 한달을 참아내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더라도...매달 세금내야 하는 것 부터 걱정해야 하는 지...... 성실히 일하는 저 공무원.분들에게 꽁돈이란.....연말 정산 때 환급받는 것 외엔 ㅡ 주식.재테크 외엔.기대할 곳도 없을.텐데 ㅡ 저런 도둑놈들이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하는.걸.볼.때 마다..... 지랄 쌈싸먹고 있네 ㅡ 라는 생각만 드네요. 그럼 나는 왜 성실히 일하는 거고ㅡ 월급아껴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ㅡ 조금 비싼 브랜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구입 하는 것이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둑질 해서 탈세하고 도둑질 해서 번 돈으로 명품.휘감고 다니는.도둑놈들에게 왜 저 공무원분들은.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정당한.업무를 수행하는데 .... 도둑에게 도둑질이 나쁜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줘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올 거고..... 가끔은 ㅡ여기가 지구가.맞나....싶은. 허무한 기분이 들듯 하네요.
@user-ve3uj1gf6n2 жыл бұрын
도적놈 세금내기싫음 북한에가라 거기는 구십프로 뜯어가는데
@user-ik4fl1vl9j7 ай бұрын
서민들 세금 몆만원 액수도 미쳐못내면 과태료 날리면서 66억 세금 어찌 안내고 잘먹고 잘사나
@강정아-d1x Жыл бұрын
저런인간들은 해외출국금지 병원진료도 못보게 집에 가스전기수도 다 끊어봐라 불편해서 바로 낼걸?? 저런인간들은 창피함보디 불편한걸더 못견뎌할듯
@user-yo7wf9ie4t4 жыл бұрын
그냥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여러 공공 인프라 복지 다 못받게 하자 수도 전기 가스부터 해서 하나씩 끊으면 알아서 세금 내겠지
@rlawnghks53684 жыл бұрын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만큼 돈이 많습니다. 집버리고 호텔에서 평생살만큼말이죠
@user-wm4up6bw9q4 жыл бұрын
23 1 그러면 진짜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만 죽음
@kimae_074 жыл бұрын
@@user-wm4up6bw9q진짜 돈없는사람들은 걷어가지도 않고 주죠...
@BJU824 жыл бұрын
ㅅㅂ 퇴사하고 재취직 할동안 돈 벌이없어 의료보험 2달만 밀려도 압류 고지서 날라오던데... 뭐지 저 인간들은...아니 버러지들은...
@user-wl6hl1lk1r3 жыл бұрын
@앙마 사업하다가 세금못내고 파산하면 세금은 그대로 나와요ㅋㅋㅋㅋ
@박준영-p7o4 жыл бұрын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사람들에게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까요?
@Hw213-y7i4 жыл бұрын
전기도 끊어~수도도 끊어~
@user-zt5ko8oj7b4 жыл бұрын
칼침 맞아도 보호 해주면 안됨 ㄹㅇ
@tmrrhph55314 жыл бұрын
@@user-xw4jn2iu5x .
@turksaie15502 жыл бұрын
@@Hw213-y7i 전기랑 수도는 공영이다 뿐이지 세금은 아니고 소방,치안 이런걸 빼야겠죠
@user-mm7ti3yr8f4 ай бұрын
@@turksaie1550 도로로 다녀도 안되죠 나라에서 깐건데 ㅋㅋ
@user-wg6vz6sx1y3 жыл бұрын
저런 악질들은 사는 곳과 이름, 사업장, 하는 일 등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user-qy9bd2tp2o2 жыл бұрын
저것들!! 세금안낸것 싹!! 걷어드리세요!! 압류물건많겠네요!! 싹다 압류하세요!!
@user-goodworld4 жыл бұрын
대궐에서 호의호식살면서 의무를 저버리면 그냥 범죄자!
@user-el8wl5sh3r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 “66억 세금 체납한 놈이 사람이냐?” 고의 세금 체납자는 병역거부자에 준하여 엄벌해야 한다.
@user-kx9pl6tj2c3 жыл бұрын
지배층이 군대안가고 세금을 안내서 안댐 서민들이 걍 호구짓 당하는거임
@SY-rp4qe3 жыл бұрын
세금내기싫어면 북한으로 가세요.
@user-qu5wt7xr8k2 жыл бұрын
@@SY-rp4qe 북한 가면 100% 다 빼앗기는데요?
@Ari-ur9nx2 жыл бұрын
@@user-kx9pl6tj2c 지배층? 뭘 지배?
@ko24902 жыл бұрын
징한 놈들 사람도 아니다.
@홀인원-g8t Жыл бұрын
저런 고액체납자들은 무조건 구속부터해라. 법이 뭐같으니 저런 범법자들이 판을 치지. 이런 사태의 원흉은 바로 이나라의 입법부 , 사법부 나 ㅇ부랭이들이다. 그것들이 저런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원흉들이다.
@user-fr9cz7hh9z4 жыл бұрын
멋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처럼 탈세법 강화하고 싸그리 잡아다가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ethanethan33862 жыл бұрын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세금을 지들 지갑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씁슬하다. 안낼수도 없고 내도 세금으로 뻘짓하다 다 날리고
@wls_killer2 жыл бұрын
@@_-3392 돌려까기 ㄷㄷㄷ
@yocosksheck2 жыл бұрын
저런 일반 시민 체납자 백날 족쳐야 뭐합니까 심지어 징수액보면 상당히 이잡듯이 잘 족치는중 문제는 위선자처럼 서민출신은 1원도 체납하면 다 족치면서 국개의원이나 정치인들 하는것도 없는 넘들이 재산증식에 투기하고 탈세한거 손도 못대는 내로남불 행정인데 응원할 껀덕지도 없음 당연히 해야할일을 사람봐가면서 차별하면서 집행하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공무원들임 저것들
@L_O_L7772 жыл бұрын
@@ethanethan3386 그래도 그중에서 일부는 복지에 들어갑니다
@user-nu9we9zk5t Жыл бұрын
@@ethanethan3386 문재앙님 께서 나라 세금으로 5년동안 인기관리한다고 잘 뿌리고 다녔지 덕분에 엄청난 빚과 텅텅빈 나라국고~
@injoo8180 Жыл бұрын
돈도 징수하고 징역도 살려야
@user-bn2yx6ub7t Жыл бұрын
세금 안내는 것들은 이자까지 받으세요, 정신좀 차려야되겠네요
@user-cl8ie6xf6m3 жыл бұрын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hatsuyuki0613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 이렇게 쓰일줄이야 ㅎㅎㅎ 어이가 없네요.
@user-kn8tb2sr3v4 жыл бұрын
우리도 저렇게 쓰이늕중
@hjc79904 жыл бұрын
문재인 화이팅..
@flrnce2254 жыл бұрын
@@hjc7990 훠훠훠
@hjc79904 жыл бұрын
@@flrnce225 문재인씨 비꼰겁니다. 이제 욕하는것도 힘들어서...
@벚나무-j2w4 жыл бұрын
@@hjc7990그곳에서는 무사히 해탈하셨나이까?
@hse98084 жыл бұрын
저러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해외 여권/출국 금지를 해야 합니다. 법효력도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본세금도 못내고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도 안내는건 사람이 아니죠
국적 바꿀때 세금미납할거 있는지 다 확인함 심지어 고액 세금 미납자들은 해외출국도 못함 몰래 탈출하지않는 이상
@miso867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
@user-wo7yu9cm3z4 жыл бұрын
@@miso867문재인 의문의1패 적립
@user-vp4jz5pn3n3 жыл бұрын
고액체납자는 무조건 전재산 몰수해야 가족이름으로 되어도 무조건 전재산 몰수해야 고액에 상습체납자는 털끝배려도 없이 전부 몰수하고 인권도 체납금 납부후로 유보해야
@user-hg4yh8tx2x4 жыл бұрын
그래 세금보단 사람이 먼저지 근데 그 사람에 넌 포함되지 않아ㅎㅎ
@user-xn9iv5yv3w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인권이 보장 될려면 의무를 지켜야 인권이 보장된다네요
@jinsuk44504 жыл бұрын
@@user-xn9iv5yv3w 이게 답이지ㅇㅇ
@pallowwecha53304 жыл бұрын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해당이 되지
@user-jv8eh9uf9f4 жыл бұрын
@@jinsuk4450 그런가?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극악무도한 죄만 안저지르면 되는거 아닌가 서민들이 세금 제일 안내면서 부자들 세금안낸다고 욕하네
@user-bg6lx8qt1b4 жыл бұрын
@@user-jv8eh9uf9f 세금을 내야의료혜택받고...도와주는거지 지들은 혜택받고 돈도벌으면서 세금 안내는게 과연 좋게보일까요??? 사람인권이 이미 저분들은해당 안되는데... 사람이먼저지라 할 자격도없다
@d_ana8230 Жыл бұрын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세금 아?? 그걸로 공공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건데.. 그냥 저런 사람들은 국적 박탈하세요.
@user-qj9fl2ff4h4 жыл бұрын
1000만원이상 국세 체납자들은 무조건 출국금지 해야함 ,,돈 빼돌리고 별짓거리 다함
@user-vx4tc7cg3z4 жыл бұрын
👏👏👏👍👍👍
@user-hx6mo3uv5v4 жыл бұрын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왜 저렇게 많이 내는거에요?66억이면 ㄷㄷ 다른사람들도 66억씩내요?
@0blood_coke0244 жыл бұрын
@@user-hx6mo3uv5v 초딩인거 같아서 설명해준다 일반인은 저정도 안냄
@user-hx6mo3uv5v4 жыл бұрын
@@0blood_coke024 중딩입니다,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역니은디귿4 жыл бұрын
@박새로이 버는돈보다 세금을 더 내나? 낼돈이 모자라다는 소릴 하기엔 결국엔 경영문제든 본인 수익문제든 아닌가;ㅋㅋ
@balshiba4 жыл бұрын
그렇게 자유가 좋으시면 정글가서 살던가 국가의 혜택 누리시면서 지돈은 아깝나보네 ㅋㅋㅋㅋㅋ
@antidicer4 жыл бұрын
그 국가의 혜택이 60억보다 많습니까?
@user-lm9lh1wo6j4 жыл бұрын
@@antidicer 국가의 혜택이 60억보다 적은거 같으면 딴나라 가서 사셈
@구독하면행복을주는세4 жыл бұрын
@@antidicer 초등학교 중학교무상교육만해도 ㅇㅅㅇ
@tenkoo33364 жыл бұрын
@@antidicer 그60억보다 많았을까는 생각하셧는데 그 60억이 왜 발생했을까는 안생각해보셨나봄
@cliid43554 жыл бұрын
@@구독하면행복을주는세 그건 남 자식들이 받는 건데 왜 내가 세금 냄? 무상교육 ㅈ도 안됨... 당장 수올 준비만 해도 한달에 학원비 200 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ㅈ도 없으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60억은 무슨
@coco-fm7iy4 жыл бұрын
미국처럼 자체 특무부대 조직하고 저항시 체포하고 권한 강화시켜야함.
@dkc20184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그리고 체납시 과중세가 아주 쉽도록 해서 고약 체납자들은 걸리는 순간 빈털털이를 만드는 징벌적 벌금제도 만들어야해요.
@Ka_Ga_Ri2 жыл бұрын
저런 것은 일반 조사관 투입 하지 말고 군대급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 강제 집행 해야 됩니다. / 반항 하면 무기 사용허가 하고 강경 진압 허가 해야됩니다. / 업무 중 사살도 허용 해야 됩니다.
@ssjj43144 жыл бұрын
미국은 국세 안 내면 중범죄로 감옥 간다. 헌데 한국은? 과태료 끝. 그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user-ro7fj9sg3d4 жыл бұрын
ㄱㅎㅇㅇ
@user-pf2mx5lt1y4 жыл бұрын
세금 안내려고 노력하는 새기들이요
@user-zs3vo1wi3q4 жыл бұрын
빨갱이들이요 ㅋ
@이윤로4 жыл бұрын
@@user-zs3vo1wi3q 세금 내기 싫은 부자들은 다 월북할라그러겠네
@caruhandle4 жыл бұрын
일단 난 아님
@light-ri4gh4 жыл бұрын
미국에선 저 정도면은 징벌적 징수로 7배 정도 때리죠ㅌㅋㅋ
@aosodo3 жыл бұрын
더쎔 형벌이 너무 쎄서 시민권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을정도임 ㅋㅋ
@연광희3 жыл бұрын
문제는 대통령도 세금을 잘 안낸다는게 함정이죠 ㅋㅋ
@user-zm6bv2wt8b3 жыл бұрын
@@연광희 대통령은 군령권 사법권 조세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법상 대통령은 세금면제입니다
@lee-wy4ev3 жыл бұрын
집은 압수 안되나?
@user-rg8bg7po7e4 жыл бұрын
서민들 다 내는 세금 니네는 안 내냐..??? 이런 벌레 만도 못 한것들
@user-jm9bk5ne4j4 жыл бұрын
더 많이 내니까 저러지 솔직히 말해서 더 악착같이 벌어서 성공햇는데 더 성공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잣같지
@user-rg8bg7po7e4 жыл бұрын
@@user-jm9bk5ne4j 와 이딴식으로 말하는 인간이 있다니..... 니도 저 부류냐???
@user-jt8cs9kj2s4 жыл бұрын
입장바꿔놓고 님이 자수성가해서 고소득 내고있는데 다른 시민보다 100배 넘는 세금내라하면 군말없이 낼거임?? 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오지는 놈들이 꼭 이런소리하지
@user-un4no1wv4i4 жыл бұрын
@@user-et7uy1rs3l 형안녕
@user-mz6gn5qx8e4 жыл бұрын
학교다닐때공부안하고 펑펑 놀아서 돈못벌어 세금도적게나오는게 맞는거냐근데?ㅋㅋㅋ공평한거 좋아하자나다들 똑같은금액 내야지 그러면 누가 체납하냐 ㅋㅋㅋ열심히공부해서 성공해돈버는사람이 왜 손해를 더보냐
@user-xk3oh4fq6n2 жыл бұрын
세금 안내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개정하고, 세금징수조사관 권한 넓히자. 또 불법탈세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의 소액퍼센트를 보너스로 징수관이 가져가도록하면 탈세 없어진다.
@The_00074 жыл бұрын
국민의 의무를 하지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아니다. 고로 세금안낸 넌 사람아니다..ㅎ 먼저 안낸 세금부터 다 토하고..다른나라로가라 ..
@BJU824 жыл бұрын
불법체류자=세금 안낸놈
@user-xq9bz6gf4g4 жыл бұрын
그법을만든사람이 잘사는사람이 만든법입니다
@youkidayo4 жыл бұрын
@이수신 갑자기?
@しぐれういのことが大好き4 жыл бұрын
@이수신 개소리는 꺼지고
@dart38014 жыл бұрын
@@しぐれういのことが大好き 맞는 말인데?
@user-us9qy2gx1v3 жыл бұрын
잡아 처넣어라 얼마나 도둑질을 했으면 감방 가면 바로 세금납부
@CastarMine4 жыл бұрын
세금 안내면 모든 국가서비스 끊어라.. 통장 끊고 인터넷 끊고 구급차 끊고..
@universe87064 жыл бұрын
경찰, 의료보험, 가스, 전기, 소방, 구조, 통신, 하수 다 차단각
@박준수-d1u4 жыл бұрын
@@user-et7uy1rs3l 이번건 조금 모르겠ㅈ다 이해력이 딸리나봄
@user-on5jy3zk2s4 жыл бұрын
@@박준수-d1u 세금(3)보다 하나 더 많다는 의미로 넷(4)금? 말장난
@ddkim7444 жыл бұрын
통장은 압류신청하면돼.. 뭐 그게 어려움???
@ddkim7444 жыл бұрын
아 통장은 국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은행은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jinwoo.p2 жыл бұрын
주민등록 말소에 출국금지시키고 체납자 알림이 어플같은거 만들어서 개망신을 줘야 합니다
@korean_gaming4 жыл бұрын
막무가내로 거짓말과 뻔뻔하게 굴면 갚는걸 떠나서 바로 징역형 하도록 합시다
@kimjaehyun100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은 세금이 먼저야.. 그러니 세금내고들 살아.. 어떻게 된 나라가 세금 안내는 무국적자를 떡하니 살게 해주냐..
@김현빈-l7j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이거 맞는말인듯 근데 본인은 사람이 아니심
@Moonokami_KR4 жыл бұрын
“왈 왈 (개소리)” -66억 세금 체납자
@마인코로지아4 жыл бұрын
어이상실
@user-yl9vg6nt4w2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 잘하고계십니다 저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고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이지 본인일도 아닌데 욕먹어가면서 수고하시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lsjmsi8944 жыл бұрын
이분들에게 즉결심판권을 시급히 부여해야됩니다
@richardk52094 жыл бұрын
이거 진짜 실시간 방송 하면 대박 날듯 ㅋㅋㅋ
@nv21ms24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컨텐츠 대박이네ㅋㅋ
@user-mi8ld3un4v4 жыл бұрын
헬스키친도 울고갈 난장판이..
@송이버섯-u6d4 жыл бұрын
Richard K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zt5ko8oj7b4 жыл бұрын
옛날에 있었던것 같은데 세금 안내고 대포차 몰고다니던 사람집 방문해서 경고하고 딱지 붙이던 보면 맨날 욕하고 돈없다 배째고 지차 아니라고 한 기억이 나네요
@mmnndd4 жыл бұрын
모자이크 때문에 안될듯...
@jjeodydfid47234 жыл бұрын
세금이 66억이면ㅋㅋㅋ돈을 얼마를 버는거
@seungwoojang35304 жыл бұрын
@woodwick ㄴㄴ 계속 밀려서 그럼
@user-wr7gw2jq1u4 жыл бұрын
@@seungwoojang3530 밀려도 세금은 일정이상 돈 안 붙어요 ㅋㅋ 사채랑 국가가 징수하는 금액하곤 많이 달라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애초에 수십억 정도는 세금이었을 거고... 그 정도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대략 짐작 가능하죠 ;;;
@seungwoojang35304 жыл бұрын
@@user-wr7gw2jq1u ? 뭔소리야 돈 붙는데
@dropshippingto4 жыл бұрын
@@seungwoojang3530 가산금은 처음 납부기한이 지날때 체납된세액 100분의3에다가 이후에 중가산금이 붙게되는데 60개월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가산금이 오히려 납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er-nd1mu3up2y4 жыл бұрын
세금 다내면 서민되요 ㅋㅋ
@파랑새-g1i2 жыл бұрын
세금 포탈자들의 법을 세롭게 제정하기를 건의 합니다. 일당을 대폭낮추어서 펑생을 감방생활을 하게 해야합니다.
@나나잘하자-m3r4 жыл бұрын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권도 체납 세금과 함께 꼭꼭 숨겨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욕좀 해도 그분 인권에는 전혀 손상가지 않을겁니다.
@user-ni7rs3id5z4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죄없는 취재진보고 뭐라하네 걍 첨부터 세금 잘 내고 있었으면 취재하러 가지도 않았다 경찰 올 일도 없고
@user-hb2zp8zd6t4 жыл бұрын
세금은 세금이고!! 카메라 기자가 집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영상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얼굴 모자이크하면 남에집 허락없이 들어와서 촬영해서 올려도 괜찮다는 건가요? 세납원만 경찰이랑 동행해서 들어가는거지 므슨 강력사건도 아니고 세납자 집에 공무원이 카메라 기자 대리고 영상찍어서 유뷰브 공개해도 된다는 법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지?
@user-bf5dy4dx9v4 жыл бұрын
@@user-hb2zp8zd6t 집 찍은건 좀 그렇긴 하네요
@aaa36494 жыл бұрын
구글g 본인인가 보다
@seongnyong82854 жыл бұрын
@@user-hb2zp8zd6t 체납 ON
@helleneun34284 жыл бұрын
여권 정지, 출국금지 내리고 강력한 법집행을 하면 될텐데... 법이 너무 약함
@user-ck6mo1kg7h4 жыл бұрын
사법부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법이 유연해야 가능한거죠. 사법부에서 강한형량만 내릴수 있다면 봐주기가 불가능 하니까요. 법관의 재량은 곧 법관의 권력인거겠죠. 입법부 역시 사법부 재량에 맡기는 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을 통제 할 수 있다는것을 알기에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것이겠죠.
@user-tp2nu8wo2c4 жыл бұрын
법이 강하면 또 강하다고 지랄할거아냐? ㅠㅠ
@odyyx9e6osydyodyo754 жыл бұрын
쟤들 원래 해외 못나갑니다
@user-qi7xy1gq3f4 жыл бұрын
이놈들이 의원들 후원금 준대요 그래서 법강화 안함
@Patrick_Ju2 жыл бұрын
출국금지는 시행한지 몇년 되었습니다.
@user-rp7gf1sw3v2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들도 전부 조사해봐야 한다고봄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돈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 꼼수쓰는 사람 많아요 다 잡아주세요 __^
@seong-hyunkim76104 жыл бұрын
미국 국세청 처럼 진짜 싹 다 털어버려야 함
@Jack-jb3tc4 жыл бұрын
세금 징수팀에 전두환도 같이 견학겸 참여했으면 좋겠음. 전두환 : 그럼 나도 같이 보물찾기 하는거야? 나 그거 잘해.
@@user-jc8vp8bd6v 수익이 많다는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임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굴러갈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는거고 그리고 그 망할 액수드립좀 안하면 안될까? 월급 300 400 받으면서 내는 세금이랑 수십억 갖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랑 비교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enoeht96294 жыл бұрын
세금공무원 업무에 경찰임용시험과정 일부를 도입해서 세금공무원에게도 현행범은 현장적발시엔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119 협조 없이 직접 문따기 가능하도록 장비 지급과 관련 훈련과정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