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일조권개정되었다 언제부터 허가접수가능한가?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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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일조권 개정되다. 언제부터 허가접수가능할까요?
건축법시행령개정
#건축법해설 #일조권 #꼬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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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69

@기린이-y7e Жыл бұрын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으로 만들어진다. 감사합니다.

@유정식-n6m Жыл бұрын

놓칠수 있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항상 건축사님 채널을 통해서 알게됩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정민-r7f9x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개정법령을 이해하기쉬게 소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상-t5c Жыл бұрын

남향 대지만 일방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북향 대지도 일조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즉 북향 대지에 건축 할 경우 스스로 일조권을 위해서 남향 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두고 건축 해야 한다

@khmcs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김남재-j6h Жыл бұрын

수많은 건축법규는 공무원틀을 위한 하법임.

@user-cp6pf5gv6r Жыл бұрын

헌법이하 모든 법과 한글 국어조차 이상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산물임

@성동구건축사회가가호 Жыл бұрын

지역건축조례가 변경된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루-f4p 3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유익한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 일조권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통지서 받은 건축주 입니다. 곧 찾아뵐게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그거외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참고로 내방상담은 안합니다.

@박선호-o7n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ricjung5699 Жыл бұрын

국민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각종규제 전부 해제가 답이다 지그들 필요하면 법도 멋대로 뜯어고치더라..개인만 지켜야할 법 일뿐 청량리엔 70층 짜리 했볕안들어오는 고층 건물 수두룩하다.

@user-cp6pf5gv6r Жыл бұрын

상업지역은 또 규제가 완화 적용되죠. 땅값이 차이나는 원인...

@gf401 Жыл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MyPlaus Жыл бұрын

최애 유튜브...감사합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haru-eo9tg Жыл бұрын

4층부터 50cm 빽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100ps8 Жыл бұрын

기존9미터로계획하시면됨 강제사항이아닙니다

@염인선-h9o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건축법의 향에 관한 조건은,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겠지만..여기까지적네요.^^(알고리즘타다 우연히 방문하게 된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네 건축법뿐만아니라 기타 법령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법을 실행하는 공무원은 원칙도 없고 떼법이 무엇보다 더 쎈 법인것을 현장실무하면 자주 보게됩니다. 원칙도없고 상황마다 수시로 임의판단하는 상황과 민원이 더 위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보냅니다.

@user-cp6pf5gv6r Жыл бұрын

헌법이하 모든 법을 비롯한 한글 국어조차 이상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산물이며, 앞으로 갈수록 더 까다로워 지고 난해하게 만들어 유권해석 잘해서 그거 빠져나가도록 하는게 유능한 인재인 세상이죠.

@junyshin5843 Жыл бұрын

요즘 시절에 주간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일조권 층수 완화하면서 1/2도 완화해주지... 암튼 높이는대신 줄어드니 조삼모사 같네요....일조 많이 받는집은 정말 쓸데없는 대궐같은 테라스 많이 생기겠네요....그래서 4층 벽체 사선으로 많이 만들거 같고요..

@jongtaekim312 Жыл бұрын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개악이네요..안그래도 4.5 층 면적이 좁은데...50센티나 더 들어간다니..이건뭐...서울같은 대도시 지역은 일조권 사선제한같은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dream-rp1op 3 ай бұрын

뭔 소리여?

@ssss-ou4bn Жыл бұрын

전용주거지역 평수가 작은 건물에는 치명적인겠는데요...4층 5층이 에매한 공간이 되버릴수도있겠네요.. 개정된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ㅋㅋ 최신정보 감사합니다!!!

@이재원재원-m3h Жыл бұрын

오히려 더 나빠졌네요 4층5층 이 50센티나 더들어가다니요 이런법은 우리나라같이 좁은땅 에서는 없어져야 하는법이죠

@조영상-t5c Жыл бұрын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남향 택지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이다. 즉 대지가 남향 대지와 북향 대지가 있으면 남향 대지 건축물만 북향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에 불리한 저촉을 받게 된다. 이것은 불합리 하다. 북측 대지도 건축 할 때 일조권을 침해 받지 않으려면 남향 대지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 해야 한다

@dream-rp1op 3 ай бұрын

왜? 욕심이 과하다.

@김승원-h8m Жыл бұрын

일조권개정된 거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개정발표가 된게 맞나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시행령 86조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되었습니다.

@s해피-h2f Жыл бұрын

모아타운 가로주택지으라는뜻 ???

@newsin88 5 ай бұрын

1층 단독 주택인데 2층 일부 증축을 하면 적용을 받게 죌까요?

@leekwanyong 5 ай бұрын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이면 북으로부터 1.5미터 (지자체 건축조례확인요망) 이격되어있는지 보시고 1.5미터 이격했다면 증축해도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염동헌-e4t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oodbuster6189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혹시 북쪽에 있는 인접대지가 계단식으로 3미터 더 높은 경우 북쪽인접대지의 지면 높이부터 10미터가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남쪽의 낮은 대지 지면으로부터 10미터가 기준이 되나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내 땅과 북측땅의 레벨차이가 날때 두 땅의 평균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북측이 높으니 유리한 땅이네요. 단순 10미터 높으면 지상 5미터 지점이 일조권기준 높이가 됩니다.

@건강하게살자-r7o Жыл бұрын

기존 3층 빌라를 재건축하려 했는데 일조권때문에 4, 5층이 몹시 좁아져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4,5 층이 더 좁아지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냥 포기해야겠어요.ㅠ..ㅠ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4-5층을 경사지붕으로 하셔요

@DIY-op3iw Жыл бұрын

기존대로 하시면 되느데. . .

@까망코코-j7k Жыл бұрын

빌라 다세대 스프링쿨러 설치해야하나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24년 12월 다세대주택 허가신청분부터 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

@birdkay3701 Жыл бұрын

부패의 결과물이라면 그 조싱과 후손이 끈길것이다

@이기영-h1m Жыл бұрын

3층부터 더줄어드네요

@hyl6529 Жыл бұрын

이 법 개인적으로 정말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남쪽에서만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꼭 직사광선만을 받아야만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LEEkyouho Жыл бұрын

광역시마다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주면 모를까 한국 상황에선 있어야합니다.

@ddachilee4971 Жыл бұрын

집에 볕안들면 사람 맛탱이갈텐디

@hyl6529 Жыл бұрын

댓글이 세개나 달렸네요 ㄷㄷ 답을 달아주신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제 견해는 일반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법이 햇빛을 건물에 들게끔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는걸 주장하고싶었던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건축 설계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 이 법은 건축적으로 오래도록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요. 이 이유가 무언가하면 이미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 정의되어있고 일정 면적 이상을 땅에 전부 건물로 채워넣을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 예외적 조항같은거 있긴한데 그런 자잘한건 배제하고요..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 법은 경계선으로부터 몇미터씩 띄라는 정의때문에 대지에 건폐율로 채우고 남는 부분을 동서남북 필지 끝선 모든방향에서 골고루 자잘하게 짜투리땅으로 버리게 만듭니다.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대지에 자투리땅까지 건물을 몰아서 계획해버리는 대신 빈공간을 번듯하게 확보하고 창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음 건물을 계획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지 끝선에 붙여도 되게끔 건축 법이 개정된다면 건물을 더욱 집약적이게 모아서 공간낭비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에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건축법에 맞벽건축법에 관한 항목을 보면 이웃한 필지주인들끼리 합의하면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서로 합의만하면 땅 낭비 전혀 안하고 훌륭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다만 국계법에서 정의하는 도시지역의 하위카테고리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각 도시마다 제한이 조금 걸려있게끔 되어있는 아주 지저분하게 짜여져있는 법입니다. 저는 외국에 여행가면 건물을 유심히 보는데 필지 끝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창을 합리적으로 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맞벽건축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위성지도에서 확인해보시면 알거예요. 건물끼리 애매하게 띌 바에야 붙여서 짓고 그 면적만큼 창을 내는 곳은 확실하게 중정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Jeong-eun Жыл бұрын

단층집만 허가내야 한다

@s해피-h2f Жыл бұрын

무슨일조권 ㅡ

@redpig3209 Жыл бұрын

일조권 적용 대상 대지는요? 알여주세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주거지역에 있는 땅이 해당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땅은 일조권적용을 받습니다.

@아하-j4d Жыл бұрын

베란다주변의 파라펫은 높이산입에서 제외되나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파라펫은 벽면적의 1/2이상 오픈되어 있으면 제외해줍니다. 빌라들 보면 마치 성곽처럼 중간중간에 벽을 만들고 그 사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리치-q3k Жыл бұрын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어디서 찿을수 있을까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1강입니다. kzbin.info/www/bejne/Z5fGo3iwmJ2rn7M [재생목록]에서 5단계멤버십 꼬마빌딩디자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숲속산책-f1o Жыл бұрын

난간은. 높이 제한에 적용되나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난간벽이 1/2 이상 오픈된 경우 난간높이는 제외됩니다. 일반 철난간 경우 일조권 높이제외됩니다.

@숲속산책-f1o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설명 감사드립니다

@TireSpare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했습니다 교수님 , 앞으로 꼬마빌딩 다가구 건물 법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례들 배우고싶네요. 그럼 다가구건물 층당 최대높이 제한이 이렇게 3미터대로 있는거면 너무한거같네요. 어떤사람들은 4미터 5미터로 층당 짓고싶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리고 메자닌도 설치해서 복층으로 원룸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너무 궁금하네요 이런정보가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물의 용도별로 층고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조권 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10미터로 완화하면 조금 좋아지겠지요. 결국 10미터 이하에서 3개층을 하던 2개층을 하던 그건 건축주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결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메자닌층 층수와 면적에 다 포함되니 일반 수익형 꼬마빌딩에선 쉽지않습니다. 원룸복층도 다락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수납공간(건축법적으로) 인데, 현실에선 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개정해서 다락방도 허용해줘야 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으니 공부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