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고 봐주지 않아!"...美 검사 이어 판사도 단호 / YTN

[앵커]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큰 돌을 마구 던져 탑승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붙잡혔는데요, 기소한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불관용의 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마냥 보호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쇠사슬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10대들.
15세에서 17세로, 성년이 아니지만, 모두 어른과 동일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성인 피의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 미시간 주의 한 고속도로 고가 위에서 무게 2.5kg의 돌 20여 개를 달리는 차 유리창에 던져 죄 없는 30대 가장을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간의 조사 끝에 이들을 찾아냈고, 검사는 이들이 비록 청소년이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2급 살인 혐의로 성인재판에 넘겼습니다.
[데이비드 레이턴 / 제네시 카운티 검사 : 이들은 그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해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 엄한 태도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금 신청을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윌리엄 크로포드 / 제네시 카운티 법원 : 혐의의 성격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보석금 없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한 태도는 4년 전 이른바 '부자병 소년' 사건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음주 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하고도,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받았던 당시 사건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입니다.
▶ 기사 원문 : www.ytn.co.kr/_...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구구구구콘-k1w]

가장중요한건 가해자모자이크안한거배워야함

[@사람-r3f8r]

상관없지만 그거생각남 뭐 신고하니까 신고자한테 저기요 이분 신고하신거 맞아요? 그칸거 생각남

[@이승호-w9j]

@@사람-r3f8r 이거는 어디서 들은건데 어떤 성추행범이랑 피해자랑 옆에 앉혀두고 피해자한테 성함이 ㅇㅇㅇ고 집주소 이거 맞으시고 하면서 개인정보 성추행범한테 다 까발렸다고 해요. 보복하면 어쩌려고

[@이은혁-o3v]

@teddy 심지어 조두순 이름도 가명

[@사람-r3f8r]

@@이은혁-o3v 아?

[@Lin-mk3so]

@@사람-r3f8r 그럴걸요

[@신분세탁-n1t]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법이다 청소년이 사람죽이면 그사람은 다시 깨어난답니까?? 살인은 누가 죽여도 살인입니다

[@퀘이사1004]

저런 애들도 왕따가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하는 우리나라는 진짜 답이 없는거지

[@진자림-f8e]

영상 끝부분을 보세요. 미국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다.

[@디스커버리-q8k]

4년전 미국법도 배워야 하겠디?ㅋㅋ 삶이 너무 풍요로워 음주운전으로 4명을 죽이고도 미성년자라고 보호관찰이래(미국에서는 부자법이라고함) ㅋㅋㅋ 많이 배워라 ㅋㅋ

[@김정국-j6l]

아닌데?

[@scs2697]

그 논리대로라면 엄마를 총으로 쏴죽인 4살짜리 아들도 처벌받아야함.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야지 죽은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잣대는 뭔... ㅋㅋ

[@박서진-k4t]

무면허로 렌트카 훔쳐서 오토바이 운전사 죽인 06,05년생 얘들도 저렇게 처분 받아야되는데

[@온라인이라도예의좀지]

심지어 도주하고 파툴소인가 경찰서가서 인그타 스토리 페북 하면서 낄낄 댔다더군요 . 이건 몰라서가 아니고 악인이 태어난거거든요 . 애들이 몰라서 범죄 저질르는거면 대한민국 모두 중죄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야하는 국가지요

[@박서진-k4t]

온라인이라도예의좀지키자 인스타 스토리가 아니라 페북 스토리입니다! 소년원 들어간다고 편지 쓰라면서 페이스북 게시물도 올렸고 경찰서에서 담배피면서 사진 찍고 자막으로 ‘경찰서 재낄준비’라고 써놓고 자랑하 듯이 올렸드라고요..

[@온라인이라도예의좀지]

@@박서진-k4t 쓰레기에 악마네여??아...... 오토바이 알바하시던분 무슨 죄야 ㅜㅜ

[@슬라맛빠기-b2b]

@@온라인이라도예의좀지 반성해도 분이 안 풀릴 마당에 대국민 도발까지 하니까 진짜 산채로 찢어죽여도 죄책감 하나도 없을 것 같더군요.

[@온라인이라도예의좀지]

@@슬라맛빠기-b2b 대국민 도발은 페북 말씀하시는거져?? 또다른 미친짓거리 아니죠 설마?

[@Sqkark477]

“아이라고 봐주지 않아.” 저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호얼라이브]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한게 후회스럽겠어요. 한국이면 우쭈쭈 성숙하지 못한 아이구나 하면서 봐줬을텐데

[@김환-n7g]

대신 미국에서도 돈 있으면 부자병이라 봐준다네요

[@남행자-j1j]

미국이 대강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저렇게 법이 강하니 사람들이 법을 어길 생각을 못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losed_don.t_find_me]

니가 저 소년들 입장이 되어도 같은 말 나올까

[@무도사라]

10대가 더 잔인하더라.. 제발 청소년, 음주,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하지 말았음 좋겠다..

[@abcomg7206]

10대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함

[@핥짝이-m9s]

뭔논리로 10대가 더 잔인함 나이를 떠나서 ㅂㅅ은 그냥 ㅂㅅ임

[@최새봄-s7z]

적어도 10대에 저정도 미친새끼들은 대부분 나이먹은 인간보다 겁을안먹음

[@1월27일-e7u]

@@최새봄-s7z 나이가 중요한게 아님 세상어느곳 어느연령대든 미친놈들 여러명있는건 살면서 배우지않음?

[@cocamila]

워래 아이들이 더 잔인함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판정을 18살 어른이 돼기전까지 못함 그만큼 애들 행동들이 공통점이 많음..특히 감정이입이 쪽에서 아직 애들이 미발달돼서요

[@atfwrsr9715]

우리나라는 법이 범죄자한데 관대하지 그 이유는 법을 범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이지

[@양호열-y2k]

그래야 만에 하나 자기들이 걸릴것을 대비히는거죠

[@INES70022]

미성년자 성범죄법도 성범죄자들이 만들지 않고서는 그따위로 만들수없지!

[@또바기정]

정답 범죄자들 을 보호해주는 국개의원 넘들 모조리 참수시켜버려야됨

[@SwordMasterZeroSpeed]

정~답. 떡검 개검 국개의원

[@tigerex777]

이게 팩트입니다 왜 간통죄가 없어졌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호랭이-v4v]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판결을 보고싶다 진심으로

[@패이즐리]

범죄자 양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범죄자 줄어들까 불안해하는것 같아요. 마치 자기들 일자리가 위협 받을까봐..

[@PeterLee-ub6et]

한국은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나이 어리다고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음

[@난너를몰라]

잘못아신듯

[@시커즈]

나이 어리면 보호해야지

[@cannon-kg3hk]

소년보호법 중요하죠 그게 애들이 하는 물건 애들끼리 싸움 그 정도는 보호 해주는게 맞죠 근데 성폭행 살인등 일반 어른도 못하는 행동을 애들이 하는데 보호한다는건 제가 봤을때는 아직 어리니깐 봐주께 커서 더 크게해라 부추기듯 법 같음

[@Yongjun_]

국회 애새끼들 보호하는법인데 절대로 폐지안됨 개쓰레기법

[@예성김-k4o]

뭐라고요?

[@갑부-e1b]

청소년을 엄하게 처벌합시다. 다 알고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balgwang9859]

제발 어리다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정신병이라 봐주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보석금 줬다고 풀어주지 말자. 왜이렇게 죄에 관대한지 모르겠다 ...

[@은하수-n4m]

오오 ㅇㅈ해요

[@Softmusic910]

반성하면 감형하는 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말 반성하면 죗값을 다 받아야죠.

[@엄마아들누나동생]

가중처벌을 해야죠.

[@yoonsoo3543]

맞습니다. 사형도 시키고 얼굴도 공개하고. 죄인은 인권이 없는 겁니다.법을 미국처럼 하세요

[@_Kilimanjaro]

우리나라 사법부가 꼭 모든 죄에 관대하진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사람한테는 추상처럼 서슬이 퍼런게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죠

[@스티븐잡스-l5i]

자동차 훔처서 퀵하시는 대학생을 죽인 중딩들미국으로 보냅시다.

[@밤동동]

음.. 어순 잘해주시는게 좋을듯요... 얼핏 보고 고인이 되신 대학생분이 자동차 훔친줄..

[@최지성-k1z]

가면 흑형들한테 인종차별당하면서 개쌉쳐맞을껄 ㅋㅋㅋㅋ

[@청풍월량]

그냥 우리나라에서 영구 추방시키면 됨

[@jaemoon725]

비행기값도 아까워~~~

[@dl3r4]

말이좀...ㅋㅋㅋ

[@이미자-x7d7c]

우리나라도 살인자들 얼굴 공개 해야합니다

[@scarletcooper6546]

인권 보호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user-tn5bo7fh6c]

@@scarletcooper6546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인권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San-gr3vl]

법원검찰도 문제지만 법개정을 안 하고 있는 국회가 더 문제다

[@pengpenggugu]

ㄹㅇ 성문법 적용한 나라에 법이 쓰레기면 판결도 쓰레기일 수 밖에 없음.

[@프리렌-w2e]

지들 자식들이 사고칠까봐 못하는거임

[@boxback5767]

선진국을 따라가려 하지만 법은 안따라가는 이유. 그렇게 법을 내놓으면 찔릴 국회의원들이 많이서 반대함. 친일파 재산 압수만 봐도 반대가 어마어마 했음 특정정당은 99퍼가 반대함. 이걸 보면 잘 알수 있죠

[@cjeli8535]

그놈이 그놈임.

[@김원칙-g6g]

@@프리렌-w2e 정답입니다

[@yaio2500]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흉기로 동급생 죽게 하고 처벌 안받는 어디 나라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쌀밥-u4k]

진짜여?

[@눈꽃사탕-e5g]

@@쌀밥-u4k 여기요

[@끔찍한날이야]

외국이라고 안그런줄 아네ㅋㅋㅋ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님들이 빨아대는 선진국에도 있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있는주도 있음

[@아놀드슈왈뇌제거-e2n]

@@끔찍한날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aajoon]

@@끔찍한날이야 뭘 말하고 싶은건데

[@extiva]

저런 애들이 크면 어떻게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단호힌게맞다.

[@언젠가는-b3e]

이게 법이다 판사들은 배워야한다 법이 바로서야 범죄가 없어진다

[@난너를몰라]

뭘 배워야 한다는거지?

[@닝-g4e]

그럼 니가 법바꿔ㅋㅋ 능력안되면 걍 ㄷㅊ고 살던가

[@난너를몰라]

@@닝-g4e 빡@@아 법이 있어도 잦대가 틀리니 배울게 없다는거야 뉴스 끝까지봐 그져 앞 부분만 보고 방구석에서 핸드폰 자판 두둘기면서 혼자만의 세상을 사는 잡것아 문제는 1) 돌맹이 던져서 안타까운 사람 1명 죽인 애들은 2급살인 2)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 4명을 죽이고 뺑소리 친 아이는 삶이 풍요럽다고 죽이는 아이는 보호관찰 이게 배울것이 없다는 거야 빡@@아 아닥하고 씻고 좀 처나가 사람좀 만나라 으이그

[@닝-g4e]

@@난너를몰라 뭔 주저리주저리 말이길어ㅋㅋ 법바꿀 능력없으면 찌그러져살라고ㅋㅋ 한국이 ㅈ같으면 이민을 가던가ㅋㅋ 절이싫으면 중이떠나라는말 몰라?

[@닝-g4e]

@@난너를몰라 꼭 이런ㅅㄲ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 칼같이 다 타먹지ㅋㅋ

[@kuk3549]

우리나라가 갈수록 흉악범들이 생기는 이유지.....청소년 무죄 무죄 하던걸 성인까지 이어서 하니까......

[@수빈-s1c5g]

언젠가 모두가 다 죽고 망하고나서야 깨닫겠지 몇번을 말해도 절대 못고쳐져. 우리나라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ㅈ같은 나라에서

[@dj-zl3ev]

흉악범은 그옛날에 더많았다 뉴스에 안나왔을 뿐

[@슈밤슈밤]

진심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정신나간 판사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눈물에 감동받는 멍청이들뿐입니다

[@hsoos969]

역시 미국. 살인암매장에 3년형 때린 청주지방법원

[@집에쌀없다]

담당판사생각: 그냥죽였음 10년이상때릴려했는데 곱게 묻어주어 3년때림

[@박성우-z7b]

언젠가 대한민국 강간살인이 판을칠듯

[@foodtubekorea]

이게 성문법 불문법 차이인것같네요

[@박민성-o7e]

?? 살인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아니였나요?

[@ロイナ-d1l]

국민한대 판사들은 믿을게 일체 못됩니다. 빌어먹을 개법, 개법부 말종들

[@밥집할매]

제발 우리나라도 판사들의 이렇게 엄중한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SkyFox632]

우리도 저래야하는데...아오 짜증나

[@세잎크러버]

대한민국 음주운전.미성년자범죄.이것들좀강하게법적조치가필요~

[@6b971]

성폭행 추가요

[@달마시안-m8k]

오혁준 +무고죄ㅎ

[@pblitz-z5z]

@@달마시안-m8k 무고죄가 폐지되면 억울하게 몰린사람은 어떡하나요?

[@user-wingmin]

우리나라가 꼭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t3u]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소년원 보내면 교묘한 성인 범죄자되서 나오더라

[@MrSay9001]

선진국의 선진국다운 판례다. 우리만 애새끼라고 봐주고, 술처먹었다고 봐주고, 심신미약은 뭔 개소린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다 배고파서 빵 훔치다 걸린 사람은 아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으시지~ 이 판례가 국내에도 크게 반영되길!

[@그는페놀]

근데 끝까지 영상 안봄?

[@jamaisshadd5294]

심신미약이래 ㅋㅋㅋㅋㅋ 미국 판사가 들으면 기겁을 하겠다ㅠㅋㅋㅋㅋ

[@김일루96]

미국: 잘가 넌 이제 끝이야 유죄 한국: 잘가 넌 이제 끝이야 무죄

[@user-fz8wt7kq4y]

김일루 ㅈ민국

[@Josh-wh3nm]

그래서 미국이 범죄율이 낮냐??? 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해라 아무리 수준이 낮다지만 유튜브 댓글에서 품격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우리나라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user-fz8wt7kq4y]

Josh 왜 초면에 시비세요 한국은 법이 개같으니까 전과자들이 재범이 일으킬 확률이 높죠 ㅋㅋㅋㅋ미국이랑 왜 비교를 하세요 ㅋㅋ거긴 오래전부터 법이 그렇게 센거고 우린 존나 약한데 지금 이 약한 법을 세게 돌리면 전과 다르니까 법죄율이 좀 낮아지겟죠 ㅋㅋㅋㅋ특히 청소년 ㅋㅋㅋㅋㅋㅋ

[@Josh-wh3nm]

좋은 의견이지만 1970-80년대는 중고등학생들이 잘못하면 강압적이고 엄하게 처벌했는데도 청소년 범죄는 실제로 현재보다 더 심각했음 매체 발달 부족으로 소문이 안 났을 뿐이지 강한 처벌이 무조건 범죄율을 낮추는건 아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BetweenAnC]

@@Josh-wh3nm범죄율과 형의 무게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형이라도 쎄게 맞아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후얌-i6n]

정의가 살아 있기를..

[@fullofcuriosity]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난다. 이게 법이고 이게 정의다.

[@yongsunlee9451]

법과 도덕성이 살아있는 미국! 부럽다! 청소년도 얼굴 다까고 뒤로 수갑채우고! 자비란 단어를 모르는 미국 판검사들! 선진국 인정!

[@THESJS]

조민s 근데 그 사건은 일부러죽인게아니잔아요 이건 사람다치게할려구한거고

[@user-pe6xv8es4c]

KoreanClown 일부러 한게 아니면 죽인게 아닌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니 봐줄 수 있다?

[@bobbobbgarte922]

KoreanClown 근데 서민백인이나 흑인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4명 죽였으면 무기징역일걸? 자본주의에선 돈만있으면 다되는듯.

[@tjdwndks125937]

중국에서는 사기한번 잘못쳐도 모자이크 고의로 씹어버림

[@tjdwndks125937]

그리고 그 모자이크 안된사진 박물관에 불법전시 끝

[@은석-p7n]

미국: 사이다 한국: 고구마

[@은석-p7n]

ᄋᄋ ㅋㅋㅋㅋㅋㅋ

[@leeminwoo2527]

한국에 미국이 필요한 이유

[@cmofi2122]

중국도 사형임 미국은 주마다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이희권-s9s]

@@cmofi2122 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여 어떤주는 아이도 사형시킨다고 하더라군여 근데 대한민국은 법이 개 같은것 법이 약하니깐 청소년 개쓰레기들이 날뛰는거임

[@Yomanghangeot]

같이 먹으면 개꿀

[@welcometojohnnysfashioneva8221]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3살이면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받아요. 어떤 주에서는 만 7살도 감옥들어갈수 있고요.

[@LLLL-yj1ke]

@OOo ooo 소년원이자나

[@이몽룡-n1v]

우리나라: 청소년이니까 봐준다 성인은 심신미약이니까 봐준다

[@물리면죽는다]

돈있으닊

[@kimteawooable]

음주니깐 봐준다

[@오승면-y9o]

반성문 많이 쓰면 또 봐준다

[@user-1588]

@@오승면-y9o 꼭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들어가야함 그냥 반성문은 안됨

[@시발-j6n]

헬조선이니까 봐준다ㅋ

[@들국화-x4k]

한국법.개판사들도이런거보고좀배워으면좋겠다ㅡ미국의현명한판결을

[@오김-i4w]

Sora T .

[@송현우-t9z]

일단 법도 그렇고 판사도 그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에 해줫으면 하는맘임

[@kcda113]

글쎄다 영상은 끝까지 봐야지 음주운전으로 4명 죽인놈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조절 못했다고 보호관촬로 풀렸다잖아 OJ심슨 사건만 봐도 그렇고 미국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임

[@쌈간디]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강경하게 처벌하고 싶어도 양형기준에있어서 소년법이나 촉소년법 적용이 강제 사항이라... 입법으로 해결 해야할 문제같아요 ㅠ

[@rhg5150]

kcda113 미국은 로비도 합법일 정도로 자본주의 그 자체죠. oj심슨 사건은 미국의 역대급 수치플인듯

[@프사막성스입니다]

미국:가해자 모자이크 안함, 처벌 강함, 청소년 처벌 한국:가해자 모자이크(안한 사람을은 2% 정도) 처벌 적음 징역 1~2, 3년 정도, 청소년 처벌 안함

[@bee-honey190]

살인마: 나 오늘밤 사람을 죽일거다 경찰: 죽인다고 살인 예고만 했을뿐 아직은 죄가없기 때문에 무죄 (다음날) 뉴스: XX아파트에서 2명의 시신이.. 경찰서 나오자마자 집에가 칼을 들고 XX아파트로 찾아가서 살해한걸로 추정.. 견찰: 살인 예고만 했을뿐.. 아직은 죄가 없어 용의자을 가두기 힘들었다...

[@Galm_1]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교화에 중점을 두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처벌에 중점을 두는 영미법을 따름.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대륙법은 버려야겠지.

[@앤드류존슨]

그렇다고 교화 시스템이 좋냐? 그건 아님.

[@애기가-d6g]

교화는 허울좋은 명목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재벌 및 국회의원들 망나니 2세들의 행패를 봐주기 위함임

[@앤드류존슨]

@@wooah_ 법알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늬? 관심법 있늬?

[@user-vj4ps8kv5l]

ㅋ 멋있는 말씀~~~^^

[@bianchi1108]

중국은뭐야 그럼

[@수하루-p5e]

본좀받아라 벤치마킹 모르니 어리다고 죄질이 나쁘더라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좀 심할정도로 문제가 있다

[@제우스-b1d]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부자의 자식들은 가볍게 처리하는건 마찮가지네요 ^^;;

[@이창수-l6o]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군요.

[@jamesson4682]

이창수 뭘 좀 알고나 말해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 병원 민영화해서 아픈 사람들 손 짤려도 병원 못가는데 그게 선진국이냐 그리고 일본도 선진국 선진국하는데 안좋은 점들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이면 모든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견 그런 편견 버려라

[@이창수-l6o]

Fishing Mate 너나 제대로 보고 답글 달아라. 죄를 지으면 합당하게 처벌한 처사에 대해 말한거지 병원이야기는 왜 나오는거냐?

[@carolyn116]

Fishing Mate 거건 미국이 바꾸려 하는데 보험사들이 힘이 쎄서 못하는 거고요.오바마대통령도 중앙보험제도 하려다 끝내 못하셨어요..그리고 이분은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 부분에서 말한건데 ...

[@adn2286]

jy c 팩트다

[@carolyn116]

니 미래 여친 구독 안하면 팩트는 맞는데 저분이 말하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C.200B]

한국: 미성년자라서 봐줍니다. 땅땅. 재판 끝.

[@ppppppppp6380]

헬조선 클라스

[@sad1788]

ㅇㅈ

[@ロイナ-d1l]

빌어먹을 땅이다. 진짜

[@sosososososo4148]

대신 저동네 미성년자 범죄 스케일 자체가 다름. 그래서 그런듯 한국 양아치들은 해봤자 교내 폭행 왕따 이정도가 다자나?

[@폐쇄계정-v9c]

@@sosososososo4148 미국 일찐은 총들고 다니고 진짜 갱 마피아들이랑 연결돼니 GTA가 현실반영이라더니...

[@dongminkim5245]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은 사라져야된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인권은?

[@녹도-d9s]

청소년 보호법을 왜없앱니까? 소년법하고 헷갈리신듯 하네요

[@란그]

소년법 하고 구분좀 하시는게...

[@rltjreo]

ㅋㅋㅋ청소년보호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커즈]

ㅋㅋ 여기 찬성 누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다

[@tubeyou5466]

우리도 청소년법 폐지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보호해야 할 청소년은 저런 범죄자들이 아니다. 저런것들은 성인이 돼도 똑같다.

[@김반장-p8y]

우리는 길가다 기분나빠서 사람을 때려 죽여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ㅋㅋ

[@youngnam944]

김용인 도둑을때렷다고 집주인이법원까지갓는데요뭘..

[@노은미-d9l]

김용인 그러니까 그 아이를 범죄자로 키우는거죠 부모를 비롯 국가에서

[@좌순-y2x]

소년교도소갑니다 진짜 집에 돈많지않는이상

[@문정훈-o8e]

인권보호차원에서 얼굴도 모자이크되고 이름도 아동보호차원에서 절대 뉴스화될수없지 않나요?

[@안녕-i3v]

단순히 도둑을 때린 게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으니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도망치는 도둑 잡아다가 식물인간 만들어 놓은 걸 정당방위라 하지 않죠. 그 사건은 위법성에 부합 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은 겁니다.

[@캐터피등짝보는피카츄]

한국은 이런것좀 본받아라~!!! 씰데없는것만(예: 의료보험 민영화) 미국 본받지말고~!!!

[@나인하트크란츠]

우리나라는 돈주면 끝난데 잖아유!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인식부터 잘못되긴했지만 말이죠.

[@푸른색신호등]

몸 어디가 아프면 병원가지 말고 보건소 가라는 국개의원들때문에 안됨

[@ne_docheol7694]

@@나인하트크란츠 그럼 커서 돈 한 1조 국회에 뇌물로 주고 소년법 강력범죄는 범죄소년과 동등하게 하라고 하면 ㄹㅇ

[@나인하트크란츠]

@@ne_docheol7694 진짜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죠.뇌물이라..

[@기명수-n3b]

뭘 본받아 쟤네도 돈많은 애는 벌 안받았다잖아

[@BLACK-hh6ih]

이게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이다!

[@갑부-e1b]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kim-xp4eq]

대한민국의 멍청한 판사들아 보고좀배워라~~이게법이란거다

[@용팔이-d7s]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라...

[@상일-h8r]

용팔이 부잣집아들은 차로 4연킬했는 보호치료받고 돈없는 그지4명이서 돌던지고 1킬 했는데 2급 살인죄를 보고배우라고 ? ㅋㅋ 동영상을 떵꺼로봤네 ㅋ

[@미애디기호박이당]

히매용ㅍᆢㄹ사

[@신깜작콩]

@@상일-h8r 그게아니라 용팔이님은 법을 보고배우라고한거죠~ 우리나라법은 개판이고 완전 바껴야되니깐요

[@한베국제결혼전문업체]

대한 민국 사법부도 수용하자. 요즘 청소년은 애들이 아니다. 성인보다 더 미친것들이 많다.

[@홀로핀야생화-y1g]

요즘 아이들중 영악한 애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네요 소위 일진이라는 학폭애들이죠 엄히 처벌해서 어려서부터 법의 엄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ellongmask]

거기다 초딩도 민식이법으로 장난침.

[@변태신사]

우리나라면 얼굴공개조차 못했을텐데 범죄자 인권 수호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범죄자도 인권있다고 시위하고 있겠지 정작 피해자들 인권들은 신경안쓰면서

[@망구스-v4u]

진짜 사법강국이다 저거 한국이었음 상해치사 정도밖에 안나온다 개같은 법

[@망구스-v4u]

@서민호 살인도구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데 살인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나요? 한개만 알려주시죠

[@그는페놀]

@@망구스-v4u 뭔 개같은소리를하고있냐 달리는차에 큰돌낙하시켜서 유리창 관통되고 쳐맞아서 뒤졌는데 돌이 살인도구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소리를하냐?

[@그는페놀]

@@망구스-v4u 보라매병원판례 김밥콜라 판례만봐도 살인죄 성립이되는데 저사건이 살인이 안된다고?

[@휘잇-p1m]

@@망구스-v4u 어디서 주워들은 얕은 지식으로 주접떨쥬?ㅋㅋㅋㅋㅋㅋ

[@egertonmichael3392]

상해치사는 아니여도 그당시에 술마셨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될거고 부모가 돈 좀 있어서 정신과 진단서 약간 손대주면 또 감형 될거고 게다가 초범 이였으면 더더욱 감형되고 탄원서 넣고 눈물 좀 흘리고 하면 기껏해야 5년 안에 나올듯

[@user-youngjae930]

부산 여중생사건 솔직히 저 나라에서 일어나면 바로 그냥 사형감이지 우리 나라 법이 개법이라서.. 이런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은 답없는 국가임.. 법으로만 따지자면..

[@이이종갑]

절대공감!!

[@김도현-f7h8r]

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나라 법을 개법이라고 함??

[@김쭈니-t3x]

@@김도현-f7h8r 오오 뭐냐? 법 아는 척하는 놈 등장!! 빨리 씨부려봐 왜 지금 개법이 아닌지

[@sufgredfgyyon-s2]

@Jamie Chung 뭘 아는데 니가 아는 법 조항 싹다 말해봐

[@REFUGIUMLABO]

반도의 우민들이니까 어쩔수 없지.판사 앞에선 개돼지로 모두가 평등하니깐...

[@서범석-e8l]

이런 처벌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팝송-z5q]

우리나라도 잘못한 죄값에 따라 나이 구분 없이 다 강력한 벌 받아야지....이래서 범죄자들이 늘어나지 조두순도 술 먹었다고 징역 깎이고

[@김명섭-b8q]

한국도 벌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촉법제 폐지 해야 합니다

[@아씨팬]

역시 선진국 나라다. 우리나라 좀배워라 선진국 될라면 답답해

[@KNBJGVG]

@he he 무조건 쌔게 때리는게아니라 흉악범죄는 성인이랑 똑같이 판결하라는거다 청소년이라고 봐주지말고

[@D-day_7]

법원탓 하기전에 본인부터 문제의식이랑 시민의식부터 기르세요 ㅋㅋ; 선진국 평균 밑이니까

[@자어기]

@ᄋᄋ 그런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재범율이 더높다고 말하는거예요

[@자어기]

한국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긴하죠

[@신깜작콩]

여기답답하네 ㅋ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그런건대

[@marinecity138]

묻지마범죄가 가장 젓같은거여. 계획범죄고 나발이고 똑같이 처벌해야함.

[@koodongdong9125]

한국은 이런거 좀 보고 배웠음 좋겠음ㅜㅜ

[@Gulpman1]

우리나라 법이 물러터져 그래

[@소담소담-m1f]

한국 검찰이 본 받아라

[@오이오이옹]

소담 소담 검찰ㅋㅋ 법이겟지ㅋㅋㅋ 추천수봐ㅋㅋ 졸무식ㅋㅋㅋ

[@jaehoonkim1886]

주성주성 무식한건 너겠지 ㅋㅋ

[@달마시안-m8k]

주송주송 ??? 검찰이지 검찰 뜻 몰라?

[@달마시안-m8k]

주송주송 물론 법도 바뀌어야 하지 근데 울나라 재판체제 모르냐?

[@shinulee265]

검찰은 법에 명시된 형량이나 죄목밖에 구형하지 못합니다. 이는 판사들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가되는 청소년 범죄의 형량은 판사나 검사가 정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검사나 판사가 구형이나 선고를 ㅈ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예지-y1e]

이래야 법이지요

[@김병국-h6k]

역시 선진국은 달라 우리나라법은 개법ㅠ

[@jamesson4682]

김병국 아 그래서 병원 민영화해서 아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데 그게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이라면 다 좋다는 편견 버려라 초딩아

[@형석쿤]

미국도 돈 많고 외모 괜찬으면 ㅈㄴ 봐줌

[@kimbutton1]

학교,교회,길거리에서 충쏘고 마약하는 선진국 미국가서 살아라

[@akaan123]

저기는 돈많으면 범죄저질러도 되는곳이여 노답아 돈지불못하면 잡혀가는거고

[@박건-c8x]

어린이라도 만 9살 이상만 되면 나쁜짓하면 모두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받아야함.

[@폭력어린이]

미국 청소년법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고꾸류]

어리다고 봐주니깐 커서 더 끔찍한 악마로변하는거다

[@RR-ro6er]

어리단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했다간 법을 우습게 알테고 그 후에 재범 저지를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왜냐 별거 없더라는걸 이미 몸소 체험했으니까.

[@HYEOK.J.K]

우리나라판사도 저러한 정신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sulimulo5084]

금수저는 4명 죽였는데 보호관찰.. 쇠수저는 얄짤없이 살인죄.. 이게 미국의 또다른 본모습

[@A_Rented_Room_In_Heaven]

자본주의 원판이 미국이라 돈으로 변호사발라서 말도안되는 판결받는것도 사실 하지만 헌법위에 총기가있다라는 말이있듯이 두발뻣고 편히는못살지

[@BeerluvZz]

미국은 어쩔수 없음

[@이준-b3v5c]

사람이 둘다 죽은거지만 죄값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살인과 치사 금수저는 치사가되는것이고 흑수저는 살인..

[@강민석-s8s]

감사합니다 두줄이지만 토론에 유용하게 쓰이겠는걸요?!

[@help6832]

그것의 좋은예가 바로 오제이심슨이죠 돈을 겁나게 들여서 변호사가 아닌 변호단을 구성해서 무죄판결받음 ㅋㅋ

[@park3662]

어리다고 술취했다고 봐주는건 진짜 이해안됩니다 강력하게 동영상 내용처럼 처벌해야합니다

[@Addung]

술을 금지하자..

[@예성김-k4o]

사람이 숨졌는데...또또 청소년이니깐 어린이니깐 이런식으로 빠져나갈생각은 버렸으면 저기 돌맞아죽은 피해자가 너네 부모였다면 어린애니까 ㅇㅈㄹ할 수 있을까?

[@행복-i9v]

이게정답아니냐 한국판사 법무부 들아?

[@라쉘터]

그런데 벽보훼손해서 잡혀간 중1 왜잡아갔냐고 국짐당이 그러더라... 일베충과 부역자기자들도 너무한다고 하고 ㅋㅋ 법어겼는데 엄연히

[@신승환-m6t]

@@라쉘터 왜잡아감? 중국임?

[@신승환-m6t]

@@라쉘터 벽보훼손했다고 바로 소년법 적용안하고 소년원에 송치 무면허로 운전해 사람 사망하게한 촉법소년들은 소년법 적용 으로 소년원 송치 면함 ㅉ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jlim-v5h]

한국 법관거히 자격 미달

[@monggor1]

우리나라도 제발 청소년 처벌좀하자

[@Softmusic910]

부자병 소년 이라니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조절을 못해서 4명 살인한건 보호감찰이라니 실화인가 ;; 잘못 들은줄 알고 돌려봄 ;;

[@windows0074]

그걸 기반삼아서 미국도 점점 변해가듯이 한국도 미국 본받아서 청소년법 없어지고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받게 해야함.

[@hikerfrantz5829]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자신의 칼날을 시험하고 실제 사람을 베는 경험으로 자신의 검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베어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장-b5x]

어디든 돈만많으면 없는죄도 만들고 있는죄도 사라지게 한다 특히 미국에선

[@hikerfrantz5829]

오제이 심슨은 누가봐도 살인자인걸 미식축구하며 번 돈 탈탈 털어 드림팀 변호사 고용하니까 무죄가 됐죠.

[@ydn9126]

부자병소년의부모는 돈이많고 좋은변호사를 썼고 저시키들 부모는 힘이없겠지

[@고혜진-m1d]

우리나라도 저래야 되

[@AronaMint]

굳이 한국이랑 비교하긴 싫은데, 비교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

[@chong434]

이뉴스 한국 판검사님들 보셨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굼하네요

[@wbctyu8]

C Hong 판검사는 법대로 하는건데 욕할거면 국회의원을 욕해야지;;

[@설종현-j7m]

콜라마시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요, 왜 애꿎은 판검사를..

[@kimmin9238]

판사들도 좀 배워라 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해야된다.

[@송시훈-p7p]

외국선진국은 어리더라도 봐주지 않는다. 법처벌이 진짜 엄격해요

[@willowtree006]

진짜 우리나라 처벌 너무 화난다...미국처럼 해야된다.핵심은 알고 했는가인데 잘못임을알고 잘못됬을때 인명사고가 날거를 인지할수있는 나이라면 처벌해야된다.

[@백공-t5k]

무거운 돌을 기본 80키로로 달리는 도로 위에 던지면 낙하 가속+80키로의 속도로 세게 박는데 그건 상황파악하기도 전에 즉사다 당연한 결과야

[@grape1829]

미국은 75~80마일이 보통이라 120키로 정도였겠네요. 진짜 개자식들임. 감옥 가서 죽고싶어 지기를.

[@Gloryky88]

벡터연산 안하냐

[@미애디기호박이당]

@@Gloryky88 벡투가 머야?

[@현석학생]

어떤 사람을 죽였을때 미국: 죽였으니깐 너도 죽어야지 한국:죽였네 돈있으면 봐준다

[@유진이-o3x]

그냥 한국 비교해서 까면 뭐 있어보일줄 아나본데 미국 부자병사건 모르나?

[@김대표-y5b]

@@유진이-o3x 한국이 심신미약,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건 사실이죠..물론 최후까지도 하나뿐인 인생의 갱생에 기회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기도하지만.

[@user-mc9qp8de8u]

@@유진이-o3x 영상 마지막에 언급됐음 ㅋㅋ 이번 애들은 돈이 조금 부족한가 봄 ㅋㅋㅋㅋ

[@park-qq4ne]

@@유진이-o3x 그럼님은 조두순사건 모름? 걔 술처먹고 8살짜리성폭행했는데 징역얼마선고받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감형까지됬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법이 솜방망이가 아니면 우리가 깔리가있겠냐?

[@park-qq4ne]

@@CH-ee3sm 우리 나라사람들은 배건조기술만큼은 인정해야됨 조선시대때부터 판옥선거북선등등.. 오죽튼튼했으면 충파까지했겠어..

[@김경주-s3s]

우린 왜? 저렇게 못해? 도대체

[@남전강현]

한국도 제발 미국법 좀 받아들여라 미성년자들한테 너무 관대하니깐 애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거 아니겠나 확실한 처벌좀 합시다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이제는 미성년자들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피는것도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이 그광경을 보고 훈계를 하는데 바로 어르신에게 폭행을 하더군요 이정도로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이 법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m광희]

부럽다.보석금없이 재판한 판사님 존경합니다. 울 나라 일부판사님들은 지능이 모자란지 그런 판결을 할줄 모르는군요.

[@권지훈-s8i]

법을 제정하는 국개위원 잘못이지

[@그냥가라-c8l]

@@권지훈-s8i 국회의원 탓할게 못됨 판사들도 문제많아요

[@mdh1201]

대한민국판사 BAAM~

[@고양이-f9f]

떼법만봐도 ㅋ ㅂㅅ정부

[@꽁탱이-j7j]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일걸요?ㅋㅋ

[@한번두번세번-r6q]

선진국 법 따라가면 높으신분들이 찔리는게많아서.ㅋ

[@a01035688238]

이제 바뀌야 된다

[@행복만땅-w9d]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하루하루-p2t]

행복만땅 우리나라에서 바라지 말아야 할것임...

[@Drand_Just]

@@하루하루-p2t?

[@uyfmi8038]

이게 정상이지 않나?

[@사랑해-n8q]

청소년이라고 살인 봐주면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다

[@zenithlee9992]

저게 정상이다

[@hilldun3803]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재범죄가 활성화되는거다 법이 강해져야 애들도 안하게 되지 맷날 풀어주니 문제..

[@별이-j3t]

맨날

[@zzz6748]

단순히 절도죄에 사형 이렇게 무식하게 형량때린다고 범죄율 낮아지는 단순한 구조는 아님

[@Linkman-j9g]

오히려 법쎄게 하면 더 심한죄를 저지르는경우가 있기도함 강간하면 사형이라고치면 범죄자는 사건은폐해서 넘어가는게 좋으니깐 피해자를 죽여서 증거를 최대한 안남게 하자 이런마인드로 바뀔수도있음 중요한건 미연에 방지 교육이나 체계가 바뀌는게 좋음

[@눈송이송이-b9y]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야 함

[@이쏘쏘-p5x]

촉법소년법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범죄 집단이 될듯하다!

[@뽀미언니]

손정우같은 악행저지른애도 법이물러서 ..참.한국은법이 문제다

[@fiercehan6791]

키우시는 강아지인가요????

[@최용준-r1x]

우리나라도 촉법소년법 없애야되 그래야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지

[@프리덤-r5k]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다

[@jamesson4682]

임종우 그래서 병원 민영화해서 아픈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가는데 그게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이 다 좋다는거 그런 편견 좀 버려라

[@chupchup9851]

Fishing Mate ㅋㅋㅋ 어떻게든 미국깔려는 꼬라지보이는 니자신태도자체가 닌 친중에 좌빨 종북이겠지

[@jeeyoonkim4719]

ㅡ

[@GoodGuy374]

어리건 뭐건 저런놈들은 사회의 위험요소다. 뿌리뽑아야지.

[@시원한꿈]

청소년 범죄를 보면 무법천지인거 같다.. 죄질은 흉악하고 그런데 처벌이 없다??? 아이러니하게 한국 치안을 좋아졌는데.. 청소년 범죄를 보면 악마도 울고갈거 같다

[@lannyx2675]

그래서 음주운전은 보호관찰시킴 결과를 알면서도 하는것과 결과를 잘모르고 하는것은 차원이다름

[@lannyx2675]

차밖으로 악의적으로 돌던지는행위는 살인행위라고 판단한거고 음주운전은 악의적이라는 행동이 아니었다는게 중요함 그게 영미법임

[@jyh790804]

부자든 거지든간에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남인생망치게 하면 똑같이 ...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또다른 범죄자로 만들지

[@현우정-p5k]

강력범은 성인과 똑같은 법으로 다뤄야 한다,

[@진문가]

포승줄 모자이크하는것부터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역겹다

[@검정색-b1h]

자동차 훔쳐서 대학생 죽은 애들도 미국처럽 하자 모자이크 하지 말고

[@신민재-m6s]

ㅋ 쟤네들 스스로 신상공개함

[@jarangsruun]

@@신민재-m6s 한국은 찐따들이 많음..

[@opppgi406]

@@jarangsruun 오히려 범죄저지르는건 일진들 아님?ㅋㅋㅋ

[@jarangsruun]

@@opppgi406 당당하지 않다는걸 찐따로 풍자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