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에서 형량이란 것은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임. 반성문은 교화의 시간을 단축시켜도 되겠다는 증거가 돼 줌. 위 문장에서 보다시피 형량결정에 피해자의 입장은 없음. 그리고 살인의도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듯이, 재발시킬 의도가 없었으면 국가가 책임지지, 판사가 책임 안 짐.
@user-xn4mj1wl5r Жыл бұрын
어떤 심정에서 쓴 글인지는 알겠으나 오해를 풀기 위해 판사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피의자와 설령 진심이 아닐지라도 반성문을 제출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는 차이가 있긴 있어야 하니까 양형의 차등을 두는 겁니다. 반성문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판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해줘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아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존속살해한 범인일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 유무가 양형 기준이 될 순 없는 겁니다.
@user-it3tg9vw2m Жыл бұрын
진짜 무서우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옴.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힘줘야 나오던데...진짜 공포스러울때는 목소리 아예 안 나올듯.
@user-od9ub6hm6c6 ай бұрын
이 말씀 진짜다
@user-bc7bi1bl3yАй бұрын
나는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정말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우리나라도 싱가폴이나 중국처럼 때로는 미국처럼 여러개 건의 사건의 형량을 하나하나 따로 계산해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때려서 상징적이나마 그 죄의 죗값이 얼마나 되는지 범인에게 알게 하고 싶다.
@jjangfly7Ай бұрын
니가 대통령이 되어도 못 합니다. 니 멍청함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무식한 소리 달나라 갈 때나 하시고 공부나 처 하세요.
@user-md8iw1fk8q Жыл бұрын
70대 할배도 성충동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갇혀있는 범죄자들도 최소한 75~80살이 넘어서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user-cf9kn5hz2y Жыл бұрын
아예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부활했음 좋겠네요..😅 범죄자들 인권을 왜 생각하며 세금으로 뜨뜻하게 재우고 밥 먹여 주는지 ㅎ
@user-dv2wf5dr3n Жыл бұрын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남자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무서워...
@Habsramhappy Жыл бұрын
90살 넘어서 나와야함
@user-eh7iu8qh4w Жыл бұрын
왜? 내놓나? 죽을 고통을 줘라 죽은자는 어쩌라고 ㅜ
@mochalatte044 ай бұрын
교도소가 미어터진답니다
@kingae7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은 없어져야한다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놈들을 세금을 써가며 의식주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감형으로 노인되서 나와도 본성이 위험한 놈 결국 문제를 만들거다. 선량한 생명 다치게 하지말고 그냥 사회에서 없에는게 자비를 베푸는 것일수도 있다.
@user-un3xq2iv5q3 ай бұрын
사형 제도 부활
@honey__2 Жыл бұрын
저런사람들 왜 사형집행 안하냐규ㅠㅠㅠ 억울할것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 인권이 어딧냐고ㅠㅠㅠㅠ
@user-kj2lt7eo7f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user-mm4be2kx7c Жыл бұрын
제 욕구 채우려 사람 둘을 죽인 짐승인데 사형이 아니다? 어차피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 없으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죠
@user-ft7ey3wn1k8 ай бұрын
전 가석방없는 종신형 반대입니다. 제가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어떤 범죄를 저질럿는데 잡히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다? 전 그러면 그때부터 별에별짓 다할겁니다. 어차피 잡히면 종신형인데 범죄 10개 추가되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잖슴? 도피위해 금전사기도 치고 폭행으로 삥도뜯고 (사람을 아예 안마주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도피하다 쌔끈빠끈한 여자 발견하면 강간도하고 다할껀데요? 그리고 잡혀서 교도소에잇다? 365일24시간 수갑차고잇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종신형이니 ㅈ같은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잇으면 죽빵으로 치아 다 부셔트리고 아가ㅡ리 찢을껀데요? 과한 처벌은 추가 범죄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을 하려햇던 겁니다. 그로인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것이구요.
@user-qs2dp6ot3i Жыл бұрын
최신종 유서 토 나오네 아내 지인도 죽여서 지인물품 지 아내한테 선물로 줬다더만 소름끼치네
@momzzang Жыл бұрын
ㅠㅠ 진짜 소리도 못지르고 걸어서 도망가는것도 힘들다는거 경험 해봐서 알아요
@traffic0717 Жыл бұрын
에? 진쨔여?
@momzzang Жыл бұрын
@@traffic0717 남친 친구가 추근대서 남친이 열받아서 그친구랑 저 데리고 산에 끌고 갔는데 그때 진짜 불빛이라곤 달빛 밖에 없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걷지도 못했거든요 ㅠㅠ
@thecatfromipanema Жыл бұрын
@@momzzang 와 미친... 헤어지셨죠? 미친 거 아냐...
@momzzang Жыл бұрын
@@thecatfromipanema 지금은 욕도 못하는 착한 남편 만나 이틀뒤 출산입니다 ㅎㅎ
@Bllomm Жыл бұрын
@@momzzang 너무 다행이에요!! 순산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몸조리 잘 하세요 💗 예쁜 아기 만나시길👩🍼
@seysay02 Жыл бұрын
무서운 상황이면 진짜 한발짝도 안떨어져요ㅠ
@user-kj2lt7eo7f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형사님들.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user-wu2tf7kx6i Жыл бұрын
집주소를 돈주면 다구할수있다는게 소름 15:17
@user-ym8wp5ez4j7 ай бұрын
싸패들 모든게 남 탓 '그 순간,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 잘 못 이다' '왜 내 눈에 보여서 내 인생을 망쳤느냐?'
@user-nh9fn6yd9n Жыл бұрын
싸이코 들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려놔야 한다 사는게 끔찍하게 어차피 고통을 못느끼니까
@user-lv3fp9es9x Жыл бұрын
공포스런 상황이면 다리도 풀리고 몸도 굳음...
@user-kr1qs7lv2p Жыл бұрын
차에치인와중에도 총사수하다 죽다니ㅜ
@user-ko2kt5jk5z Жыл бұрын
범죄자 놈들 세상 못다니게 감옥에썩혀야하는거아닙니까
@user-vg3ih5bb3i Жыл бұрын
황망히 갑자기 가족을잃엏는데 복잡한 제도도그렇구 어느정신으로 지원금신청하고 그러겠냐 그런건좀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 가족잃고 ,특히 자식잃고 슬퍼하는부모님보니 내억장이다 무너지네ㅜ
@user-fw5ty8up7d5 ай бұрын
18:37 그와중에 김치 받아쳐먹겠다고 사람죽인놈이 오네
@user-ig6sx7pp5g Жыл бұрын
저른범죄는 왜 사형을안하냐구요 나라밥도 아깝습니다 제발사형부활하십시요
@user-mi5bp3je8p11 ай бұрын
범죄피해자제도 중에 이 조항이 젤 답없는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user-pu2sy9mu2q4 ай бұрын
너무 이쁘고 귀여워죽겠어요...ㅠㅠ 원래 남의집 애기 이뻐하는편 아닌데 사랑이는 뱃속부터 지금까지 쭉 커오는거 지켜보면서 진짜 랜선이모 된 마음으로 이뻐하게 되네요...벌써 이만큼 크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너무나 이쁜 사랑이..❤
한국은 인권 나발이라며 범죄자 얼굴 가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뉴스에도 피해자 가족얼굴 내보내는거 금지시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부터 챙겨라.
@user-tk4vf8up9t9 ай бұрын
노동교화형 강추합니다. ❤❤❤❤❤
@sungtaelee4102 Жыл бұрын
범죄자의 인권이라며 공개수배 전단을 보여줄 때도 범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 어떻게 신고하라구요?
@user-zk9mr5xp4b10 ай бұрын
왜 대체 살려줘 미친
@user-sj2wm3gn9q4 ай бұрын
처벌이 아닌 해결의 방법의 모색하게 된 중요한 사건
@user-kv3ws2fj6t Жыл бұрын
윤광상 형사님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ngkim1776 Жыл бұрын
피의자들이 쓰는 반성문이라는 것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피해자와 유가족인가요? 아님 판사인가요?
@user-zr2hc3cc7o8 ай бұрын
수고하셔습니다🎉🎉🎉
@user-cp2km3de7q8 ай бұрын
그래서 잘찾음뭐해 판결이 뭐같은데 ㅋ
@user-vd6qs9mc3m2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user-os5zk4mn3m Жыл бұрын
전과 22범이 왜 사회에 나와 있는 거임ㅋㅋ
@user-cs8bf7mi7u Жыл бұрын
저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않됩니다 큰일날 인간이네요
@sedo444442 ай бұрын
아쎄이 악! 역시 자랑슬허운 해병인것이다!!
@indolencerondo2184 Жыл бұрын
12:55
@user-ft7ey3wn1k8 ай бұрын
님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의 모자이크 관련 행동은 정부의 행동이고 디글이 모자이크 관련 행동하는건은 회사의 행동이에요. A회사가 B라는 사람의 사진을 B의 허락없이 안쓰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지켜야하지 않겟습니까? 예를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님 사진 맘대로쓰면 개빡쳐요?안빡쳐요?
@user-yc4ju7uk4x5 ай бұрын
윤광상형사님 존경합니다
@ccobee8069 Жыл бұрын
아 세금 아까워
@user-vj8bx5vt1g3 ай бұрын
사람을.죽이는.죄인들은 들은.무족껀.사형재도가 있어야.한다.
@r._.oong411 ай бұрын
2021년도 강간피해자입니다. 저는 왜 지원안해주나요 ..진짜 너무억울해요..지원금주는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진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안해줄꺼면서 왜 어설프게 사람한테 희망고문만하나요 ㅠ
@Won_eee222Ай бұрын
인권을 존중받고싶으면 죄를 짓지마라
@valiant09283 ай бұрын
판사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입법이 중요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쟁이들하고 제발 결별하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함
@user-to7gh2qi3x4 ай бұрын
정말 억울한일을 당하면 범인을 아는데도 잡지않고 그 머리속에 안들어가봐서 모른다.신만이 아는 신의영역이다 . 미제사건이 왜 있겠냐 그따위소리나 지껄이는 경위라는놈 만나면 진짜 경찰서를 불질러버리고싶고 피가마르고 뼈가삭는고통으로 잠도 못자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user-tm5fw8uk9k11 ай бұрын
김길태 항소심 판사가 아마도 우리법회 판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어려서부터 행태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절친이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미국으로 가면서 "너무 더러워서 그냥 나왔어..." 그리고는 미국으로 이민갔습니다...
10년 넘게.....감시를 받아온 사람의....실전적 경험입니다 마약은 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읍니다 요즘들어 왜 이리도.....마약이 창궐 하냐구요 ?.....현실적으로 마약정보를 제공하거나 ....'익명'으로 라도 흘리면....알아내서...제공자를 감시합니다 쌔빠지게 수사를 해서 ....마약조직을 잡기보다...편한 방법을 사용하는거죠 정보제공자나 협조자로....공적조서 받고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면....감시를 해서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걸로 엮어서 재판에 넘기면....집행유예는 취소가 되고 별것 아닌것도 더해져서.....형량은 열라 가중되는게 법리입니다 마약정보 제공자에 대한 감시를 하지 말아 달라고....민원 넣어도 소용 없더군요 === 경기도 오산경찰서....지역이 좁은곳이라 이곳은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곳임 심어 일터의 사장한테도....마약연관자 라는걸 흘리는 황당한 짓거릴 해댐 마약정보제공자에 대한 감시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조에 의해 처벌될수 있다는 민원도 무소용인것이 현실입니다 === 위법임을 알고 감시를 지속 하겠다는건.....엮겠다고 보는게 상식임 좋은뜻으로 알고 있는 마약정보를 제공하겠다는....망상은 버리시길 강권합니다 인생 꼬이기..... 가장 빠른 지름길 입니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시고....형량을 줄어 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요
과학수사대하시다 2001년쯤인가 프로파일러쪽 부서 신설되엇는데 타인의 권유로 그쪽 부서로 옮기셧습니다.
@user-vu7bb9gi9s11 ай бұрын
조직스토킹 살인마 대구 삼원
@harymao Жыл бұрын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판단하고 판결한 판사놈의 판단력이 문제인데 왜 이런 방송인들은 항상 이런 황당한 무뇌충 판사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결론짓고 훈게하듯 말하는걸까? 그냥 확실하게 "이런 판결을 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 문제였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