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大99다7992)

[@배꽃나홀로임장기]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auctionok]

열공하셔요~~

[@mongissue9424]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auctionok]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갈비-w8c]

최고 명강의 잘듣고 갑니다.

[@auctionok]

감사합니다.^^

[@윤복현-l4w]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auctionok]

늦은 시각에 댓글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juncheolyang92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uctionok]

감사합니다.^^

[@지광원-i9p]

감사합니다 ~~

[@auctionok]

항상 감사합니다~~

[@대찬인생-d6s]

짱,짱,짱~~~*^^*

[@auctionok]

고맙습니다~~~

[@최선영-j1n]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잘 알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보다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거군요 모든 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전입신고만큼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판례로 강의해 주시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auctionok]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천재진-n5l]

강사님짱

[@auctionok]

감사합니다~~~ *^^*

[@제이-h2o]

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임법 시행전인 2002년11월1일.이전에 근저당, 임차인(사업자,확정일자.배당요구)이 있다면 상임법 보호대상이 아닌게되는건가요.,? 최우선변제는 받지못한다고 했는데, 우선변제또한 받지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uctionok]

상임법 부칙 제6542호 제2항(적용례)을 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임법 부칙 제6542호 제3항(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을 보시면 "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