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부 증언… 역대 장관의 특활비를 감추는 '진짜 이유' - 뉴스타파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애초 특활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전면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법무부 내부 관계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무부에 포진해 있는 고위 검사들의 자료도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ofk8O
※Music source : Habi Music
#검찰 #법무부 #특수활동비 #특활비 #정보공개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url.kr/7n3hfe

[@newstapa]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ofk8O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 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newstapa.org/donate

[@yangheekim8696]

검새들 붙잡아 귀 싸대기 날리면 바로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 넘들인데.단체 심리로 깝을떠니.방법이 있으니 해결해야죠..

[@user-fb4vb4tu3f]

국민의.알궐리을진실로.실토하라.그동안검사법조인들.윤썩열.나라말앙석는것보다.즈네들안보가.더중요하게생각하는인간들이.정치을한다고.그무슨정치냐고...나라을위해소직히.자백항션.그죄는천명하으로.박퀄수잇는.기회을.결쿡.숨기면비겁자.언잰가는.다발켜질탠대.윤석열.보호하는댓가로뇡술받은걸로박에.그러니.윤부부소삳안고.미루기만한겨.비난.역사에기리기리.나을겨.법조인들.싩하면죄는가벼워진다고생각

[@user-fb4vb4tu3f]

윤썩열.총장시절부터윤썩열부부비리는.역사가바퀴고또바퀴어도.국민은지속적으로.특검수사진행하게할것이라고행각

[@user-wo4ve1kd2y]

법무부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reading7is6good11]

진짜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다. 법이 있는 이유가 무색해진다. 깨어 있는 진짜 언론 뉴스타파!

[@user-ws6zy2to6e]

법조카르텔 검찰. 사법부. 로펌

[@cookyjh9379]

대한민국 최대범죄조작조직 검찰을 해체시켜야 한다

[@jaepark6169]

❤혈세 도적질을 부추기고 있는 특활비 폐지하라❤모든 업무추진비,의정활동비로의 음주가무회식,마사지,박근혜 때처럼 바이그라,머리손질,미용시술,의복구입 및 세탁,노래방.카지노.스트맆쇼 등 관람 등 최하위자들이 자비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반드시 실제 영수증을 구비하도록 하라❤단,외국에서 공무,업무상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서 중식과 1회의 저녘식사 대접만 허용하되,방문한 외국인 수에 1인을 합한 내국인에 한해서 지출을 허용하라(1명 방문시,방문자1명+내국인 2명만 업무추진비 등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만 사용허용❤

[@user-ye1fz3kx6u]

검찰 법조 카르텔 개혁해야 합니다

[@user-hy1rd7qj6w]

윤석욜 3년알하고 417.억 소리 문통님 말슴 얼핏들은것 갖던데 아시는대 문통님 확인해주세요😅 확이해드주셔야할때

[@eunsookkwon1073]

이거는 뉴스타파와 기자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되겠죠! 뉴스타파가 국민을 대신해 싸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user-ly7ik9kh9l]

역사의죄인들 반드시천벌받아야한다

[@user-su2uz2kc4d]

네 뉴스타파 힘내세요 국민을 죽이고있다 🐕 무시 하는짖 멈춰야한다 민초들의맞좀봐라 특수활동비 그위엔 최은순과견히 그들이 있다

[@user-vk4pu7sc8c]

ㅇㅅㅅㅅㅆ 난 ㅅㄷㅡㅌㅇㄷㅇ스ㅡㅡㅡㅅ드드으ㅡ으드ㅡ

[@user-mf3fy1he3o]

좌판언론 절대 민주당 파혜치지 않음 역대 법무부장 다들어가 있으니 뻘쭘 하지유 ~ ㅋ

[@user-nv8yg6er5n]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이루내야한다!!!!!!! 뉴스타파 끝까지 지지합니다!!!!!!!

[@Ya_ong_e]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결정한 공무원 개인은 파면하고 개인자산으로 손배를 하도록 합시다

[@user-fx4to4ed3r]

검찰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user-ly7ik9kh9l]

이건또무슨의미야???

[@gibeumlee9736]

기소청이 아니라 법무부에 기소국, 공판국을 만들어 기소국은 경찰서옆에 사무실하나 얻어주고,경찰에서 수사한게 넘어오면 기소하고, 공판국은 법원옆에 사무실 하나 얻어줘서 기소해서 넘어오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기소와 공판도 분리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검새들이 억지로 기소해서 재판에서 죄을 뒤집어 씌울수도 있습니다.

[@kyh011591]

개떡검

[@giglman1170]

기소청 너무 큽니다 기소과ㅎㅎㅎ

[@cookyjh9379]

대한민국 최대범죄조작조직 검찰을 해체시켜야 한다

[@rimshin]

이런 뉴스는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좀 더 쉽게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뉴스타파 항상 응원합니다

[@tbrjlntmn]

진보성향은 나만 듣고 끝 보수성향은 듣고 퍼나르는 성향이 많은듯합니다.

[@ou0429]

​일베극우들은 가짜뉴스를 카톡으로 노인들에게 퍼다 나릅니다. 조직적으로

[@user-is2tz9uk5x]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법을 어기네 !!!! 이러면서 준법을 논하고 법을 집행한다고 ????? 도둑놈들한테 금괴를 맡긴격이네 !!!!! 이게 나라냐!!!!! 검찰을 해체하라!!!!!!

[@user-qk2uo2px8x]

범죄조직 검찰청을 압수수색 하고 비리검사 정치검사들을 구속하라

[@Ya_ong_e]

그런데 그걸 누가하나요

[@user-qk2uo2px8x]

@@Ya_ong_e 지금으로선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정권교체후 검찰 경찰을 정상화 시킨후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민주당 총선압승과 찐진보당들중 교섭단체하나 나오면 그냥 쉽습니다

[@hyk-ds2mf]

정권교체하면 검찰들 알아서 권력에 무릎꿇음ㅋ그때 저딴놈들 제거해야됨

[@hyk-ds2mf]

그러니 총선이 가장 중요!!

[@Ya_ong_e]

@@hyk-ds2mf 현직 대통형은 전장권의 검찰퐁장이었습니다. 검사조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user-qx1wd8uy2h]

투표로 보여줍시다 누가 이나라 왕인지 보여줍시다~!

[@user-cg9ly9mn4i]

대구 경북 이 변해야 하는데 어른들하고 말해보면 답이없어요 총선으로 보여줘야하는데 갑깝

[@ou0429]

​@@user-cg9ly9mn4i전라도에 사는 노인들도 2찍똑같습니다. 이유는 조선tv이가 문제입니다. 맨날 트로트보고 바로 뉴스보고 그것에 세뇌되어서 똑같아요...그리고 의사들도 2찍입니다.

[@user-gf6yj1yj9y]

@@user-cg9ly9mn4i 부산.울산.경남도

[@sky1ace]

투표 진행 과정도 낱낱이 촬영이나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hale9778]

​@@user-cg9ly9mn4i 제가 부산사람인데 부산도 참 답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임

[@sunta7808]

검찰은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검사가 법위에 굴림하면 그게 나라냐!

[@user-dd9cb2fs1b]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국민도 의문이 많다 건건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반드시 타파해주세요 모든것이 국민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뉴스타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only3714]

뉴스타파가 있어 희망의 끈을 꽉 부여잡을겁니다. 건강들하시고요

[@user-rn2tf9gu5q]

특활비 공개못하는 이유가뭐고? 국민들이 궁금타는데~~ 정당치못한 수치스런 짓거리 아니라면 뭐가문제야ㅡㅡㅡㅡ

[@moonofwind]

사법개혁이 필요한 사유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다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 뉴스타파 화이팅 👍👍👍

[@user-pd8bz3wc8s]

검사 판사 포함해서 사법부 자체가 범죄집단이라고 인증을 하네 뭐가 구려서 혈세들여 공개를 막는건데?!

[@user-vi8ku5ee8h]

윤석열 특활비 특검!!!!!

[@2000SARANG]

공개거부한 검사넘들과 차관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해야한다

[@gnaleomyeom4919]

뉴스타파 화이팅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user-kp4kv6zc3p]

왜 저들의 형태를 다아는데 바로 잡히지 않나요 정말 엉망진창인데 누가 바로 잡나요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전에 ~~

[@idyoon24]

의사 증원할게 아니고 검사들 싹 감옥 쳐넣어야 우리나라가 바로서겠다.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범죄를 집행하네

[@user-ux6kk2gq6n]

뉴스타파의 진실과 공정ㆍ 정의의 방송 언제나 응원합니다ㆍ 그리고 감사합니다ㆍ

[@user-yg2wg4tg7l]

법무부는 국민의 일꾼입니다. 이런식의 불성실하고 교만한 일꾼들을 정리해야합니다

[@user-fd3jp9lb9m]

한동훈 미국출장비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숨기고 있죠. 법무부는 뭐가 무서워 비공개하는지 혈세 정당하게 썼는지 국민이 알권리는 당연하다.

[@junohtv4253]

자기 식구감싸기 입니다 다음정권 꼭 바꿔서 검찰 심판 받아야한다 국민분들 꼭 힘을 주세요^-^

[@nulo1016]

박근혜 이후 부터 전부 바꿔 뽑아 봤는데 이모양이네요ㅋ

[@hkwon203]

검찰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권잡고 국가 경제가 몰락해감

[@user-ge6bq4bv3i]

국민위에 법위에 군림할려는 검찰과 검사....이것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꼭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a58008580]

뉴스타파 진실언론 민주시민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가야합니다

[@user-jo4pk3gq6m]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sjk4197]

윤썩열 과 이정부는 오로지 상대편. 죽이기와 제편 잘못 숨기는짓 외에 하는게없다 당장. 끌어내려야한다

[@yeojunkim6638]

조중동 엉터리 언론카르텔에 격하게 국민을대변해 맛서주셔서 감사와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user-gz3ql3bt3e]

수상하니까.미루는겁니다.상세이.공개하라.왜?자꾸.미룹니까?

[@user-sn8rj9vj2e]

도둑검사들 다잡아야 나라가 바로선다 범죄자들이 수사하는게 맞냐 특검해야된다

[@user-xn3np5oc3v]

뉴스타파 화이팅 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user-cu6ss7ho4e]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이 나라가 검찰천국이었다는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구나~~~

[@user-ix3if1gz4l]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ㅠ 세금도둑들 싹다 감옥으로 ㅡ

[@user-zf6ne2km5w]

기가막히네요 ㅠㅠ 한통속인 언론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저런 집단이 권력까지 쥐었으니... 한심합니다 ㅠㅠ

[@hours2004]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타파 파이팅!!!

[@bridgetlee1673]

뉴스타파 항상 응원합니다. 진정한 얼론입니다!!!❤❤❤

[@user-yx4nn5us6b]

응원합니다

[@user-ou1ct5uk8q]

뉴스타파 최고의탐사입니다 희망입니다 화이딩

[@jongheonjeong3055]

지금 정부의 모든걸 소송으로 끌고가면 가장 좋은게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들 일겁니다. 검찰정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라변 당연히 검찰출신 변호사들 일것이고,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 또한 국민세금으로 나가겠죠. 국민 세금을 이렇게 수많은 소송전으로 끌고가서 검찰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비를 물쓰듯이 하는거 국감에서 들여다 봐야하는게 아닐지요.

[@luthorlex5970]

220석 만들어 모든 악법들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범죄와 사기에 관대한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 되어야 합니다. 4범 이상은 사형으로 !! 1범부터 형량을 5배씩 늘려야함. 남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그 금액의 2배를 노역으로 피해자에게 갚을때 까지 감옥에서 못나오게 하고 노역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함.

[@user-lz7vv9jr3u]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언제쯤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까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user-zw1nr3wl4h]

🙏🙏🙏

[@user-ds3ke8su7h]

특활비를 폐지하던가 전부 공개하던가 법으로 제정해야...

[@user-wl7mw9ls4o]

지상파에서 터트려야 그나마 공개하지 뉴스타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그래도 끝까지 언론의 소임을 다하는 뉴스타파에게 박수를 보낸다.

[@user-eb6lt7fz3c]

뉴스타파 진실언론 월 1만원 후원으로 응원합니다.

[@user-wo6bg9bu7n]

비리 덩어리들이 법을 주무르고 다른 사람을 치죄 하다니 그들은 신의 영역인가...

[@user-dw4nu5bg5c]

이정도면 법원에서 조치를 치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user-vl4zt1qw1c]

탄핵과 특검밖에없다!

[@user-lu5rp9mg8c]

진실을 밝히려는 뉴스타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렇게밖에 응원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michaelpark6777]

한뚜껑은 어버버 전직은 왜않하냐 라는 말이냐? 묻는말이나 답하라 !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자들 모두 헌법위반으로 탄핵대상이다 !

[@user-if7il3uh1m]

정말 나쁜놈들이네

[@user-mz9oy3de9s]

똥훈이 하는짓거리 진짜 눈뜨고 못봐주겠다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하면되지 항상 다른사람을 걸고 자빠지는건 꼴불견이다

[@user-sk9pj2rt7w]

떠떳할만한 정도가 안돼니 온갖 개짓을 하는게 아니겠어요?!

[@user-wh4en5vz3q]

탄핵가자 윤뚱 탄핵

[@pej7182]

검찰개혁 반드시 합시다

[@user-dk9vh5qj7j]

부패한특수부검찰 개혁 탄핵👍💯👏

[@user-fz5nc2zb7v]

이나라 현재 무역수지 18위에서 200위다. 북한 109위 나라가망해가고 있다. 검찰해체해야 나라가 산다

[@user-gr1xm6bx3t]

법을 수호해야 하고 누구보다 정직해야될 기관이 이렇게 썩어 있었다는걸 보여주고 있네요

[@user-uy3tg4tw3l]

정말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들의 세상인 듯합니다

[@user-xk1wo1uk9v]

검찰 기소청으로 고고

[@KHLEE600]

도둑놈들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분석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합시다.

[@SM-sq9qi]

세금도둑 꼭 끝까지 잡아주시길🙏🙏🙏🙏🙏🙏

[@user-in8gd6zb3m]

뉴스타파..응원해요🎉🎉 세상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죠. 조선,그이전들도 가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놓기싫은 이유들로.. 돈은 권력인데 *특수*활동비라는 말부터가 구린거지..😅

[@solutions4726]

R&D 지금도 깍는데 검사놈들 용돈은 없애야 맞지.

[@user-ug3by4yn2q]

심우정 권순정은 요주의 인물이고 법원의 판결에도 조직을 위해 개인적인 결정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관행이 되고 더 많은 세금이 더 심각하게 유용횡령으로 사라지는 일이 자행된다.

[@user-wm6sw8rp4k]

뉴스타파 후원과 함께 응원합니다.

[@sanjeok1108]

도대체 저런 것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요? 같은 편이라서?

[@tislo9568]

뉴스타파 최고 응원합니다. 법을 다루는 일부가 도적놈 들이였구나. 최악의 도적놈 그놈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user-nh4vc2bq6d]

이재명대표님 큰 꿈이루신 후에 잊지마시고, 대통합 운운 마시고 400번 조사받은거에 딱 절반인 200번만 윤씨 김씨 조사합시다. 50번 안쪽에서 평생썩을 정도의 형량이 나올태니 절대 잊지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이건 보복도 아니고 국민 법감정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일이니 절대 소홀히 생각치 마시기 바랍니다.

[@jinkim4999]

구리는게 많으니 못밝히겠죠~~~ 이제 막나가네요~~ 법도 무시하고~~ 선거때 안바꾸면 국민은 호구가됩니다~~~

[@user-lq1tk4sr8l]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되는거잖아요. 뭐가 구려서...

[@user-ei7jp5fb6o]

못 밝힐정도로 떳떳하지 못 한 놈들에게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건지

[@user-rw3zc4pp3u]

국민을 🐕 🐖 로보고있으니 한심스럽다 뉴스타파 감사드려요

[@user-ds7bl7fz4f]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user-gp2mw3oc7m]

공수처는 뭐하나!! 답답하다

[@user-ym9ti2qt3q]

이유없이 비공개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지커야 할 넘들이 법을 안지키면서

[@user-ut8gu9lh8d]

범죄자들이 실권을 쥐고는 범법 행위를 대놓고 하는군. 국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은 분기 단위로 국민들이 정보를 갱신해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user-mg3jv7ng9k]

투표잘해서 검찰해체해야합니다

[@user-mo3ev9lm4f]

법위에서 법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user-fw3nj1xc8w]

한동휸 출장비 공개ㅜ왜 안하나 출장중에 공식적인 업무는 2번 밖에 없고 나머지 시간은 뭐했어 4200만원 국민세금이다.

[@user-sk6qy1bj1u]

어려운 일을 하시는군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sihyuncho3241]

정부 등 특수활동비 항목을 삭제 할것을 요청 합니다

[@RighteousArmyMovement]

법무부 차관이 승은을 안하고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노공이다.

[@yummyenglish6901]

응원합니다~

[@user-yn2in6bd1o]

조국혁신당에 힘이 실리면 적어도 검새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도 볼 수 있을텐데!

[@user-yy8fk8mw6v]

조국 힘있을땐 뭐했는데 문통 조국이 윤통 검새들 힘실어 주었다 조국 가족도 못지킨 무능한자 정권잡았을때 했어야지😢😡😡비례 몆석가지고 뭘한다고 민주당 발목이나 잡지말길 힘실어줘야 심판 가능하다😢

[@user-wg4cn8te6t]

꼭 이들의 특활비 사용 밝혀주세요 응원합니다

[@user-wj5ys7uw8t]

검사독재 가 이래서 무서운거다 ᆢ 총선때 반드시 응징합시다 😮

[@user-lo8cg6qd1b]

뉴스타파 최고입니다.

[@user-zf1nt2vj9k]

탄핵

[@Vincent-mu2vf]

뉴스타파 열렬히 응원합니다 ~~~

[@user-ey7fp5fj6k]

진짜 더러운 것들 모인것이 검사 라는걸 또 느낌 !!!!

[@user-wc5qt4cm1m]

특검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네

[@sjanxcnkfd7904]

진정한 언론사 나라를 구하는 언론사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user-ol7nt3jk5k]

감추는 것들이 범죄자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어디다 썼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user-ky8cs2eh7y]

무엇이 두려울까요? 한가지도 투명하지가 않은 이 사람들의 행태를 감시해야 합니다.

[@yoonamnam8286]

법무부는 판사(사람)에게 판결을 맡기지 말고 AI에게 판결하게 하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하라. 왜 국회는 AI가 판결하는 AI청법을 안 만드나? 지금까지 사람이 저지런 모든 부정부패불법위법 사항의 판결을 사람에게 시킨 것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다.

[@user-tf8rt2kj1h]

검새들은 불법을 해도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걸 보니 검찰 개혁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 검새의 불법ㅈ탈법은 누가 처벌 해야 하나?

[@user-nr1uh5hu3x]

악랄한 검찰 카르텔

[@user-fe6vz3cx6q]

뉴스타파 👍 👍 👍 👍 👍

[@user-bz3jr2oq5n]

뉴스타파를 나는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

[@user-wj5ys7uw8t]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