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정형식 재판관은 누구? l 법제사법위원회

[@송증숙-o2m]

하나 마나 한 원론적인 답변이나하고 ~~ 가해자들이나 경제사범가족들의 보호법익이 심한나라 일수록 개발도상국 수준 입니다

[@송증숙-o2m]

전부 책임회피 나 원론적인 답변이나하고 비대면으로 사기당한사람을 죽이는짓으로 묵언으로 답변도 수년간 안하는 법사위 나 대법원 윤리감사실 법원행정처 국회감사 재판부 판검사 비대면 을 폐지해야합니다

[@Ting-z2j]

헌재 해체가 답이라더니. 긐민의 민의가 표출된 국회에서 결정되는게 맞는것 같다 판사.검사ㅡ사법독재를 보니까 기득권의 세상일 뿐인듯 정형식 저게 판사라니 나라 망조다

[@김옥분-k3t]

힘 내세요 핀사닝

[@김경희-x5z9y]

궁짝이 잘맞아요

[@송증숙-o2m]

경제사범가족들 을 파산면책을 판사재량으로 해준다는것은 위법입니다

[@송증숙-o2m]

제611조 4 변제 계획은 변제 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 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사위는 어떤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지? 제대로 법이 정해지지 않은 거는 위법입니다

[@김옥분-k3t]

제발좀.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한판단 해주세요

[@송증숙-o2m]

상호주의 원칙은 그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한텨 투표권을 주면 우리나라 에서도 투표권을 준다는 게 상호주의 원칙 인가요 ?? 라는 법률을 좀더 국민들에게 이해할수 있도록 법사위 는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JEP-h1l]

검찰들을 별건수사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문제이다

[@송증숙-o2m]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는 단기간에 하는 법을 왜 윤종섭판사 님이 강제집행정지결정 칭구이의소 를 패소할것을 뻔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3억을 찾지못하게 해서 파산으로 연결시키는건지 답변좀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칭구이의소 는 상속인 들이 채무를 변제했을때 또는 상속포기를 사기로 해가지고 오지 않았을때 하는법 지급명령 판결문 이 기판력이 떨어져서 청구이의소로 판단하는건데 서울보증보험 에 98만원 만 주면 6억5천 공탁지급서를 제출해서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수억을 찾지못하게 하는건가요? 더구나 50십억 과대채무 로 파산 지경인데 또 서울보증보험 으로 돈을 갚지도 못할것을 또는 파산시키면되는거를 알면서도 파산사실을 1년전에 고소인 한테 알지리도 않고 파산면책을 해준다는것은 위법입니다

[@Beingmeisthewaytogo]

판사가 저리 어리버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