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천국 대한민국??

[@hmm.............]

비슷한걸로 벨기에, 독일 등엔 탈옥죄가 없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기 때문이죠 물론 탈옥중 살인이나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로 처벌 받습니다

[@yeahdamm]

벨기에랑 독일 둘다 대륙법계라서 그럼 특히나 독일은 대륙법계에서도 중심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중 하나임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륙법 국가인데 영미법계랑 다른게 대륙법은 죄인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에 형량이 영미법보다는 덜 함 그 과정에서 교화가 안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영상처럼 본성을 따랐다고 교화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거기에 범죄를 더 했을 경우에 얘는 교화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그럼

[@sulkang]

탈옥할려면 기물이든 사람이든 뭐든 뿌셔서 나가는거 아니면 못한다는 뜻이네

[@pygameWithGo]

@@yeahdamm 영미법보다 무조건 덜 한건 아닌게, 대표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형량 선고는 더 세게 하는데 실질적인 형량은 한국보다 낮음

[@몽키망키]

켈리포니아 100이하 범죄아님 ㅋㅋㅋ 다 훔치는게...트렌드 ㅇㅈ?? 간천죄 모르제?❤

[@준호안-d1c]

독일인가? 유럽에 한 국가에선 탈옥하는 것도 합법이지만 탈옥할 때 교도관이 총 쏘는 것도 합법이라던데

[@Jurang00]

40%이상이 전과자에 당대표가 전과 4범인 그 당 돌려 까는거 아니죠?

[@기원-y6n]

어허 드럼통 들어가고 싶나..

[@milu262]

@@니가내이름왜궁금함 ㄴㄴ 전과4범에 지지율&투표울 조작하는 그 당과 ㅁㅊ한 지지자들 돌려 까는거임

[@중화민국]

​@@니가내이름왜궁금함계엄은 부정선거 감사를 계속 거부하는 선관위, 그리고 충격적인 국정원보고로 일어난거임 선관위 형상기억종이 해명봐라ㅋ(삭제됨)

[@야루-s1w]

당대표가 4범이라니요... 예비 6범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bulldogwalker]

@@기원-y6n 내란의 힘은 전과자 몇%인가요? ㅋㅋ 대선때 삼프로든 지식백과든 얼굴 한번도 안비추고 대본읽는 공중파 말고는 말을 못하던 후보라 그런지 자기 세상에 빠져서 계엄령을 내리던데 역시 그런 후보 지지하는 사람도 방에 처박혀서 디시로 정치 배우는 사람들 뿐인것 같네요 ㅎㅎ

[@배우사고_프사눌러-t8e]

범죄자 천국이니까 뉴스나 경찰관련 영상 댓글에 온통 경찰욕이지 😂😂😂😂😂😂

[@배우사고_프사눌러-t8e]

😂😂😂

[@카이조크-y6u]

국회의원 맞춤형 형법

[@HanSHangul]

이거네요

[@zanggu614]

ㅇㅇ이재명

[@evs-g4q]

지들끼리 임금 못올리게 하고 혜택도 축소시켜야함 이거 견제기관이 왜 없지 검찰 뭐함? 윤석열이라?

[@zanggu614]

@@evs-g4q 야당에서 활동 못하게 예산 다 삭감시켜 놨는데 검찰 탓하네 무식한것 ㅋㅋ

[@김수환무-d5c]

이재명 ㅠ당대표 하는 나라임 ㅋㅋㅋ

[@지상최강생물-LOVE]

가해자들과 범죄자들 그리고 전과자들이 인권과 권리를 누려가며 피해자분들의 위에서서 더 큰소리치며 더 당당하게 잘살고 지지를 받으며 권력까지 가질수있는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함께 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사기나 불법 그리고 증거인멸 거짓말등에 대해서 어릴적부터 조기교육및 국가자격증도입 과목과 전공을 만들어서 전과스펙도...

[@zanggu614]

전과범 이재명

[@JWinter93]

법알못이면 입 닫아

[@user-cc3ur9oz5p]

@@pygameWithGo 중국인인가 봄

[@노란냐옹이]

@@pygameWithGo 최소한 살인범이나 강간범은 인권 없애야 하는게 맞다고 봄... 아무리 인권이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곤 해도 남의 인권 개무시까는데 이럴꺼면 인권 왜 줌 그냥 힘으로 굴복시키지

[@user-eh9jb6ly2r]

​@@pygameWithGo님 어머니 여동생 딸랑구등 가족이 강ㄱ당하고 살ㅎ당해도 범죄자도 인권이 필요하다 외치시면 ㅇㅈ드리겠습니다

[@lonelygo6698]

그거랑 비슷한듯 청탁도 자신을 위해 하는 청탁은 불법이 아닌데 타인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자신을 위한 청탁이라도 제3자를 통해 건너서 청탁하는 건 또 불법이던데

[@dororo3280]

모든 증인들을 드럼통에 넣어서 보내버리는걸로 완벽하게 증거인멸하던데.. 아 이게 아닌가?ㅎㅎㅎ 어 택배가 왔네 시킨적 없는데 뭐지..

[@강은-d3t]

0:10 환? 조선시대임?

[@God신]

그러게요? 왜 환이지? 환 바뀐지 꽤 오래됐는데

[@비둘기야먹자-n3s]

이승만 때 잠깐 환이라는 화폐단위를 썼었음

[@ltaillialin984]

원의 10분의 1단위인가 그런데 지금은 안쓰는 단위

[@샤베트TV]

증거인멸을 인간의 당연한 본성으로보고 무죄때려주는데 정당방위는....

[@Mr.G_334]

결론 안들키면 합법이다

[@이하늘-p5e]

좋 같은 대한민국이네요.

[@Yuelson-h9j]

이 국가는 썩었다.

[@mi2gc]

국가 썩은것 인제 알았니 ㅋㅋㅋ

[@Alexander_2024-K]

독일 벨기에는 탈옥죄도 없음

[@Yuelson-h9j]

@@mi2gc 사실 7년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긴함. 그때는 어려서 약간의 희망이라도 믿었는데 이제 그냥 내가 한국국민이라는게 역겨움;

[@cops309]

이걸 민주당이...

[@ihcairaM150_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고 뜨끔한 재매이햄이면 개추 ㅋㅌㅋㅋ

[@123-r5x]

당대표되면 재판 무한정 미루기 가능

[@tongkam1030]

이미 윗놈들부터 전과자인걸...ㅋㅋㅋ

[@준-d1k]

간첩법 막는거보면 알잖아 ㅋㅋ그냥 자기들 죄에 관대함

[@라콜-t2x]

자기의 죄를 증거 인멸하면 죄가 성립 안되지만. 자기 죄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면 처벌됩니다.

[@hder9]

학생하면요?

[@라콜-t2x]

@@hder9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하다면 처벌 되지 않습니다. 15세라면 처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user-ge5ia8kx9xa]

@@라콜-t2x 여학생 핡핡

[@Easywrite100]

교사범 본인이 학생이면 책임이 조각되지만 학생을 교사하는건 처벌하죠​@@hder9

[@황사-w7h]

그럼 학생이 학생에게 교사하면 무적이네 ㄷㄷ

[@여승현]

증거인멸을 인간의 본성으로 바라본다면 야동을 보는 건 왜 막는거죠?

[@니이모를찾아서-i2n]

ㅋㅋㅋㅋ그니깐 진짜 우리나라 법 진짜 ㅈㄹ맞음. 인간의 본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냐가 관건인데 타인에게 피해 안 끼치는 ㅇㄷ보는 성적 본능은 법적으로 억제하면서 피해를 끼치는 증거인멸은 인정하겠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음 게다가 영상에서는 증거인멸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판사 마음임. 애당초 법을 어기지 않았고 반성의 여부는 결국 판사가 정하기 때문인데 막말로 가해자가 판사의 지인이면 가중처벌 피할 수 있음ㅋㅋ 또는 돈세탁 해서 뇌물 먹이는 방식으로ㅋㅋㄱㅂ

[@wakamo-i4q]

ㄹㅇ 일관성 없는게 윗대가리들 종특임ㅋㅋㅋㅋ

[@Alexander_2024-K]

보는 건 합법임. 님 말대로 해서 대륙법계 국가중에는 아예 찍고 뿌리는 것까지 합법인 나라들이 있음. 네덜란드는 ㅅㅁㅁ도 합법임.

[@징오-h2h]

그건 더럽잖아요;;;;;;😅😅😅😅

[@이승윤-b4i]

여성단체가 반대함 ㅋㅋ

[@정이-m3f]

우리나라가 개판인건 본인의 증거인멸을 처벌 안해서가 아닙니다. 묵비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안해요. 형사미성년자, 주취감경, 사기공화국인건 다른이유임

[@올바른말]

재명이를 위한 법 민주당이 입법부 다수인데 꼭 책임지길 바란다

[@mingyushin4581]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인멸이 본능이라는 이유로 무죄라면, 정당방위도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stock-er-junior]

상식적으로 자기 증거를 잘 보존해서 나 잡아가쇼 하진 않을거니까… 이걸 기대가능성이 없다고함

[@번개의신-p8k]

너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수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네요..

[@유지나-i8k]

이나라는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많음... 법을 국회의원들에게서만 맡기면 안된다. 나라 개판치는게 결국 국회때문

[@wakamo-i4q]

국회의원 월급 70%삭감하고 인권 박탈해야지 일 똑바로할듯;;

[@deprince-v4o]

@wakamo-i4q 인권까진 너무 가긴 했는데 확실히 임금 삭감이랑 활동비 삭감, 그리고 주기적인 자격시험이나 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에게 공개되는 실적 대국민 공개 시스템 같은건 필요할 것 같네요

[@youhamin]

​@wakamo-i4q국회의원 월급을 70% 삭감하고 인권을 박탈하면 국회의원을 누가할거라고 생각하는거임? 당연히 70%삭감된 급여와 상실된 인권에 대한 급여를 스스로 안좋게 채우겠지 ㅉㅉ

[@MrMajoryoo]

그래서 선거라는걸 하잖아

[@23_1]

법은 이거 말고는 다 해도 돼라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릇되는 무리한걸 요구하지 않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킬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수를 하겠지만 법은 모두가 지킬수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에 본인이 죄를 저지르고 숨기고자 하는걸 인정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로 법인은닉죄는 친족 혹은 동거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식이 혹은 본인의 부모님이 죄를 저질렀다고 했을때 숨겨주고 싶은게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거죠.

[@H_playlists유리]

하지만 그럼 ya동은 왜 불법이죠?본능인데요

[@그만그만하도록해]

이게 맞지

[@to-ism]

근데 친족상도례는 좀 잘못된법이라 폐지해야함.

[@그만그만하도록해]

@@to-ism 법은 사회적합의이고 구성원 각각을 위해 존재하는거임. 누구나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숨겨주고 증거를 인멸시키는게 당연한거임. 사회보다 가족 가족보다 내가 우선시 되는게 당연하고 그 당연한게 법의 기초가 되는거임. 이런 근간이 되는걸 바꿔버리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또 다른 법들이 개정될수도 있음.

[@to-ism]

@@그만그만하도록해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뭐 헌재 의견이기도하고 현대에 맞지않음. 개인화됏고 물질, 자본주의세상에 돈관련 문제를 형제라고 형을 면제하는건 현대사회에 맞지않음. 내가말한 친족상도례는 님이말한거랑은 다름

[@진서-k5p]

그래서 재매이햄이 다 보내셨구나

[@schwertkreutz1840]

간첩과 범죄자가 국회의원 뱃지달고 연봉으로 1억6천만원씩 국민혈세로 받아쳐먹는 희한한 유사민주국가인데 증거인멸이야 뭐...

[@riveryu6370]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보호에 중점이 되어있다는 건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노윤선-i4i]

자기가 지은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것은 죄를 지은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할일 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된다 그런데 자신의 직계가족이 지은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만 가족인점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때만 처벌 받는다

[@이찬영-c5x]

기대가능성론

[@LiveLifeRightWay]

범죄자한테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거란 기대가 없기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있음 범죄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죄를 숨기고 은닉하고 싶어할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LiveLifeRightWay]

기대가능성론에서 나옴

[@to-ism]

한마디로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안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따로 처벌하지않음(이건 중대한 범죄가아닌 사소한 범죄도 모두포함인데 좀만뭐하면 다 증거인멸로 전국민 범죄자 만들수있기도함) 대신 가중처벌 및 구속대상임. 즉 본인에게 유리하게 무언가를 하는행위는 한국에서 어느정도 허용을한다

[@JamesYChoi-vn2dy]

공직 사칭, 위증교사, 대북송금, 공금횡령 다 합법화 해야한다는 정신나간 곳이 있다던데 참 답답하네요.

[@djawngmlsla]

원래 합법아닌가??? 위에서 다들 하던데? 정치인 전용법인가?

[@puckyoun]

민주사회에서 노조탄압 언론감찰 비리 횡령 뇌물 당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는 정신나간곳이있다는데 참답답함

[@JamesYChoi-vn2dy]

@@puckyoun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 발광하고, 언론은 자기들이 집권여당일 때 훨씬 심했으며, 각종 비리와 횡령, 뇌물은 자기들이 집권 여당일 때, 그리고 현 야당일 때 덜미잡혀서 유죄판결까지 받고, 1인의 당독재를 현실에서 여실히 2정권 연속 보여주고 있는 정신 나간 곳이 있다더군요. 참으로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노조 탄압이라뇨?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노조 단체들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중국과 북한에서 지령을 수백차례 받은 간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단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탄압'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라 기도합니다. 애초에 그런 단체가 합헌적 단체라 보긴 힘들죠? 사실상 사회의 전복과 공산 사회주의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활동한다는 아주 대단한 시민단체도 공공연히 활동하기 시작했다죠? 아, 그리고 반박은 당신이 이어질 말들을 공개적으로 모두 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 시진핑은 씨발놈, 마오쩌둥은 성병걸리고 욕심만 그득한 더러운 오입쟁이 호색한, 김일성은 남의 이름을 훔쳐서 사기를 치고 한민족을 사리사욕을 위해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돼지씨 혈통, 김정은은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무능하기 그지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머저리.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민트토끼1]

이재명 후보님한테 하는말인가요? 사람이 살다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 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하수도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후보님은 검찰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이런말 하실때는 조심하세요

[@wakamo-i4q]

아동 성추행, 신상 박제, 알페스, 사이버 테러, 고인모독, 성희롱, 횡령, 결혼사기, 살인옹호, 사이버 성범죄, 성매매, 폭동, 자살교사, 등등 엄청난 양의 번죄자들이 득실대는 사이트에 성거운동하는 국회의원들의 나라에 뭘 기대해 ㅋㅋㅋㅋㅋㅋㅋ

[@최윤태-i4u]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약해

[@hanie101241]

미란다법칙같이, 이거또한 국가의사법권에대항할 권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Rainstar1425]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범죄를 저지른 본인을 숨겨준다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벌하지 아니하죠.

[@알씨390]

증거인멸을 가중처벌 하지 않는건 본성이라 누구나 그럴거기에 옳은거긴 함. 그냥 증거인멸을 범죄의 패시브 특성으로 생각하고 처벌해야함

[@노윤선-i4i]

만일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 한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죄를 범한후 경찰에 자수하지 않은죄와 경찰을 봤을때 도망친 죄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 자기가 안했다고 발뺌한 죄까지도 처벌해야 할것이다

[@재현ki]

그 혹시 드럼통 재매이햄 저격하신건가요?

[@broker5minwoo]

찢!

[@lamoking647]

땍!!! 지금 청소년 마약 범죄 수사,검찰 특활비,감사원 특활비 전원 삭감+간첩법 재정을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을 욕하는 겁니까?????!!!!!!

[@kimtaehyo]

와 2찍 아재들 썩렬이아저씨는요?

[@유늬유늬-n2m]

구속의 사유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ksh2221]

재명아..재명아..

[@2-kn1kv]

증거인멸 불법이면 국개위원들 싹다 꼬리잡혀서 합법으로 만든게 분명함

[@yunhd808]

잘못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니까 처벌하면 안된다는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임? 그럼 증거인멸 안하면 감형이라도 해주는거냐?

[@jihwan21530]

벌을 덜받고 싶어하는건 인간의 본능이라 어쩔수 없음. 어떤나라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탈옥해도 무죄인나라도 있다고 함. 왜냐하면 자유를 갈망하는건 인간의 본능이라 이걸 처벌하면 안된다고 해서임.

[@냥이쮸-i8q]

범죄자들한텐 인권은 사치여ㅇㅅㅇ!

[@이불밖은위험해-h6z]

그러게요 ㅇㅅㅇ

[@Or-m7z]

이죄명.

[@냥이쮸-i8q]

@@이불밖은위험해-h6z 범죄자들한테 나가는세금이아깝다..ㅠㅇㅅㅇ

[@user-fuckingyoutubemanager]

그런 범죄자 하나 제압 못하는 니들이 더 한심;;

[@이불밖은위험해-h6z]

진짜 범죄자들에게 뭔 인권이 필요한지 ㅇㅅㅇ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Alexander_2024-K]

로스쿨이 적폐긴하지 입시비리 수도없이 끝도없이 와르르르르

[@지나가던사람-y7h]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애초에 법에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처벌도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될겁니다. 법 이외에대 실질적인 양형에 의한 처단형에는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도 하구요. 물론 그런것 치고 너무 약한 처벌인 범죄가 많긴 하죠.

[@pmj1554]

덧글이 대충 어떤 꼬라지로 달려있을지 예상했다.

[@SwrfgUub-lh1bb]

흠.. 그런데 괘심죄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나올까 싶기는 하다.

[@ggkim4758]

자기부죄권리가 없는 현대 법치주의국가도 있나요?? 물론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중에서요.. 댓글들 보니 아주 어린친구들이 많이보는 채널인거같은데, 영상의 뉘양스가 한국만 이렇다는 식으로 말하려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법이 약하다고 외쳐서 잼민이 친구들 공감이끌어내고 조회수좀 받아먹으면 만사 오케이인겁니까..?😅

[@user-pb5hu4vb6h]

주인장이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이런영상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Alexander_2024-K]

제말이요ㅋㅋㅋㅋ 아예 독일에서는 탈옥도 합법이고 한국 법은 독일계 대륙법이죠. 다만 일부 영미법계국가들은 없는 듯 한데 워터게이트 당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나탈-z6x]

근데 어린 친구들만이 아니라 성인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는. 당장 이 나라 언론들만 봐도 범죄 하나 터지면 미국과 비교하는 게 일상인데 정작 우리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으로 법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기자들이 허다한 듯.

[@르모인]

커뮤니티로 세상 배운 사람이 많아서...

[@qudco-hz5mv]

그냥 보물찾기 놀이 하고싶어서 숨기라고 하는게 아닐까요?

[@H_playlists유리]

비슷한 예시로 미국의 아이다호 주는 식인이 불법이 아닙니다.과거에 있던 식인 풍습을 존중하는 걸로 보기 때문이죠.하지만 살인은 불법입니다.그러니까 동료가 죽인 시체를 먹어서 없애버리면 안 들킵니다.만약 들켜도 무죄입니다.

[@po3113]

따로 처벌은 안받지만 양형상 불리해져서 가중처벌되고 구속 사유임

[@IdeaTimeService]

후진국에서 가중처벌 받아봐야... 의미가 있을지... 범죄자 보호 육성에 진심인 나라에서 선빵만이 진리...

[@Midolati]

오 꿀팁 ㄱㅅ

[@soonhyeokhong6294]

자기 범행에 대해 자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증거인멸하는 건 현행법 상 처벌 조항이 없죠 도망치지 않거나 증거인멸하지 않을 거란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다만 형사소송법 상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해선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다던지 증거를 인멸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becoolforyou]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은 인간본성으로 이해가능하지만 남을 시켜서 다른 사람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해당되지 않겠죠. 또 하나의 범죄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위증죄보다 위증교사가 살인죄보다 살인교사가 더 중범죄가 되야 합니다.

[@DavidDS-fk5jc]

(1년 뒤) ???: 대한민국에 순조롭게 혁명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oo-fv6gj]

이해는 되지만...그럼에도 가중처벌을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함

[@랄롤리]

맨날 어디 영화나 만화 그리고 검거뉴스보고사니 이 세상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될거라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미제사건이 훨씬 더 많음 당장 생각나는것만해도 유명 여자 연예인 친구인가 뭔가 하는 중국인이 사진좀 찍어도 되냐고 접근한 팬 줘패고 CCTV까지 찍혔는데 이미 도망 잘 쳤지

[@violetcrown8998]

역시 한국

[@user-fdf5b2aeb9]

애초에 감옥에 가기 싫으면 죄를 안지으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죄를 범하는건 아니겠지만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인권을 챙겨줘도 너무 챙겨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갱생에 효과가 없을지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데도 여기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만 공개할 뿐이니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진정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갱생하는 것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며 성실히 사는 것은 변함없을 것 입니다

[@제담-u2m]

비교하면 안 될 대상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이나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빼고 티 안 나게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도 경범죄 중범죄가 있듯이 경범죄에서 중범죄마냥 형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지요 다만 감형이 될 확률이 적으니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도 할 수 있지요

[@Alexander_2024-K]

애초에 부모님 지갑의 현금을 슬적하는 건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곧 없어질 예정. 소급금지원칙때문에 기존 절도까지 처벌받진 않을거에요

[@user-gombear15]

전과4범 당대표는 판사가 맘에 안든다고 맘대로 재판 연기 진짜 이게 나라인가 ㄷㄷ

[@가나다라마-n9k]

히틀러의 행보와 비슷함 ㅋㅋㅋ

[@puckyoun]

헌법초월하는 용산의 전과170범은 아몰랑하면섴ㅋㅋㅋㅋ

[@hder9]

어허. 그러다 인민재판 받습니다

[@가나다라마-n9k]

@ 전과 170범은 또 무슨 억지냐

[@가나다라마-n9k]

@@user-gombear15 자기 조사하는 검사들 탄핵하는데 ㅋㅋ

[@wjdwlsnd2]

단순 범죄면 몰라도 구속될만한 사건일 때 저러면 구속 확정이고 공판 때 보석 받기도 어려움. 어차피 수사, 공판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 죄 자기가 인멸한다고 가중처벌까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친족간 특례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해도 처벌 안 받음.

[@Alexander_2024-K]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증거인멸로 구속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니 빼박

[@wjdwlsnd2]

@@Bung_i 정확히는 교사는 죄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 교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이 나오는 중. 그리고 가족이면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도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합니다.

[@to-ism]

이미 구속요건에 증거인멸 이런거 적혀져잇고 수사기관도 우호적이지않아서 걍 내놓는게 편하긴함. ㅋㅋ 돈이잇고 사회적위치가잇으면 함부로 억류못하겟지만 대부분은 그렇지않으니

[@luhceeheve]

빨리 개정해야될듯.

[@구글어시스턴트]

그러면 성욕도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성범죄 저질러도 바줘야한다는거야 뭐야

[@Lawlite_pk]

이런 나라니깐 내가 잘 살고 있다~ sugo

[@운옹-z2e]

비슷하게 탈옥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heajinpark90]

자 오늘은 범죄를 저질러 볼게요 일단 뺑소니 친다음 심시미약인 상태와 초범인걸 거짓말로 간주하고 돈까지 내어주면 일단 석방됩니다 어때요? 한국에서 범죄저지르기 참쉽죠?

[@이나람-t7x]

ㅇㅇ 해봐라

[@user-yj1bu3rc7n]

포인트는 아주 많은 돈이 든다는 것

[@Timovillain]

법이 니 친구지?

[@user-cc3ur9oz5p]

넌 진짜 유튜브 그만 봐라...

[@꼬도기]

와 완벽범죄 저질렀습니다 방구 ㅈㄴ 쌔게 뀜 ㅎㅎ ㅋ

[@overthinker403]

저렇게 느슨하면서 정작 치안은 최고로 좋은 편인게 신기하네

[@난나눈누-r7z]

뭔 법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건 어쩔 수 없는 본능으로 봐서 처벌 안하는 국가들 많음. 확실하진 않은데 독일인가 어디 유럽국가는 비슷한 이유로 탈옥도 처벌 안함

[@JWinter93]

자기 범죄를 감추고 싶어하는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맞지만 남의 범죄 감춰주는건 이건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으니

[@ro_oa]

'빠져나갈 구멍' 이상하게도 법을 만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한계치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했고, 더 이상한점은 지들(?)은 안지켜도될 예외조항을 만들어놨음. ㅋ 이렇고도 법이 신성해?

[@츄르맛여우비]

그니까 한쪽 당에 힘을 몰아주면 안되고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하는게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다...

[@ChunSik262]

양당제의 한계라고 봄

[@하늘거북이-k6i]

성공하면 무죄 실패하면 징역

[@윤현동-e1b]

1분님안녕하세요

[@parknansik]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어본 놈 이후에 위증교사까지 한 놈이 무죄 받는 지금 현 시점을 돌려까는 폼이 장난 아니네요 누군지 콕 집어서 얘기한건 아니니 문제없는거 아님 ? ㅋㅋ

[@lamoking647]

민주당이 내년도 국정예산 간신히 살려놓은 원전산업 예산 0원, 중국 커넥션 농후한 태양광은 증액, 청소년 마약 범죄 수사&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0원, 지들 연봉은 1억 6000만원 증액으로 싹다 바꿔버림 ㅋㅋ

[@구르미설]

ㅋㅋㅋㅋㅋㅋㅋ

[@to-ism]

???:실패한교사는 교사가아니다

[@고백해서혼내주자]

공산민국 입니다 어서오세요~

[@Pororo777]

좋아요와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likephoenix659]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국회에서 제 3당에 지 이름까지 박고 활동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임.

[@zanggu614]

이재명 빨리 좀 구속해라 쫌 ㅡㅡ

[@feapapa]

내란 괴수 2주째 증거인멸중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엄동식-k5l]

​@@feapapa 주변인 인멸보단 낫네

[@DonaldJohnTrump0614]

대댓 찢갈이 ㅂㄷㅂㄷ

[@zanggu614]

@@feapapa 내란괴수면 이재명 말하는거지? 굿굿

[@lamoking647]

@@feapapa 땍!!! 지금 청소년 마약 범죄 수사,검찰 특활비,감사원 특활비 전원 삭감+간첩법 재정을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을 욕하는 겁니까?????!!!!!!

[@sfk1031]

한강사건으로 증거인멸을 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었지. 판사아들이 범인이라던데

[@kimtaehyo]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가 😂

[@haskar-by5pl]

저 타인에서 친족은 예외적으로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해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서 처벌안함.

[@node3115]

결론: 안 들키면 합법

[@REALTORS00]

이거말고도 성별에따른 차별도 있고 판사마다 차이가 심함..

[@asdfghjkl-t6w]

선관위ㅡ부정선거 리죄마잉ㅡ6명 사망

[@Choco_dad]

✋️

[@kickv킥브]

🙋‍♂️💀

[@sjw3628]

리짜이밍 ㅋㅋㅋㅋㅋㅋㅋㅋ홀리쉿 ㅋㅋㅋ

[@인터넷_망령]

고로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 하나 뭍는 건 일 도 아니라는 거네

[@CGR2]

코난 보면 증거인멸 하다가 오히려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많음

[@머리박기신]

와 나 증거 조작으로 명예훼손으로 싸우는중...하 짜장난다...

[@toc7325]

"더 퍼지" 사실상 안걸리면 합법 어거지 같은 말아닌가

[@이재원-q8z]

아니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본성에 저항할수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저런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합법이라니....

[@조청유과-z6p]

"완벽한 가라는 진짜다"

[@schwertkreutz1840]

증거인멸이 본능이라면 성욕에 의한 성범죄나 기타 타 강력범죄들도 본능에 의한 범죄일텐데 참 앞뒤가 안맞고 지금까지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딴식으로 빠져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듦

[@to-ism]

아니아니;;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남길 범죄자는 없다는의미인거다.

[@은평구독거노인-u6l]

영상 본문에 더해 강간,강간미수,준강간도 다 무죄 판결 내주는 대한민국 👏👏👏👏👏

[@Alexander_2024-K]

그게 다 무죄면 그냥 안 저지른거겠지ㅋㅋㅋㅋㅋ

[@오짐-v7b]

어디선 여자 몸에 손만 대도 처벌이라하고 어디선 강간도 무죄 판결이라 하고 ㅋㅋㅋㅋ

[@61메테오]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은 무죄사례 찾기가 힘들텐데...요즘은 성희롱만 해도 살인이랑 비슷한 처벌받게 되는 세상임

[@to-ism]

그거 옛날엔 그냥넘어간경우많앗는데 요새로 갈수록빠져나가기가 더힘들어졌다. 요새 엥간한범죄는 증거없으면 다 풀려나는데 성범죄는 증거가좀미약해도 진술로 조질수잇고 빠져나가려면 방어하는쪽에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반대임

[@skjh0927]

증거인멸이 합법인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youtube.qudtls]

탈옥이 합법인 유럽 순식간에 미래 박살

[@sdj7186]

저도 법 개정 ㅈㄴ안하고 판결내리는 국회의원과 판사 때리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데 이것도 사람으로 당연한거니 처벌 하지말아봐

[@Ouu09]

증거 인멸이 문제 없다는 소리는 조씨가 컴이나 폰? 떨지고,밑에 잇던 쭐다구 받아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