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미국입국금지 사유

[@kookminiju]

영상과 관련하여 따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미국변호사 [e-mail] ■ 국민이주 대표전화 : 02-563-5638 □ 카톡상담 : pf.kakao.com/_Blxfkxd

[@김정은-x2j]

전과 17범은 미국입국할수있나요?

[@corenine_k]

비자발급목적 범죄경력회보에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취득시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실효된 형에 대해서 미영사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끼발전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2년~13년전에 미국에서 신용카드 300불~400불정도 체불을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서 한국집으로 우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연락도 없는데 소멸됐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하는이유는 미국입국시 형사고소가 되어있다면 입국불가가 되는건지? 아니면 미국입국과는 체불은 관련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형사고소가 되어 있다고 미국 입국이 불가 한 부분은 아니고 해당 죄목이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셔야 입국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pedroquiroz4365]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나는 그에게 말한다. 한국에서 90일 비자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저에게 패스를 거부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백영일-j5n]

제가 2022년 6월에 교통사고로 벌금 150만원 받았는데 벌금은 2022년 10월에 처리했는데요 이걸로 ESTA 못받나요 ?

[@DIY-Iife]

1:30 부도덕한 것이 의외네요. 우리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성추행범우 왜 안들어가는 건가요? 하긴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고위층 상당수가 이런데 열루되 있긴 하지만.. 영상 감사드립니다.

[@wau9940]

넌 살면서 단 한번도 남의 신체 허락 없이 만져본적 없노 ㅋㅋ 죤나 양심적이고 가식적인채 ㅋㅋ

[@hoho5617]

변호사님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 해서 선고유예를 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전과가 삭제 되었는데 선고유예 판결도 미국 못가나요???

[@Flash890509]

사이버 모욕죄 전과있어도 범죄경력으로 치나요?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lash890509]

@@kookminiju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쇼오]

기소유예는 해당이 되나요..

[@윤승현-l7p]

제가 저지른 범죄가 범죄행위 당시 징역 1년 이하의 범죄였는데 현재 징역 3년 이하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금국지 이슈를 제기하나요?

[@tolstoi4200]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의 글이네요. 감사드려요. 저는 미국 이민 고민중인데 보니까 미국 이민에 필요한 한국 범죄기록은 실효형은 안나오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서류 제출할때 실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밝힐필요는 없는것일까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실효되어 나오지 않은 범죄 사항은 만약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해외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밝히시지 않으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olstoi4200]

@@kookminiju 아 감사합니다 결국 미국 이민시에는 한국 범죄기록은 " 실효된 범죄기록"으로 제출하면 & 실효된 범죄기록에 나오지 않은 기록은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자진해서 밝힐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alexkim969]

안녕하세요 외교부에서 예외적 허용 비자받아서 이라크를 회사업무 때문에 다녀왔는데 입국 거부되나요?

[@통풍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행사, 병역법위반 으로인한 벌금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1. 미국esta신청시 체크안하고 발급받고 추후에 미국이민갈일없으면 문제될건없나요?? 2. 제 항목으로 해외여행의 결격사유 문제가될까요? 대기업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삼성전자라면 문제가될수도있다는 얘기를 들은거같기도한데 사실이 궁금하네요

[@ConfusingCicada]

답 얻으심?

[@ReStart_Everything_From_Zero]

질문 있습니다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되는게 한국에선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국 가능한가요?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미국 입국이 불가한 비자는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와 관련한 나쁜 의도를 가진 범죄 입니다. 정확한 판결문을 보아야 겠지만 단순한 정당방위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dimalee7887]

흠 좋은 정보네요

[@민녕잉]

만약 대마초를 외국에서 하다가 한국인이 신고해서 전과기록 남으면 이민 못 가나요?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꼭 못가신다기 보다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범죄경력 받으신 후 비자를 받으신 여부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메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ynewbie8404]

캐나다도 마찬가지인가요?

[@kookminiju]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캐나다는 중범죄, 혹은 두가지 이상의 범죄/ 인권 및 국제적 권리 침해/ 국가 안전 위협 등의 범죄 사실이 있으면 입국금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shynewbie8404]

@@kookminiju 답변 감사합니다 경범죄는 문제 없다는 뜻 인가요?

[@승운박-s6z]

음주운전전과는 캐나다갈수있나요?

[@최세훈-v9u]

저는 2017년 하와이에 신혼여행 갔는데 하나우마베이에서 스노우쿨링하다가 물에 빠져서 앰블런스와서 의사권유로 중환자실에 2일강제(?)입원했는데 병원비가 3000만원 나왔어요. 퇴원시 저는 신혼여행 와서 그런큰돈도없고 사정을 한국 통역사에게 전달하니 그냥퇴원시켜주더군요. 그런데 왠걸 한국왔는데 1달뒤 병원에서 우리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독촉장(?)비스무리한 우편이왔는데 혹시 하와이 다시간다면 입국불가겠죠?

[@백영일-j5n]

제가 2022년 6월에 교통사고로 벌금 150만원 받았는데 벌금은 2022년 10월에 처리했는데요 이걸로 ESTA 못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