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추락 일가족 사망, 1000억이 사위에게 간 이유는?

상속판례 중 가장 회자된 사건
법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지겹게 본 사건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어렵고 딱딱한 경제,시사,금융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슈카아재의
경제/시사/이슈/잡썰 토크방송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추락 #대습상속 #칼기추락 #괌추락 #항공기추락 #상속판례 #상속

[@김동요-r3i]

사위나 며느리 상속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함. 당시 저 사건에서 형제들이 기업의 운영의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집안 전 재산을 형인 회장이 가지고 운영했었다는데, 동시 사망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고 하나로, 집안 재산이 피한방울 안섞인 남에게 넘어간 거임. 맨바닥에서 혼자 자수성가한거면 모를까, 집안 재산이 법 제도 하나로 통째로 넘어가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판결이었음.

[@wjsxntmxk]

편집으로 후원자르는거 너무좋네요 흐름안끊기고

[@loi8097]

조금 추가하자면 저회장님이 인천에서 제일연탄으로 돈버신분이고 제일상호신용금고도 있었고 그랬죠 그사위분도 의사임, 천억대 재산중 인천 주안역에 있던 예전 제일연탄 부지를 상속세로 납부했고 그자리에 현재 식약청이 들어와있음

[@dakim6805]

JJ coal 혹시 그 사위분이 모대학 교수인가요

[@배고파배고파-u2k]

@@dakim6805 h

[@ggmind]

형제한테 주는 것이 맞지. 손자 손녀가 살아 있다면 모르겠다. 사위 쌩판 남인데? 사위한테 상속되는 이유 자체가 자신의 혈족으로 볼 수 있는 손자 손녀와의 연결점 때문인데 손자 손녀가 죽었잖아.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혈연관계에 기초한 재산의 물림인데 다 죽고 사위 혼자 남았는데 왜 사위한테 가냐? 결과적으로 봐도 기업을 물려 받고 팔았다고 하잖아. 지가 운영을 못하면 CEO 고용하면 되는거 아님? 형제한테 상속이 됐더라도 회사의 존속이 혈족으로 이어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위한테 갔고 회사도 사라짐. 상속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다 죽었는데 회사까지 죽은거나 다름이 없잖아.

[@jsd5435]

와 본인 제외한 배우자쪽 직계존비속 가족들이 전부 사망 + 타이밍도 하필 사위의 대습상속이 허가된지 얼마안지난 딱 그시점 ㄷㄷ...저때당시에 음모론같은거 제법 나왔었을것 같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누가봐도 사위가 꾸밀수 있는 스케일이 전혀 아니긴 하지만)

[@frisebichon1519]

대습상속에 대해서 설명할때 무조건 나오는 판례... 일명 괌사건.

[@ysk9601]

근데 진짜 이분은 주식이나 이런거 관심 없어도 말을 잘해서 그냥 듣고있게 만든다 진짜 대단한 능력임

[@Kim-wi7nn]

아 대습상속 ㅋ 무슨 은행에 회장님이 1000억 재산 남기고 돌아가신 거.

[@티스푼공사]

진짜 고등학교 법과정치에서도 알려주고 대학 민법시간에 무조건 배움

[@user-qy8no6ex7y]

형제들 입장에서는 쌩판 피도 안섞인 사위가 받는거 상당히 불쾌하겠네

[@gracus7]

반대로 아들 딸 대신에 형제들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아내와 사별하고, 새부인을 맞이하죠. 죽은 전처와 낳은 자식들이 있고, 계모는 자식이 없었고,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남편은 죽고, 혼자살다가 계모도 죽으면.... 계모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안갑니다. 자식들은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거든요. 굳이 방법을 찾자면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례인데... 자식들이 계모의 형제들에게 사정해서 받긴 했지만, 다 받지는 못했죠. 법적으로는 형제들의 재산이 되었으니, 자식들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었음.

[@energy-pd8kk]

다른 유튜버는 예전영상은 잘안보게 되는데 슈카님 영상은 2년전꺼부터 정독중...

[@푸먹-s1u]

하 아무리 천억 상속받아도 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진짜 평생 고통일거 같네요ㅜ

[@kbsmd0]

그 사위가 아는 사람의 형님였음. 당시,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녔고 맘고생 많이 했어요. 글구 장인 재산보다 보험금 때문에... 동생인 아는 사람은 사업해서 형님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요.

[@드뷔시-n1t]

배우자만 잃어도 한동안 제정신으로 못 견디는 사람이 많은데 자식까지 동시에 잃으면 세상 무너질 듯

[@mirosot]

H대 의사 아니었나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kbzkbz2000]

상속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호간에 공로와 노력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가야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의 경우 사망시... 유산은 부모에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고생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렀으니 말이죠. 결혼한 자식이라면...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이 가지만... 어느 정도는 부모에게도 재산의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로와 노력을 감안해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손자>사위=부모> 그 다음에 형제로 가야합니다. 형제가 서로 부양하지 않기 때문이죠.

[@Sky-fs3gj]

둘다 맞는 것 같긴 한데 현재 가족관계에 따르면 지금 민법이 맞는 것 같긴 함 옛날부터 며느리로 가면 그집 딸 된다고 했으니 그걸로 보면 확장된 대습상속에서 사위도 포함될 만함

[@하트팡팡-m5x]

저거 민총 배울 때 기억나네요 괌 칼 사건이라고 동시사망추정이라고 대습상속 인정이 안되는데 변호사들이 법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받았다고 교수님이 비판하시던게...

[@배건우-g8w]

임학래 이판결은 솔직히말해서 둘다 돈 많았음 벼농사유튜버 분 올리신 영상 보고 오세요

[@exsoftkim]

@@배건우-g8w 정확하게 어떤 분 어느 영상을 봐야 하죠?

[@배건우-g8w]

exsoftkim 유튜버 이름이 벼농사

[@G_seektree]

가족이 다 죽었는데, 사위 생존.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진짜 복잡다단하네요 크!

[@dog3020]

상속분 계산 판례때 매번 나오는 사건이죠

[@milchholstein884]

이게 동생이 아닌 사위에게 갔군요. 기사에서 소송들어갔다는 말만 나오고 결과가 안나와서 궁금했었는데. 당시 기사에 가족이 동시에 사망하면 장인 재산이 딸에게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제들에게 가고 장인이 죽고 딸이 나중에 죽으면 재산이 일시적으로 딸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재산이 사위에게 가는거라고 나와서 그것때문에 쟁점이 될거라고 했는데 그 기사에는 대습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대습제도가 있다면 사위에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죽어도 나중에 죽어도 상속권이 있는데 동시에 죽으면 없다는 말이 안되네요.

[@umazino3740]

어느 부자가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는데 그 장남 일가가 저런식으로 사망하여 사위한테 다 상속된다면 형제들은 억울할듯

[@InOS-ex6hb]

이때는 몰랐지 ㅋㅋㅋㅋㅋ보잉이 저걸로 나락으로 갈지는..

[@exsoftkim]

전공이 법학인데 그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례와 판례가 나와서 민법교수님들 신남... 물론 사고나서 신난게 아니라 원래 법학은 이론적으로 논란 있던 문제에 사례랑 판례나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어서 학계가 활발해 짐.ㅋ

[@안알랴줌1]

여담으로 재판은 1천억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넘 비싸니깐 조그마한 건물 한 채로 해서 선임비용으로 쪼끔만 줬다는...

[@갬이-w1z]

와우...

[@slee8601]

그래도 못해도 몇억.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변호사 수임료 5백정도예요. 성공보수 따로 하긴 하지만. 그건 부르는 게 값이고.

[@브롤-m6j]

피 안섞이면 상속 못하는데 대습되다니...

[@mrbinggrae5954]

조금은 이해가 안된다.. 손자까지 다 죽으면 사위는 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LEEkyouho]

아버지의 형제에게 간다치면 어머니의 형제들도 참전하기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므로 사위에게 주는게 판사 입장에서 간단함.

[@eechaewon]

와 홀랑 천억이 남의집안으로 가버리네

[@캇트-u1n]

솔직히 저런 집안이면 사위도 돈에 아쉬운 처지는 아니였을것 같은대 천억 상속받는 거보다 와이프하고 자식 잃은 슬픔이 훨씬 클것 같네요

[@astica]

아버지의 형제들이 돈에 눈이 멀어 가족잃은 사위 들들 볶은거지요

[@캇트-u1n]

?

[@유튜브알고리즘-c3v]

혹시 철권 세계권위자 무릎 님 투잡 뛰시는건가요?

[@thejg3714]

그러고보니 ㄹㅇ 닮았네ㅋㅋㅋㅋ어딘데

[@보노보노야-g2e]

의대교수님으로 아직 재직중이시다는 그분얘기인가

[@강동식이]

미국이민가서 젊은 백인여자랑 재혼하심...

[@dakim6805]

학교다닐때 들었던 전설이 사실이었나...

[@송명진-d7w]

@@강동식이 이민 안가셨고 현재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 대학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이죠

[@TV-jn5mo]

모 대학병원에서 아직도 의대교수님으로 재직중입니다 현재두요

[@보노보노야-g2e]

@@TV-jn5mo 천억 다 쓰고 죽기도 시간없는데 일을 한다구요? ㄷㄷㄷㄷㄷㄷ

[@bruny_k]

일본이 한국이 미국 하푼미사일 살 때 로비로 방해해서 한국은 엑조세와 에어버스를 구매함으로써 망하기 일보직전이던 에어버스가 구사일생! 현재 보잉 / 에어버스의 양대구조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jeonforce]

와 누가먼저죽엇느냐에 걸린문젠거네 ㅋㅋㅋ

[@kamkamlife]

결혼이라는 사회계약체계의 엄중함에 대한 실현이라 보면 긍정적입니다.

[@daehyunback8364]

저 사위가 한양대의대 교수. 병원을 때문에 하루늦게 출발하기로 했었던... 참... 부럽다고 할 수도 없고 묘한...

[@kss___]

괌 추락 사고... 97년인걸로 기억하네요. 성우 고 장세준 정경애 부부와 자식들 모두 타고 있었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시신도 못 찾고 너무 안타까운...

[@wet2u]

정경애 성우는 빨강머리앤 맡으셨던 분.

[@김선규-c6x]

사위 혼자 남은 맘은 어찌할꼬

[@leegsky]

요즘 슈카형채널 떡상중이네 ㄷㄷ 형 이제 고생끝이야 ㅠㅠ

[@gracus7]

여담이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살아남은 배우자의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중에 하나만 선택할수 있고,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못받아요. 그래서 유족연금때문에 결혼안하고 동거하시는분들도 계시겠죠...

[@jungsuoh6372]

슈카형 천억 부럽지 않은 2만명 떡상!

[@hadden9776]

형제가 저 아버지 부에 뭔 상관을 했다고 상속을 받어

[@랑이-h2o]

진짜 오랜만에 동시사망추정 판례 대학다닐때 배웠던 기억나네요 ...

[@godfiredragon1]

유산상속은 형제자매까지 내려오면 개싸움된다고하던제

[@nalnom]

슬픈이야기네요.

[@Alice-gl6um]

아이거.. ㅜ가슴 아프다ㅜㅜ

[@sonnyZK_712]

씨벌 나 민법공부할때 배운건데 이게나오네? 와 쓰벌 신기하네 대습상속사례 ㅈㄴ쓰벌사건

[@RTTC]

법과정치 진짜 오랜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erbuk2756]

형 100만원 받으면 월차 쓴다고 했는데 50받았는데 반차는 언제 쓸거야???

[@궁디팡팡-h4s]

방송두시간 넘게 하신거 같은데 왜 올라온건 한시간인가요 ㅠ

[@DarknessX8]

구독자 4만명 축하드려요 ㅊㅊ

[@DarknessX8]

하루 지나니까 2천명 늘었네요. 성장 속도가 말이 안됩니다 ㄷㄷ

[@송명진-d7w]

저 주인공 우리 대학병원 교수님인데

[@아기야옹이-p9p]

안물어봄

[@BABO3SE]

외국은 가문인 형제쪽으로 가겠죠.. 사위에게 가면 성씨다 달라지다보니..

[@최승규-j7k]

슈카 형님 이제 시대도 지났으니 전설적인 영화의 그 고등학교 상문고 학창시절 썰도 풀어주세요

[@리오넬배C-w6w]

형제우선 사위일부챙겨주는게 맞는거아닌가

[@주언이-w8s]

중국채권 제2의 그리스 채권 될수 있는지 방송으로 썰 풀어주시면 안되나요?

[@jeongdonghwa9880]

상속은 피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대습은 대타를 인정하는거죠. 민주적인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송훈-g3l]

슈카형 4만명 떡상 ㅠㅠㅠ

[@팬코푸]

지금 이형 230만명이넘음..진짜 넘사

[@beabbong]

와 슈카형 지금 대충 한주에 구독자 만명가까이 올라가고 있음. 그런데 컨텐츠 보면 그것도 저평가된거라 봄.....

[@안녕봄안녕]

상속세랑 국기법때 배움

[@abyssalvoyage]

형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로 가자. 비전이 보이는데. 매니저도 한 명 두고.

[@리오넬배C-w6w]

천억플러스 사망보험까지 허걱

[@user-dx8rv2su9h]

4만 구독 캬 7천에서 안올라서 언제 오르나 했는데 형 화이팅

[@sgon4746]

미래에서왔어요 119만입니다 ㄷㄷ

[@뱌-m6l]

민법 시간에 배움 ㅋㅋㅋ 저 사위가 의사였던걸로 기억

[@theazure133]

유류분 청구는 안되나?

[@이선탁-o6s]

이분들 저희동네 분들

[@레까-j7h]

말콤글래드웰 책에서 읽은게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얏호응-r1z]

결혼했으면 가족이야. 내 자식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습으로 형제보다 더 상속권 우선임. 형제는 의외로 상속순위 낮음.

[@어생-h9t]

슈카파이팅

[@아르마다]

4만 축하드립니다 딸래미들 교육비걱정없겠다

[@sgon4746]

미래에서왔어요 119만이에요

[@ysk9601]

반반 가지면 안되냐??

[@kbzkbz2000]

좀 비효율적이군요. 사위는 딸과 손자를 먹여살리려고 고생은 고생디로하고... 나중에 상속에서는 밀린다면... 공로와 보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하죠. 부부간에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고... 이후 자손을 같이 낳아서 기루고... 가족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다른 형제의 가족을 부양하거나 먹여살리지 않습니다. 딸과 손자를 먹여살린는 사위의 공로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상속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킁킁-r5j]

저렇게 재판 이겨서 천억원을 받으면 뭐하나? 가족이 몰쌀 당했는데. 인성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야 새출발이 쉽겠지만, 정상적인 가족생활 한 사람이라면, 마누라와 자녀가 죽었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 사람일은 모르죠. 어디선가 호화판생활 하고 있을지도.

[@Yuuyurikiri]

킁킁 무슨얘기가 하고싶은건지?

[@piyopiyong]

구독자 떡상이네

[@chefmaster5861]

사위분 로또맞았네..물론 아내랑 자식잃은건 슬픈인일이지만

[@브러우니-k8w]

1990년대에 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이 겨우 주어졌는데. . . .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권이 있었던 나라에서 살면서도 뭐 가 부족하다고 더 내 놓으라고 랄지를 하는지 이해안가는 요즘 ㅋㅋ 거기에 엄마 동의 없인 아이 출생신고도 안해주는 나라 미혼부는 혼자 자식 키울라해도 친자와 동거인으로만 살아야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 .여성이 아이낳고 남자에게 버리고 떠나서 혼자 애 키우는 아빠들은 피눈물을 쏟는다. 여성계야 그런 문제는 왜 눈감고 귀닫고 입다물고 있는거냐

[@온누리-v6v]

13:17

[@thevimbol]

..

[@booming.]

사위 로또 맞았네 형제들 진짜 너무 억울할듯..

[@booming.]

@@Snowflake_tv 거액의 돈이 들어와서 로또라 표현 한건데 많이 불편하셨나 보네요

[@am-yw4jh]

@@booming. 장인, 장모야 백번 양보해서 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내,자녀들 다 동시에 죽었는데 로또? 제정신인가?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별 희안한 놈들이 넘쳐나네..

[@booming.]

@@am-yw4jh 그런가 하고 지나가면 될것이지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 어찌 돌아가는지 별꺼에 다 딴지 거는 희안한 놈들이 있네 제정신인가 ..

[@booming.]

@@am-yw4jh 하여간 저급 어그로에 끌려서 풀발기 해가지고 과몰입 하는거 보면 참 이게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건지 월래 이런 놈들이 많은건지 별 상식밖에 또라이가 다 있네 부모님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dnjfemzjqdnjfemzjq9189]

로또가 아닌게 애초에 상속인이 자기 배우자라 어차피 받을돈임

[@leesanghong80]

190630

[@sunhu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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