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강제집행정지란,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때에는,
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② 소명하기 위한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이모씨는 김모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씨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이모씨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모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집이 경매되지 않도록 강제집행 정지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강제집행 정지 신청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30 사례소개 02:21 관련법규 03:09 서식 작성방법 05:18 요약정리

[@user-mk2up2pn3t]

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user-jd1tk8dk8g]

잘 봤습니다. 전 채권자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대 상대(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상대는 공탁금외 무일푼이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가압류 신청'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