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kindlegalКүн бұрын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user-zi4le6tm6s2 күн бұрын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위텍스로 등록세 납부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인인증이라든가 위텍스 납부가 어려워서 지인이 대신 위택스로 로그인해서 가압류 납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납부자 성명 적는 란이 있던데 납부자 가 틀려도 가능한가요?
@kindlegalКүн бұрын
납부만 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세한건 법원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user-zi4le6tm6s2 күн бұрын
가압류 접수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주소 기입할때 주소는 신분증 주소 적으면 되는데 송달받을때는 다른곳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작성시 채권자 주소 적고 바로 그밑에다가 송달장소: 이렇게 작성해서 따로 적어서 제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송달주소는 제가 적은곳으로 발송 되나요?
@user-zi4le6tm6s6 күн бұрын
부동산 가압류 보증보험 진행할려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 인데 제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할가요?
@kindlegal6 күн бұрын
현금공탁 해야합니다.
@만석이24년생9 күн бұрын
직접 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아동방치학대폭력으로 지금 송치상태입니다.
@kindlegal9 күн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user-wm7sv9cz7q11 күн бұрын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드뎌 개명 합니다 야홋❤
@user-wj7mn3vk9w12 күн бұрын
몇번씩 재조회가 가능한지요 야심한밤에 감사히 구독하고 여쭙니딘
@kindlegal9 күн бұрын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user-yu3is8kx4e13 күн бұрын
사망자의 사건본인유형을 피상속인망으로 해야하는데 누락되었네요
@user-cw4ll7mi2z16 күн бұрын
대리기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손님두분과 저 셋이서 있는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차는 많이 다니나 사람은 다니지않고 셋이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indlegal15 күн бұрын
성립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user-oy9jw2cx6n9 күн бұрын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것 자료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면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됩니다.
@user0811-yi7qw16 күн бұрын
전자공탁신청시 현금 금액얼마이상은 신청못하나요?? 금액제한이있나요,,,,,??
@kindlegal16 күн бұрын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user0811-yi7qw16 күн бұрын
@@kindlegal 아,네 감사합니다
@scpo225016 күн бұрын
임대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을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으로 떼면 되나요? 첨부파일로 넣으려면 어떻게 다운받을수 있나요? 아이디만으로 자동불러오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ㅜ
@user-yy2mg5jq7h17 күн бұрын
원고의 소취하서 작성은 알겠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ㅋㅋ 제가 피고측인데 원고의 소 취하서 접수 사실을 메일로 받았거든요 ㅋㅋ
@user-mu9cp5ki5f17 күн бұрын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er-vp3bc9rn8f20 күн бұрын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들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요?
@scpo22502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kindlegal22 күн бұрын
선담보가 보증보험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v1rus_0224 күн бұрын
보정명령으로 인한 보정서 제출시 전에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kindlegal20 күн бұрын
보정관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user-nq4kt7jr5v25 күн бұрын
근데 ai 인것 같은데.
@kindlegal22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user-nq4kt7jr5v25 күн бұрын
100만원주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보다 나은듯 해요.
@user-88y9v26 күн бұрын
피고 원고 간에 잘잘못이 판결되지 안은 상태에서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 입니다 도리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 자동적으로 가압류 하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의 가능성과 예상을 대비하여 원고측으로 하여금 변호사 소송비용 변제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런 제도적 개혁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user-iy4vd4fh8d29 күн бұрын
소취하까지 대략 며칠이 걸리나요 ??
@kindlegal27 күн бұрын
1주일 내외입니다
@user-zc3hu7rp6l29 күн бұрын
일부입금하지않은경우는 신청취지에.미지급금쓰면되나여
@kindlegal27 күн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user-jd1tk8dk8gАй бұрын
잘 봤습니다. 전 채권자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대 상대(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상대는 공탁금외 무일푼이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가압류 신청'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ggs2584Ай бұрын
ㅇㄷ
@이승은-n9sАй бұрын
저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랑 이름을 아는데 잡는게 가능할까요?
@kindlegalАй бұрын
경우에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승은-n9sАй бұрын
근데 어케 잡아요?
@user-if8mr2ly8gАй бұрын
개명하려는데 동의서는 굳이 필요없나요?
@AtomicSky9875Ай бұрын
예를 들면 현금 1000만원, 보증보험 1000만원읗 공탁하라고 명령이 내렸을때,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 신청서에 총 공탁금액을 2000만원으로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현금 1000만원만 써서 내야 하나요?
@kindlegalАй бұрын
현금 1000 이요
@AtomicSky9875Ай бұрын
@@kindlegal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user-xg8zl6gu5vАй бұрын
재산조회후 채무자 재산이 없는걸로 나왔을때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kindlegalАй бұрын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user-xg8zl6gu5vАй бұрын
@@kindlegal 답변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 채무자가 주소를 동생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지방으로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통신기록이나 핸드폰 추적같은 걸 통해서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user-mu9cp5ki5fАй бұрын
예시 겠지만 댓글하나로 2천까지 인정하는 정신나간 판새는 없죠??
@jamespark1582Ай бұрын
9:32 고소인의 피해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내에서 망신 당한 수준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kindlegalАй бұрын
경우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으니까요
@joelyoon0828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금 사기 친 상대랑 합의 중인 상황인데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합의금을 받아도 될까요? 합의서를 먼저 주는 게 꺼려져서요...
@kindlegalАй бұрын
돈을 받고 합의서를 주는게 원칙입니다.
@user-pl8cr9mm2qАй бұрын
갑자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악의적으로 차량 번호로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유없이 내가 알고 싶은 차량번호로 인적사항을 알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seo8819Ай бұрын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인지대 송달로 법원보관금까지 합치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kindlegalАй бұрын
관할이 틀려도 법원에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ㄷ해당 법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
@seo8819Ай бұрын
@@kindlegal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무료로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tube-ko3teАй бұрын
문서송부촉탁 독촉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류탭으로 하나요??
@user-xz4pq5he7jАй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유익합니다
@nobleyoon310Ай бұрын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은후 변제액이 부족하거나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금이 부족할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shinesnsd0308Ай бұрын
관할 잘못된거 아닐까요..?
@kindlegalАй бұрын
해당 법원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user-gw2dg4uc3j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3개월전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7월 18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추후 이사할 집 아파트 잔금일이 7월 12일이라 부득이 7월 12일로 대출실행 및 잔금 납부하기로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18일에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실행으로 인해 7월 12일자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2일 이사할 아파트 전입신고 이후 기존 전세집 계약종료일인 18일자에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indlegalАй бұрын
임차권 등기 당시 전입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하기시 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보험금 청구 요건에는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사항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보증보험사에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blueruj1099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등록며ㆍ허세 지방교육세 촉탁수수료를 왜 채권자가 내야하나여? 저 세금이 의미하는바가 먼가여,
@kindlegalАй бұрын
신청자이므로 내야 합니다 ;;;;
@tj2921Ай бұрын
덕분에 신청서 작성까지 혼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indlegalАй бұрын
네 도움 되어서 다행입니다. !!
@TV-wi1hoАй бұрын
경찰서에 진정서 내고 조사받은지 한달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나요? 근데 고소인은 불명이에요. 그래도 가능하신지...?
@kindlegalАй бұрын
추가로 고소하여도 무방합니다. !!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TV-wi1hoАй бұрын
@@kindlegal 앗.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나요? 뭐라고 고소하면 좋을까요??
@user-qt4hh4jr3rАй бұрын
영상을 통해 나홀로 소송에서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이 영상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kindlegalАй бұрын
네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user-of5oe2uf1zАй бұрын
만14세 촉법소년의 경우 인도위 불법주차한 차를 발로 쳤을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는 큰 훼손이 없지만 차주가 고소한다고 할경우
@kindlegalАй бұрын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손괴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gomg4944Ай бұрын
오늘 나홀로 인터넷으로 이혼조정 신청했습니다. 3:22 피신청인의 주소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아내와 아들이 별거중으로 처가집에 살아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고 주민센터에가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습니다. 2. 이 외에 대부분의 개인 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아내의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 증명 포함) 3. 모든 인터넷 발급서류는 PDF로 프린트 하여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했습니다. (종이문서는 스캔해서 PDF로 만듬) 해보면 쉬운 건데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글로 적어봅니다. 물론 종이로 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PDF로 스캔해서 업로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름 조정이혼을 계속 진행해봐야 알 것 같네요,
@kindlegalАй бұрын
추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drksw56Ай бұрын
체불임금을 해결 안하고 가능한가요?
@recovered5755Ай бұрын
좋은 영상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 채무자(법인회사)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법인회사)로 해서 채권추심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신청 후에 추심명령 판결문이 나오는 건가요????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시점에 어떤식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채권을 입금받으면 되는건지??? 따로 그 회사에 연락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