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마토TV 알토마토 rtomato 04/26(금) 부동산시그널 : 구거 활용 도로 개설 방법과 비용

[@경희김-l3d]

감사드립니다 정확한발음도 감사

[@leooel-hj8zp]

사례를 통한 설명 좋네요~정보 감사합니다.

[@woodstar7231]

공유지를 먼저 점유해서비용 낸다고, 주위토지 지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잘못됬다고봅니다, 단지 적정한 비용내고같이 사용하자고 하는것도아니고, 우선권을줘서 권리남용을 방관하는것을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허참~ 중재하는것도아니고, 사용동의서를받아오라고하면, 그게 국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기득권의 횡포를 법과행정으로 정의를 실천하는것을 포기한 나라라고봅니다, 이건 공론화해서 분묘지기기권재해석처럼 법을 개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신고인의명복빕니다영]

구거허가는어떻게허가를받나요진입로 허가받나요

[@손영희-h6r]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의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건의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변경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일반 기업이었으먼 진작에 변겅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수가 적지도 않은데 전문성이 부족한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참으로 소극적인 집단입니다

[@봄가을농장]

점용허가 기준 구거는 5년이라 하셨는데 5년 지나면 다시 허가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