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방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이 보호되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추심행위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공갈, 협박, 폭언, 폭력을 저질렀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영상 사례⸥
회사를 운영하던 한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대부업체에서 총 오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갚기위해 마트에 일용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걸려왔고, 심지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한모씨가 일하는 마트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전전긍긍하던 중, 한모씨의 어머니로부터 대부업체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업체 직원을 형사고소 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권추심법 위반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를 알아보며 채권추심법 위반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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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40 사례소개 03:38 핵심이론정리 05:15 서식작성 설명방법 11:15 요약정리

[@user-mv3xm5lw2h]

이런거 진짜 사람인생은 혹시모르는거니 잘 알고있어야해요...

[@kindlegal]

불법 추심도 많으 있으니 알고 있으면 나중에 힘이될 수 있습니다.

[@user-en1du1bk4d]

채권자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