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5 채권 양도, 함부로 못 한다!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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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오-p5x]

권리자의 성향에 따라 갚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도 갈리겠죠. 강성이나 악성이면 .....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고 약성이나 선성이면 .....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이 들겠죠.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에 속합니다. 그 장터가 정식 시장인가 아닌가의 차이죠. 강성 권리자(00), 악성 권리자(10) 약성 권리자(01), 선성 권리자(11) 이렇게 네 가지 성격 권리자 강성 의무자(00), 악성 의무자(10) 약성 의무자(01), 선성 의무자(11) 이렇게 네 가지 성격 의무자 이 네 가지 성격이 계약 채결했다(과한 금리가 아닌 경우) 칩시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대한 능력(수치화 가능한 자산 포함) 자체는 차치하고 봅니다. 총 16가지 채권 그림이 나옵니다. 강성이고 선성 권리자(0011), 강성이고 선성 의무자(0011). 꼭 돌려 받아야겠다는 선한 권리자와 꼭 빚을 갚아야겠다는 선한 의무자가 만난 격. 이것 자체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다른 사람간에 체결이 되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떤 조합일까요? 물론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서 싫어하는 불만자들은 다(돈도, 채권도, 은행도) 싫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