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손본다…공분 일으켰던 충격 사건들.zip / SBS / 모아보는 뉴스

#촉법소년 #소년범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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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저 촉법소년인데요" 그러다 만 14살 넘어 덜미 잡혔다
12:42 한동훈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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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ung1600]

촉법소년 진짜 폐지해라. 범죄가날이갈수록 강력해진다. 저것들 사람죽이고도 뻔뻔하다.

[@user-jv2np2si2g]

촉법소년 개정 반대놈들 다 당해야 정신차리지... 인권위원회 자녀들이 범죄자들아님?

[@josgoi8992]

촉법소년들아 스케일을 크게가야지 국회의원 좀 조져라

[@josgoi8992]

그게아니면 국회의원 자식들을 타겟으로 삼아.. 약자들괴롭히지말고

[@user-rl4jz8sf7j]

촉법소년제 폐지하고 부모도 같이 처벌해라 생산공장이 문제다

[@yoon5392]

영악한 청소년들아! 이제 죄값 톡톡히 치뤄야지. ㅋㅋㅋ

[@user-to2vw4vq7s]

촉법소년이 왜있어야함 우리에게 필요없는데 촉법소년 사라져라!!!

[@piesunny]

ssregi 범죄자 → 8살 이라도 → 사형 집행 해버려라 촉법소년법 빨리 폐지 해라

[@user-qc8eu6zm7o]

열받네 촉법소년

[@minhyunglee2561]

이딴거 보여줄 시간에 법을 더 강화 시켜라 ㅉㅉ

[@user-dr7zm9cg8y]

촉법소년 범죄엔 태형을 적용해라. 한대만 맞아도 정신 번쩍 날것이다

[@totoya3651]

허걱.. 얘네는 아이들이 아니라 범죄자네요..

[@hanrabong9]

범죄자들 살기좋은 나라구만;;

[@hmlee5229]

커서도 사람괴롭히고 깡패질하고 사고칠애들 왜 봐주냐

[@user-qw4tt7yu90]

연령을 손볼게 아니라 범죄의 잔인성, 위험성, 손해액 같은걸로 판단하면 안되냐?

[@user-vu1ox8xs4y]

이런일 진작부터 계속 있었는데 빨리도 한다. 질질 끌지말고 조속히 처리하길

[@kopenkenon6998]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나이 지나면 사회에서 기록보고 어떻게 보일까

[@user-rm6dz2or9z]

사회가 과정이야? 결과로 따져야지.

[@user-ps8pq5yb2z]

국회에서 촉법소년 폐지해는 일좀해라

[@jimikimo1590]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jh4uh3qn5t]

법좀 고쳐라. 시바

[@donghyun4205]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없애는게 맞다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 인생은 실전인데 현실감각이 저렇게 없어서야 되나;

[@qaswdf]

검색해보셈 해보면 암 저런 사건은 1퍼센트도 안되고 나머지는 생계형 범죄임

[@user-wn4sp4sx7w]

안없애도 8세이하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user-oq2hd9bt3k]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까지 보호해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이제 법의심판대에 올려야지

[@user-do1lw5qj9l]

ㅇㅈㅇㅈ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않고 가해자를 보호함

[@user-db2hw6bh6m]

이걸 보고도 연령 다운 안하나 증말 그냥 폐지가 정답임

[@tv-yp8dz]

말세로구나! 말세!

[@liveenter9219]

남여 노소 가리지 않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촉법소년법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chrisxnoh]

저래도 소년들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불쌍하신가요? 불쌍한 사람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언제부터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중시했는지 참..

[@user-fc6kh6xh5j]

고아원아이들 시커서 수입좀 짤짭할게 벌었는데 폐지되면 뭐 먹고 살지

[@user-bo8vz4pe9h]

차가 저렇게 찌그러졌는데도 멀쩡히 도망치다니 자동차 안전성능에 비통함을느낀다.

[@user-xb6fo5gf1r]

범죄자를 보호한다는게 말이나 되나?

[@user-dd5hq6lu8q]

저승사자 뭐하냐... 대리고가라 좀

[@South_KOR]

촉법소년이고 자시고... ㅅㅂ 그냥 없애라 범죄 저지르면 그냥 10살이든 7살이든 형사처벌받게해라... 어릴때 범죄 안저지르는 애들은 안저지르고 저질른놈들은 또 저질른다.

[@Mofe__]

ㅋㅋㅋㅋ그런 논리면 그냥 범죄자는 싹다 사형시키던지

[@user-sr2zh8xt3c]

@@Mofe__ ㅋㅋㅋ뭔논리임? 저분이 사형시키라고함? 몇살이든은 아니어도 만10세 이상부터는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 받는게 맞다고봄

[@Mofe__]

@@user-sr2zh8xt3c ㅋㅋㅋ 저지른 놈들은 또 저지른다는 말을 해서 그런건데 이해력 문제있음?

[@Mofe__]

@@user-sr2zh8xt3c그리고 촉법소년 관련 법이 생긴 이유는 알고 말하시는거임?

[@user-sr2zh8xt3c]

@@Mofe__ 저지른 놈들 또 저지르는거 맞는데 뉴스안봄? 촉법소년 중학생 전과40범 뿐만아니라 소년원 나오자마자 바로 범죄저지르고 난리인데 글고 생긴 이유가 뭐가 중요함?ㅋㅋㅋ결과가 저따구인 악법인데 이해력 ㅇㅈㄹㅋㅋㅋㅋ

[@Foxy61000]

10살로 줄여라

[@user-lf6mq7vq7c]

촉법소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절대 정상적인 청소년은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 도대체 왜없애지 못하는건가....

[@user-pf2fu1ey8t]

촉법소년 범죄의 60퍼~70퍼가 생계형 범죄라고 들어서 없앨 수 없다고 하네요 그걸 악용하는 애들의 문제지

[@user-lf6mq7vq7c]

@@user-pf2fu1ey8t 생계같은 소리하지마세요 .그런말은 가난한 아이들이 전부 범죄자가 된후에나 하세요....자신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대로 사는 애들은 있습니다. 저놈들은 그저 편한삶을 선택한거임....

[@user-ji4vr6uf4g]

@@user-pf2fu1ey8t 가난아이들이 차 훔치냐ㅋㅋㅋ

[@chanii5]

@@user-pf2fu1ey8t 뭔 개소리지?

[@Haedali]

완전히는 아니죠 갓난아기가 물건 가져가면 처벌하게?

[@ENTTTTTTTTTTJ]

2:40 진짜 킹받네 촉법소년 같은 거 없애자 ㄹㅇ

[@jaemoon725]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어딨어...... 참네 기가찬다 기가차

[@probitcoin316]

강력범죄에 촉법이고 아니고가 어딨나 가벼운 범죄라면 계도의 여지가 있지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user-zh2gu8gp1x]

이게 나라지

[@f.u.7745]

촉법소년이 뭔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성인이 정당한 사유로 촉법소년을 폭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 법 제정해라

[@opssae7874]

정당방위는 가능함

[@user-sr2zh8xt3c]

@@opssae7874 정당방위? ㅋㅋ그딴법은 그냥 없다고 보면됨 길가다가 시비부터서 ㅈㄴ맞아서 피해자가 한두번가격하면 정당방위 성립안함ㅋㅋㄲㅋ 법이그럼

[@ponyojissenhinyanghoneyging]

촉법애들 그냥 때려요 애들 지문도 등록않되어 있는데 증거가 어딧어 걍 죽여버려요 다만 블박 cctv사각에서 지문등록도 않되어있으니 신상파악이않되요

[@ponyojissenhinyanghoneyging]

그니까 그냥 죽여요 어짜피 신원확인않되요

[@ponyojissenhinyanghoneyging]

잘 처리하고

[@user-or7fn3rv6j]

촉법소년은 5살 이하로 낮춰야 한다. 요즘애들을 세상을 너무나 빨리 알아 간다. 알고도 고의로 성인범죄자들 처럼 범죄를 저지른다. 절대로 용서만이 만사늘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죄행위로 저지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을 당하고 자유를 속박당한 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로 잘 못해서 하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선 쳐도 고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풀어주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됩니다.

[@young1735]

8살 이하로 해라 이게 뭔 무법천지냐

[@lillilllilllnlilill]

법을 변경해야함 잘못된거임

[@user-hq6fu2ft7t]

촉법은 선량한 아이들만 보호 받아야 하고 성인범죄 저지른 것들은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user-bc6rb3kx2q]

이쯤되면 한국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user-mo1ok5en1t]

부모들 뭐하냐

[@1979rpm80]

부모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집들이 많아지는듯..

[@user-uh2vr5le3q]

개통탄이다

[@user-nj1kw6qx9k]

세상뭐같이 돌아가네. 도대체 윗사람들 내가족이 내자식이 당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user-iu9qt5hi9i]

죄지으면 범죄자고 벌받아야지 어리다고 봐주는게 어딧누

[@goh-bom]

미국처럼, 중대범죄에 대해 인지하고도 범죄를 했다면 미국처럼..........무기징역도 판결해야한다.

[@user-ye5lb9bl3d]

사망사고는 처벌해야지 뭐이런개같은경우가있어 정말법이젓같네.

[@ssinssin2736]

저렇게 사악하고 영악한 저런 애들이 성인되면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끔찍하다..

[@ziralshibal]

범죄면허증

[@ko653755]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게 아니고 없에야 된다!!!

[@user-gb5bt6fn4n]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에 나이제한이 왜있는건가 겁나 어이가없다

[@GoldStar_k]

12세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되죠.

[@user-yn6iq5cj3z]

손좀 제발 봐라.....

[@ROOF16Studio]

적어도 중범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휙휙 바꿀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이건 정말 너무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 된거 같네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user-dr9jn9ml8b]

촉법소년 입법 취지가 선악의 유무를 판단하기어려운 정신연령을 가진 어린애들이 한 행동을 보호해주자는 건데, 저렇게 고의성이 있고 누가봐도 명뱃히 잘못된 행동이라면 촉법소년에서 제외되어야하는게 맞고, 예전처럼 정보가 늦게 전달되고, 배우는게 늦는 시대도 아니니 촉봅소년 쭈욱 낮추는게 맞다고 본다

[@shkang8058]

낮추는게 아니라 없에야 됨.

[@user-xz2sp5kx8q]

어리다는 이유도 용서할수 있는 선이 있지 말세네

[@user-uh4xp1vm6b]

@@shkang8058 낮추는건 동의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는건 반대 한 6살 정도로 낮추는건 동의

[@koreahello7107]

​@@shkang8058 올소 강력히 찬성

[@Mofe__]

근데 촉법소년을 낮추거나 없애서 징역 몇년씩 받으면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받기 힘들텐데 그럼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요?

[@user-id6cw3iv9u]

요즘세상에 촉법소년이란게 있나? 쟤네들은 나이만 미성년자지 생각하구 범행저지르는건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다 저런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재네들은 절대로 뉘우치지않는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인걸 아니까...

[@leehajin1997]

1살 내리나 2살 내리나 똑같지 9살 이하면 적당하다.

[@user-te9ou8hi3q]

근데저범죄중독되서나중에 또하다가 감방간다

[@ssd7897]

촉법소년 연령 만7세로 바꿔야한다

[@DragonChanoo]

9:00 담배 피지 말라고도 못 하는 세상

[@user-ue9ln8zo3q]

진짜 하면 안됨 진짜 ㅈ될수도있음 요즘애들 그냥 겁없음

[@user-ug6oe9yr6d]

촉법소년이긴 한데.. 다른 촉법소년에 의헤서 부모 죽으면 슬플거같네요.. 폐지하는게 좋기도 할거같네요

[@planet_yard]

촉법소년 연령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어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user-fc6kh6xh5j]

그럼12세는 ? 해도되ㄴ다는거냐?

[@yjz2790]

@@user-fc6kh6xh5j 말귀좀 알아들어라 현실적으로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12살이다 더 어릴 수록 더 좋지만 12살까지가 법으로써는 한계라고

[@lifeispain2]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다!

[@user-eq5mk4wj7p]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한다

[@yas-oh]

촉법소년 = 범죄우대권

[@DragonChanoo]

국내 최고의 명문대 삼청교육대도 부활시켜야 함

[@user-et6mv9sc1m]

못사는 동네에는 살면 안되

[@xhankunkinx4493]

저런애들 를.. 보호해야할까? ㅠㅠ

[@user-eu3oo7tg3d]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고 ㅋㅋㅋ 강력범죄에 대해서 아예 연령제한을 다풀어라 촉법소년 취지가 어릴때 객기로 인생 빨간줄 만들어주지 말자인데 ㅋㅋㅋ 그런건 담배 , 술 호기심에 펴보고 마시고 한거 걸릴떄나 봐주자는거지 저게 ㅅㅂ 성인도 안하는 범죄들인데 저런 걸 풀어주면 더크게 사고치고 범죄 일으키라는거지

[@mondainwizard3216]

14살 -> 8살로 낮춰라

[@Hong4041]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촉법소년

[@i_love_u..]

촉법 옹호자들의 아내와 딸이 촉법애들한테 돌림당해봐야 정신차리긋지

[@kasqy-ushwj22]

어리나이일수록 더 악해져있더라... 현시대의 이상현상

[@yss5252]

당하는사람은 무슨죄냐... 가해자는보호하고피해자는...

[@kaki7232]

촉법소년법이 괴물청소년을 양성한다

[@ososl2296]

확그냥뭉등이으로겁나패야됫는데......산에서

[@user-lk1xl7xj5x]

만14세이하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생각이나 행동과 말은 성인 이상으로 흉폭하고 쌍스러운데...법을 바꾸어 청소년교육대를 만들어 수감기간내내 정신교육과 육체운동으로 육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ga3chae119]

성인과 동등한 처벌해야 하죠 알것 다 압니다

[@user-bq8hs6qj9x]

촉법소년은 보호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user-md2if1ex1u]

법 조치 죄 처벌받아야 한다

[@roksoju]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촉법소년도 예외없이 사형 집행해야한다.

[@user-hy9ip8zs7b]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user-nk2ut3mx7y]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만해도 자기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그리고 강력범죄는 촉법을 적용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user-rm6dz2or9z]

촉법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처벌해야지.. 이게 법이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jameshan5498]

가해자 보호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여야 정상 국가 아닌가? 아무리 어려도 흉악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게 나라인가?

[@G.Minseong]

촉법소년 딱 2년만 앞당기면 좋을듯

[@user-zj6kq3jc2n]

게젓같은 법 만들어서 이게 뭐냐

[@turningpoint4125]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슈되어 왔던 문제를 지금까지도 안고친게 더 대단함

[@user-xh1nc3sr2w]

흉악범 처벌좀 강화하려 할때마다 거품물고 반대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wksehatm]

그동안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거 안하고 정권 지키기에 급급했으니까요ㅋㅋㅋ

[@uni747132]

아이폰 비밀번호ㅋㅋ

[@paulkim7548]

@@uni747132 이재명?

[@ganadaramabasaajachakata]

법을 고치는 거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user-cg5yi7rz2r]

7살로 하자

[@seongkyubaek9807]

난 촉법소년법이 범죄 육성법인줄 알았지..

[@hyunak]

체험실습학습으로 교도소 체험학습 추천한다.....ㅡㅡㅋ

[@GhostyFedora]

촉법 끝나기까지 1달도 안남았는데

[@snowsaint]

촉법소년 폐지하고 처벌하자

[@user-wb2nl3se2z]

열심히 살던 정상인들만 피해보는 세상

[@Tsoi_alive]

경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rich818]

강도 강간 살인에 치중한다잖아요

[@user-ou7kh8uk2c]

연령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해야합니다 열살 짜리 악마도 있습니다

[@ryanking2484]

부모도 경찰도 안 무서워 하는 애들 법원이라도 좀 무섭게 좀 해라. 아니면 벌을 바꿔서 성인되면 지금까지 지은죄 다 받게 해라.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

[@helenakim1390]

0:39 말세다 말세

[@koreahello7107]

제발 나춰주세요 나라망신 열살로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