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사태) 과기부장관에 반기 든 문체부 국장 ...유상임 과기부 장관 폭발 "문체부 국장이 위계 안 맞춘다"

[@P냥이]

저건 실무담당자 말이 100% 맞는 말인데...국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자리에서 용기내서 터트렸겠냐😢

[@korando00000]

국장님 소신 훌륭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 직위위치로 찍어 누르네 공무원 세계에서 하위직이 저정도 소신을 가지신분이 얼마나 될까 위에서는 끗발로 합의본 사항을

[@dollmean]

실무자가 저렇게 나올 때는 보통 타당한 이유가 있는 법

[@heojames36]

그것도 국장이라면 낙하산 장관들보다 실력은 비교불가위

[@park3324]

정청래위원장님의 혜안으로 참으로 일하는 국회로 여겨져 보기도 좋고 믿음직한 국가 경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렇게만 운영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는생각으로 갈체를 보냅니다.

[@qkfka-m7j]

국장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파란들-c7t]

윤석열 탄핵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발의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최석천-x9u]

문체부 국장이 똑 부러지네, 과기부장관 안된다

[@daniellim1902]

씩씩한 국장일세!

[@lemontree-y3y]

윤가가 임명한 장관들은 다 믿을수가없다

[@선한.영향력-f2s]

아니ㅡ정책을 논쟁하는데. 무슨 위계를 따져….적핪성을 따저야지. 군대야😊

[@미루아들]

국장이 선언적 규제라고 중요성을 낮춰 말했지만 사실 창작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담은 조항이고 반대로 산업계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핵심조항이죠. 중요한 이유는 그 조항이 있으면 처벌조항 유무과 상관없이 필요시 창작자들이 법원에 데이터 공개신청을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확인할수 있죠. 이번 기본법에 못담으면 상호간에 이견이 커서 개정안이 언제 나올수 있을지 알수없어 국장이 끝까지 주장했던걱 같네요.

[@JaKe-pm8tu]

유럽은 AI act를 만드는데 4년을 소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견을 들여다봤죠. 작년 최종안을 올리고도 ChatGPT가 큰 힘을 보이니까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학습 데이터의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서 올해 최종 입법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소송이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는 법안에 포함시켰어야지 문제가 되면 추가입법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과방위와 문광위에서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lphaville449]

개정안으로 해결될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닌듯 보이는데요. 문체부 국장 칭찬 받을만 하고, 정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HaKeN359]

AI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생성형 AI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사용 또는 참고된 DATA에 대하여 저작권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아요. 문체부 담당국장의 의견제시는 해야 할 일을 하는거라 봅니다. 사례가 없다면 시행하고 문제발생시 보완이 맞겠지만 유수 언론사로부터 피소된 상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황인선-f7r]

내란죄 국민토표 하자

[@기우경-e7u]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수괴 탄핵 국민투표해야함

[@정창석-b7p]

정청래의원님 내란죄는 국민투표로 결정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김해중-p3x]

뮌소리인지 ㅋ 머리어 뭐가 들어나요 ?

[@화평-b3n]

직접 민주주의죠

[@유베리-j2d]

내란죄 가담자는 국민이 직접 처형해도 죄를 묻지않는다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

[@무아-d3h]

민주당 200석 이상 만들어 주면 가능함. 헌법 바꿀수 있거등 요, 차기 총선거 때는 200 석 넘길것 같음. 경북 제외하고 거의 민주당 이라고 봐야죠..

[@김똥꼬-d3k]

위험하지 그거는 ㆍ이번엔 실패해서 정말 천만다행인거고 국민들한테 반대표를 찍을 자격이있다 ? 바로 폭탄 던지는거지 저 역적들은

[@삼청지]

이견에대한 할말은 해야되고 토론과 협상을 하는것은 정당하다 말자체를 봉쇄하는것은 안되지

[@coolpis614]

회의 진행 정말 잘하신다.

[@owlahn3260]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려 해도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듯, 현재로서 최선의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을 과연 낼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먼저 머리를 스치게 된다. 그 이유야 뻔하지.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수 밖에 없다. 안되면 투표로서 또 심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당장 안되면 나중에라도, 지금 안되면 다음에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투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정치가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무언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지속성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곧 지속성을 갖추게 되는 미래도 올 거라 믿는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김용호-d8c]

정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참 매끄럽군요..

[@인생이참-e6t]

모든분들이 각각의 논리로 논쟁하는것이 아름답습니다.

[@chojee425]

저렇게ㅜ하면 안됨... 개정안이나미라 기본법에 좀넣어 나중에 고칠생각좀하지마라 어짜피.또 고쳐야할텐데

[@인베스터-b9n]

저작권 중요한건데 위계니 뭐니 하며 그냥 넘겨 버리네...

[@임지윤-u9s]

AI 업계 즉, 솔직히 선두 주자인 미국이나 중공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률을 어겨도 공개하지 안하면 권리자나 우리 정부 시민은 절대 법적 조치를 못하게 된다. 따라서 초법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AI 업계는 미국이나 중공에 결코 경쟁력이 없다. 즉, 수준차 엄청나게 크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 AI 업계가 경쟁력이 이미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중공에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면 10,000% 보호 규제 조항을 만든다.

[@김인호-e6n]

저작권이 먼저지????

[@현-l5z3x]

문체부 국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함. 그림만 봐도 학습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데이터 대량으로 학습시키면 그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창작물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bigfish7926]

유오성 형들이 나라를 아주 망치네...

[@YCSong-os5tl]

장관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겠지만 실무 국장은 실무적인 결정을 내릴 듯.. 저런 이견이 마음에 안든다고 반대쪽 의견을 종북세력, 반국가 단체로 몰아서 처단한다는 발상을 하는 내란범들은 처벌 받기를.

[@Yube-u4f]

문체부 장관도 출석해서 의견 개진 필요하지않을까요?

[@JaKe-pm8tu]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P냥이]

유인촌은 알아듣지도 못한다

[@강산해-l9n]

저 국장 소신인지? 이권 대변인지. 헷갈리네

[@양융-i5o]

문체부 국장 뭔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똑똑하내 이런 똑똑한분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휼륭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오우 휼륭한 진행이내요 오랜만에 흐믓한 광경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명의 바보가 없어지니 국정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내요 국무위원과 국회가 서로 협력하여야 국가가 잘돌아가는데 이전엔 왜 이런 모습을 한번도 못 본걸가요

[@korando00000]

끗발로 얼렁뚱땅 하자는 과기부장관과 저작권 침해 우려가 이미 발생 하니 관려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국장님 소신 입니다 장관왈 국장급이 감희 장관한테 개긴다는 소리지요

[@김건우-s3h]

시국이 시국인지라 과기부장관은 승계서열 4위입니다 승계가시권이란 뜻입니다 문체부국장님도 참 대단합니다.. 눈치 챙기셔요국장님..

[@kkamagi707]

유상임 유상범 유오성 허 암~

[@johnny-w9g]

문체부 국장님 똑부러지네요! 👍 👍

[@지리산의아침-m7s]

국장이 뭔가 억울한것 같다. 좀더 살펴보자.

[@레드싱글]

개정안......10년뒤에??

[@김재승-e3r]

국장으로서 당연한 이견을 제시하는걸 장관이라고 무조건 찍어 누릴려고하는것 자체가 글러묵은 장관이라는거지 ㅉㅉ

[@pattayathailand1172]

국회가 모처럼 제대로 돌아 가는 모습을 보여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