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왜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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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아하: 채널A Health & Asset

Ай бұрын

그 법이 알고 싶다
내 땅에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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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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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 800

@user-zt2rk5ng6v Ай бұрын

이런 법좀 없애야 됩니다. 왜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나? 바로 지료청구해서 돈을 꼭 받아야됩니다.

@hwanholee2973 Ай бұрын

그 좌빨들이 만든 법이다

@hddps567 22 күн бұрын

다 자란 성숙한 농작물이건 덜 자란 농작물이건 주인 허럭없이 남의 땅에 농사지으면 무조건 불법이지 법이 개판이다 빨리 개정시;켜라~

@blueheaven77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user-yz3kx7gl6o 21 күн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user-up8br4zb1d 8 күн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user-yz3kx7gl6o

@97653miyana 8 күн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user-ry4bp3di1s 23 күн бұрын

쓰레기 같은 법은 좀 고쳐라

@user-po6ch9bd5c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user-dr7qi3et4t Ай бұрын

이장은 법을 이용해 더 행패 부릴텐데

@user-xj1gi7nq8j Ай бұрын

땅 훔치기 가능하네

@user-yz3kx7gl6o Ай бұрын

@@user-xj1gi7nq8j그건 아니고 농사 지으면 그농사 거둘때까지기 다려주면됨

@user-bl4vr2pj1j Ай бұрын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펫말 해좋으면 됨

@user-vg9qn3ww9r Ай бұрын

@@user-xj1gi7nq8j20년후에가능함.... 20년동안 본인땅 관리안하는 사람이 어딧노..?😅😅😅

@user-yc1js2qz5b Ай бұрын

현행법상 지상권은 인정되지요 잘못된법은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함

@user-gr9ov3jb9y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지은 농사물도 맘대로 밀면 안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user-np7ri7wl6o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 뭐하냐? 이런법이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bmh5770 Ай бұрын

그놈들 믿는게 바보됨

@user-be6es5oi4e Ай бұрын

민생법안제외 통제악법만 4만개 임, 멸공

@user-cz9du7hp5h Ай бұрын

국개들이 전과자들이 많아유 어케 당선 됐는지 하는짓도 미스테리 해유

@ijh7705 21 күн бұрын

아직도 국회를 믿나요?

@user-cz9du7hp5h 21 күн бұрын

전과자들 검사사칭범.음주운전자들. 득시글 국회. 어떻게 정상적으로 당선되었을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user-qj6lg6if9m Ай бұрын

참~나 나라가망할려니 법이 개법이여~

@jaeyeongsfafa6861 Ай бұрын

폐쇠된 주거 공간에 함부러 들어 오는건 불법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농지처럼 개방된 곳에서와 경우가 다르죠! 농지에도 울타리를 치고 폐쇄를 해 놓았다면 또 다르게 법 적용이 됩니다!

@sajaeil9939 Ай бұрын

불법거주자 내쫓으려고 내집에 내가 들어가도 불법 침입자 말이 되는지

@user-bj3wi3qr4v Ай бұрын

@@jaeyeongsfafa6861뭔 개소리야...너 정신병있냐...? 지금 그걸법이라고...?

@user-zr2pz6rc3t Ай бұрын

법도 모름서 개법 나라 욕 공부 쫌 하세요 님들은 땅도 없지 돈 벌어 땅도 안 사봣찌 모르면 나라탓 법 탓 무식하기는 바보들

@user-zr2pz6rc3t Ай бұрын

개법 이라니 모름 공부 쫌 해 자랄때 못 살앗찌 ..? 돈 모아 땅 안사봣찌...? 나라 탓 ㅡ법 탓 님이 개코 보다 더 못하네 돈 마니 벌어 지주가 돼봐

@user-ky1xs3so3s Ай бұрын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user-ll7ze8yb5y Ай бұрын

괴상한 법이 판치는 나라! 범법자가 큰소리 치고 정치인은 범법자가 우글 거리는 나라 참 열불나고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최하인 나라 참 살기 벅참니다

@user-kv3cp5cw7o 18 күн бұрын

이재명

@user-lg3cv3rw6z Ай бұрын

법이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지

@sajaeil9939 Ай бұрын

그놈들 국개~~의원 놈들이 지들유리하게 만든법이니

@hi.wavejoy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에 사기꾼들로 가득하니 제대로 된 법이 나올리가...

@user-gl9yo5rf6o Ай бұрын

백프로공감@@hi.wavejoy

@TV-mk6vk Ай бұрын

썩은 경찰 검사 판사놈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푼돈 모라 목돈 만들어 마약 사야겠지요.

@user-eg2ks8wy1y Ай бұрын

도대체 이장이란게 왜 필요하냐 동네 이장이란 작자가 불법을 조장하고있다니

@user-nv7uv1dm1y Ай бұрын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user-jr2se5kl1e Ай бұрын

세상은이 아니라 오직 이나라에서만 시행되는 말도 안되는 쓰레기 법안이죠

@kby9409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하면 민사일겁니다.

@user-ub5nr6ta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태입니다.

@user-ed8ds5gp2y Ай бұрын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bscm8756 Ай бұрын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user-hb8bq2my5j Ай бұрын

2찍이겠지

@user-qd7ug8bd4p Ай бұрын

1이든 2든 똑같음

@user-wc3zf7zt4g Ай бұрын

1찢

@user-mh3he9es3c 22 күн бұрын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user-vj8nt9ok7t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user-bc9wq1qr4g 5 күн бұрын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user-gs1zo6db3x Ай бұрын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user-tv2ub5qi6p Ай бұрын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user-ox7iz4xc4y Ай бұрын

👍 👍 👍 👍 👍 👍

@user-pu2rs6dc5s Ай бұрын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user-my-mamdero Ай бұрын

법은 국개에서 결정 됨。 그 법을 적용하는게 판사。

@user-dr6pg8hc6j Ай бұрын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a2548104 Ай бұрын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user-hq8nh4st9n Ай бұрын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user-gc5yo3rs8l Ай бұрын

ㅎㅎ 일리있소

@user-lu7lb3jk4w Ай бұрын

대박~

@user-wr7hv9zf5v Ай бұрын

팔아서 돈이 되는게 재물이지 똥이 재물이냐?

@user-qb7uk5zw8z Ай бұрын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anhs5212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user-dr4ic2io7m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엿같아서 그래요 내땅인데

@user-mb9cy6zd9t Ай бұрын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user-jw2ij8nh4e Ай бұрын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97653miyana 8 күн бұрын

그거만으로 해결이 안되죠

@cv-G Ай бұрын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user-is8oj6ns7w Ай бұрын

이런법만든국희의원갰십각은놈들이만든법이다국회의원아백명업애야나라꼴바로된다

@user-yj7yu8cy2m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user-ui4jb5vm7s 24 күн бұрын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user-wj3tk3sn4e Ай бұрын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user-yx8gj7lw7o Ай бұрын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user-vz6yn7ev5x Ай бұрын

볼펜하고는 틀리지.

@user-xy1xe4uj3n Ай бұрын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bmh5770 Ай бұрын

주거침입과 같은법으로 처벌해야지

@user-eq5cd6yq1k Ай бұрын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user-tr6jj3qc4g Ай бұрын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user-cp8vi2ur2h Ай бұрын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user-eq6tc3ep6x Ай бұрын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user-mw4cd2ef6b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sajaeil9939 Ай бұрын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user-yk4hn3pn5d Ай бұрын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user-yk4hn3pn5d Ай бұрын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user-pb9wz8nv7b 14 күн бұрын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netgio 3 сағат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user-vo6vj5ln8f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user-yk4hn3pn5d 16 күн бұрын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user-ft9wd7no2y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시체유기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돈을 줘가면서 파묘해서 이장해주시라고 사정 해야하는 나라법..

@ghkim9527 Ай бұрын

고운말 좀 쓰자!! 시체유기라니… 니 수준을 알겠다.

@ygp5800 Ай бұрын

@@ghkim9527 틀린말은 아니자나?

@user-ft9wd7no2y Ай бұрын

당신이 한번 당해보쓔~~~

@user-ft9wd7no2y Ай бұрын

변사체라해야하나?

@user-ft9wd7no2y Ай бұрын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user-lt5yn4fg3v 17 күн бұрын

법계정이 시급하다 진짜....

@user-lb6lt7uf1y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user-lb7gx4qr3z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user-nu1ud1bc2m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user-df4pq7ql7h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user-el8sw1ls5t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user-vh3pe1pj7p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jinseonhan1813 Ай бұрын

법이 쓰레기네.

@user-oh3rp2em8r Ай бұрын

더러운 법이네~법을 바꾸어라! 법도 법답게 만들어라 남의 땅에 집지으면? 에라이 개판같은 현행법은 악법이다

@user-wj6cv7ux2k Ай бұрын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다 이건 참 좋네요~

@user-dr5pq3uv1l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user-dv1de9bz8l 28 күн бұрын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rl4hu4zy7e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inpdk14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SPACE_MEOW_CAT Ай бұрын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SPACE_MEOW_CAT Ай бұрын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user-qv5he3xx7y Ай бұрын

@@SPACE_MEOW_CAT 그런법이 있긴한데 실제로 20년이상 경작을했다고 인정받은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광복과 6.25전쟁이후 땅주인이 아에 나타나지않은경우에 해당되었던거임 지금은 모든토지가 전산화돼있어 그런일 없음 땅가진 독거노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있는 땅이 아니라면 불가능

@user-lk4nd9jo8n Ай бұрын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user-ps1ur9be1r Ай бұрын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rojoem4091 Ай бұрын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user-ix2lt3wl2r Ай бұрын

이런법은 법도 아니다

@jchrlove9806 16 күн бұрын

남의땅에 무단주차한거도 함부로 견인못한다잖아요 이런거도 법 고쳐야할듯.

@user-no2qp8py4b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 Ай бұрын

됌--->됨 !!!

@user-up6bf4ms5s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user-vk2te2py2q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fubaeungye2533 4 күн бұрын

민사소송걸어 부당이익금회수와 농사자체를 못하게해야합니다 지은농사훼손은처벌대상

@user-ls6bd7tm4x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user-qg1tk1pj6l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lees4556 Ай бұрын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user-ih5yl2lv9s 18 күн бұрын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user-zb1if1ur1i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user-vy8yr3uw5p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user-fv3yk5eq1s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na_zarus8803 Ай бұрын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muldermachine Ай бұрын

남의 땅을 멋대로 침범하다니 산탄총으로 다스려야함

@user-be2by3mo3e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user-fb5nl2ez1w Ай бұрын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user-zp9rt2ue7n 4 сағат бұрын

남의땅 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해도됨 농사 지은 집을 철거공사하고 땅주인 똑같이해주자

@user-pc3yg6qt1j 14 күн бұрын

토지 무단사용 절도는죄는 없는지, 없다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법안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 도둑심보를 가진자들이 소유권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게 하는 법을 보안해야 한다.

@user-qv7yt9jx8x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user-kq9ro2xh1y Ай бұрын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user-lv5sl9lm7o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user-lp5sv2jf6n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user-sb7lh8nc1g Ай бұрын

법이 한심해

@user-xg8qg5lw8f 16 күн бұрын

국회에서 이런법을 개정해야지

@user-cp5eu4cs8b Ай бұрын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user-jj1jb7sf5z Ай бұрын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 농장. 법도 개판이구면.

@user-ro6km1ho2x 5 күн бұрын

오랫만에 시골가보니 말도없이 우리밭에 콩심어놨더라구요

@user-xr2yx9xq4v Ай бұрын

얼른 남의 땅에 심자

@TheKing-je2iq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user-be2by3mo3e Ай бұрын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dandelionprince4946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user-xr9im3dp1n Ай бұрын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user-rx4vj9qp6l Ай бұрын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user-jk5hu8ut5r Ай бұрын

나라가 엿같으니 법도 마음대로 엿가락!

@bhjo9324 Ай бұрын

남에 토지에 농사 지어도 된다... 판사가 미쳤는가? 대한민국 법이 미쳤는가? 왜 법은 상식을 벗어나는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user-pb4yf2qv3x Күн бұрын

사유지인데 지켜주지도않으면서 세금만 따박따박 염치가있어야지

@hyeonseok1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농사지은거 갈아엎으면 땅주인이 벌받는게 어처구니 없고.. 남의땅에 몰래 붙여먹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범죄 아닌가? 그것부터 따지고 가야지.. 농작물은 둘째 아닌가? 아니..요즘 판검사 검경들 돌대가리들이 왜?이리 많아..? 아...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처먹던것들이 나이살처드시고 이젠 치매와서 그런갑네.. 그러니 판결들이 죄다..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