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왜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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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아하: 채널A Health &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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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그 법이 알고 싶다
내 땅에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Пікірлер: 1 800
@user-zt2rk5ng6v
@user-zt2rk5ng6v 2 ай бұрын
이런 법좀 없애야 됩니다. 왜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나? 바로 지료청구해서 돈을 꼭 받아야됩니다.
@hwanholee2973
@hwanholee2973 2 ай бұрын
그 좌빨들이 만든 법이다
@hddps567
@hddps567 2 ай бұрын
다 자란 성숙한 농작물이건 덜 자란 농작물이건 주인 허럭없이 남의 땅에 농사지으면 무조건 불법이지 법이 개판이다 빨리 개정시;켜라~
@user-lu9gk1ok6v
@user-lu9gk1ok6v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user-gr9ov3jb9y
@user-gr9ov3jb9y 2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지은 농사물도 맘대로 밀면 안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user-lg3cv3rw6z
@user-lg3cv3rw6z 2 ай бұрын
법이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지
@sajaeil9939
@sajaeil9939 2 ай бұрын
그놈들 국개~~의원 놈들이 지들유리하게 만든법이니
@hi.wavejoy
@hi.wavejoy 2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에 사기꾼들로 가득하니 제대로 된 법이 나올리가...
@user-gl9yo5rf6o
@user-gl9yo5rf6o 2 ай бұрын
백프로공감​@@hi.wavejoy
@TV-mk6vk
@TV-mk6vk 2 ай бұрын
썩은 경찰 검사 판사놈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푼돈 모라 목돈 만들어 마약 사야겠지요.
@user-eg2ks8wy1y
@user-eg2ks8wy1y 2 ай бұрын
도대체 이장이란게 왜 필요하냐 동네 이장이란 작자가 불법을 조장하고있다니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2 ай бұрын
참~나 나라가망할려니 법이 개법이여~
@jaeyeongsfafa6861
@jaeyeongsfafa6861 2 ай бұрын
폐쇠된 주거 공간에 함부러 들어 오는건 불법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농지처럼 개방된 곳에서와 경우가 다르죠! 농지에도 울타리를 치고 폐쇄를 해 놓았다면 또 다르게 법 적용이 됩니다!
@sajaeil9939
@sajaeil9939 2 ай бұрын
불법​거주자 내쫓으려고 내집에 내가 들어가도 불법 침입자 말이 되는지
@user-bj3wi3qr4v
@user-bj3wi3qr4v 2 ай бұрын
​@@jaeyeongsfafa6861뭔 개소리야...너 정신병있냐...? 지금 그걸법이라고...?
@user-zr2pz6rc3t
@user-zr2pz6rc3t 2 ай бұрын
법도 모름서 개법 나라 욕 공부 쫌 하세요 님들은 땅도 없지 돈 벌어 땅도 안 사봣찌 모르면 나라탓 법 탓 무식하기는 바보들
@user-zr2pz6rc3t
@user-zr2pz6rc3t 2 ай бұрын
개법 이라니 모름 공부 쫌 해 자랄때 못 살앗찌 ..? 돈 모아 땅 안사봣찌...? 나라 탓 ㅡ법 탓 님이 개코 보다 더 못하네 돈 마니 벌어 지주가 돼봐
@user-nv7uv1dm1y
@user-nv7uv1dm1y 2 ай бұрын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kby9409
@kby9409 2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하면 민사일겁니다.
@user-ub5nr6ta2
@user-ub5nr6ta2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태입니다.
@user-ry4bp3di1s
@user-ry4bp3di1s 2 ай бұрын
쓰레기 같은 법은 좀 고쳐라
@user-yc1js2qz5b
@user-yc1js2qz5b 2 ай бұрын
현행법상 지상권은 인정되지요 잘못된법은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함
@user-np7ri7wl6o
@user-np7ri7wl6o 2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 뭐하냐? 이런법이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bmh5770
@bmh5770 2 ай бұрын
그놈들 믿는게 바보됨
@user-be6es5oi4e
@user-be6es5oi4e 2 ай бұрын
민생법안제외 통제악법만 4만개 임, 멸공
@user-cz9du7hp5h
@user-cz9du7hp5h 2 ай бұрын
국개들이 전과자들이 많아유 어케 당선 됐는지 하는짓도 미스테리 해유
@ijh7705
@ijh7705 Ай бұрын
아직도 국회를 믿나요?
@user-cz9du7hp5h
@user-cz9du7hp5h Ай бұрын
전과자들 검사사칭범.음주운전자들. 득시글 국회. 어떻게 정상적으로 당선되었을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user-po6ch9bd5c
@user-po6ch9bd5c 2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user-dr7qi3et4t
@user-dr7qi3et4t 2 ай бұрын
이장은 법을 이용해 더 행패 부릴텐데
@user-xj1gi7nq8j
@user-xj1gi7nq8j 2 ай бұрын
땅 훔치기 가능하네
@user-yz3kx7gl6o
@user-yz3kx7gl6o 2 ай бұрын
​@@user-xj1gi7nq8j그건 아니고 농사 지으면 그농사 거둘때까지기 다려주면됨
@user-bl4vr2pj1j
@user-bl4vr2pj1j 2 ай бұрын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펫말 해좋으면 됨
@user-vg9qn3ww9r
@user-vg9qn3ww9r 2 ай бұрын
​@@user-xj1gi7nq8j20년후에가능함.... 20년동안 본인땅 관리안하는 사람이 어딧노..?😅😅😅
@user-ll7ze8yb5y
@user-ll7ze8yb5y 2 ай бұрын
괴상한 법이 판치는 나라! 범법자가 큰소리 치고 정치인은 범법자가 우글 거리는 나라 참 열불나고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최하인 나라 참 살기 벅참니다
@user-kv3cp5cw7o
@user-kv3cp5cw7o Ай бұрын
이재명
@user-gs1zo6db3x
@user-gs1zo6db3x 2 ай бұрын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user-ed8ds5gp2y
@user-ed8ds5gp2y 2 ай бұрын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bscm8756
@bscm8756 2 ай бұрын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user-hb8bq2my5j
@user-hb8bq2my5j 2 ай бұрын
2찍이겠지
@user-qd7ug8bd4p
@user-qd7ug8bd4p 2 ай бұрын
1이든 2든 똑같음
@user-wc3zf7zt4g
@user-wc3zf7zt4g 2 ай бұрын
1찢
@user-mh3he9es3c
@user-mh3he9es3c 2 ай бұрын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2 ай бұрын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user-gc5yo3rs8l
@user-gc5yo3rs8l 2 ай бұрын
ㅎㅎ 일리있소
@user-lu7lb3jk4w
@user-lu7lb3jk4w 2 ай бұрын
대박~
@user-wr7hv9zf5v
@user-wr7hv9zf5v 2 ай бұрын
팔아서 돈이 되는게 재물이지 똥이 재물이냐?
@user-qb7uk5zw8z
@user-qb7uk5zw8z 2 ай бұрын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anhs5212
@anhs5212 2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user-vj8nt9ok7t
@user-vj8nt9ok7t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user-bc9wq1qr4g
@user-bc9wq1qr4g Ай бұрын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user-dr4ic2io7m
@user-dr4ic2io7m 2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엿같아서 그래요 내땅인데
@user-tv2ub5qi6p
@user-tv2ub5qi6p 2 ай бұрын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user-ox7iz4xc4y
@user-ox7iz4xc4y 2 ай бұрын
👍 👍 👍 👍 👍 👍
@user-pu2rs6dc5s
@user-pu2rs6dc5s 2 ай бұрын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user-my-mamdero
@user-my-mamdero 2 ай бұрын
법은 국개에서 결정 됨。 그 법을 적용하는게 판사。
@user-dr6pg8hc6j
@user-dr6pg8hc6j 2 ай бұрын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a2548104
@a2548104 2 ай бұрын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user-jw2ij8nh4e
@user-jw2ij8nh4e 2 ай бұрын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97653miyana
@97653miyana Ай бұрын
그거만으로 해결이 안되죠
@jchrlove9806
@jchrlove9806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무단주차한거도 함부로 견인못한다잖아요 이런거도 법 고쳐야할듯.
@user-mb9cy6zd9t
@user-mb9cy6zd9t 2 ай бұрын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user-mw4cd2ef6b
@user-mw4cd2ef6b 2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blueheaven77
@blueheaven77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user-yz3kx7gl6o
@user-yz3kx7gl6o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user-up8br4zb1d
@user-up8br4zb1d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user-yz3kx7gl6o
@97653miyana
@97653miyana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user-ui4jb5vm7s
@user-ui4jb5vm7s 2 ай бұрын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user-lt5yn4fg3v
@user-lt5yn4fg3v Ай бұрын
법계정이 시급하다 진짜....
@user-eq5cd6yq1k
@user-eq5cd6yq1k 2 ай бұрын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cv-G
@cv-G 2 ай бұрын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user-is8oj6ns7w
@user-is8oj6ns7w 2 ай бұрын
이런법만든국희의원갰십각은놈들이만든법이다국회의원아백명업애야나라꼴바로된다
@user-xy1xe4uj3n
@user-xy1xe4uj3n 2 ай бұрын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user-yj7yu8cy2m
@user-yj7yu8cy2m 2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user-wj6cv7ux2k
@user-wj6cv7ux2k 2 ай бұрын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다 이건 참 좋네요~
@user-wj3tk3sn4e
@user-wj3tk3sn4e 2 ай бұрын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user-gk8dx5fu5n
@user-gk8dx5fu5n Ай бұрын
우리집에 남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내 쫒지 못하겠네.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
@user-eq6tc3ep6x
@user-eq6tc3ep6x 2 ай бұрын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user-ky1xs3so3s
@user-ky1xs3so3s 2 ай бұрын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user-tr6jj3qc4g
@user-tr6jj3qc4g 2 ай бұрын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jinseonhan1813
@jinseonhan1813 2 ай бұрын
법이 쓰레기네.
@bmh5770
@bmh5770 2 ай бұрын
주거침입과 같은법으로 처벌해야지
@user-yx8gj7lw7o
@user-yx8gj7lw7o 2 ай бұрын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user-vz6yn7ev5x
@user-vz6yn7ev5x 2 ай бұрын
볼펜하고는 틀리지.
@user-vh3pe1pj7p
@user-vh3pe1pj7p 2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user-oh3rp2em8r
@user-oh3rp2em8r 2 ай бұрын
더러운 법이네~법을 바꾸어라! 법도 법답게 만들어라 남의 땅에 집지으면? 에라이 개판같은 현행법은 악법이다
@user-pb9wz8nv7b
@user-pb9wz8nv7b Ай бұрын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sajaeil9939
@sajaeil9939 2 ай бұрын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user-yk4hn3pn5d
@user-yk4hn3pn5d 2 ай бұрын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user-yk4hn3pn5d
@user-yk4hn3pn5d 2 ай бұрын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user-ft9wd7no2y
@user-ft9wd7no2y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시체유기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돈을 줘가면서 파묘해서 이장해주시라고 사정 해야하는 나라법..
@ghkim9527
@ghkim9527 2 ай бұрын
고운말 좀 쓰자!! 시체유기라니… 니 수준을 알겠다.
@ygp5800
@ygp5800 2 ай бұрын
@@ghkim9527 틀린말은 아니자나?
@user-ft9wd7no2y
@user-ft9wd7no2y 2 ай бұрын
당신이 한번 당해보쓔~~~
@user-ft9wd7no2y
@user-ft9wd7no2y 2 ай бұрын
변사체라해야하나?
@user-ft9wd7no2y
@user-ft9wd7no2y 2 ай бұрын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user-dv1de9bz8l
@user-dv1de9bz8l 2 ай бұрын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ix2lt3wl2r
@user-ix2lt3wl2r 2 ай бұрын
이런법은 법도 아니다
@user-vo6vj5ln8f
@user-vo6vj5ln8f 2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user-yk4hn3pn5d
@user-yk4hn3pn5d Ай бұрын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user-lb7gx4qr3z
@user-lb7gx4qr3z 2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user-nu1ud1bc2m
@user-nu1ud1bc2m 2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user-df4pq7ql7h
@user-df4pq7ql7h 2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
@captain5395 2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
@lsukisiba9228 2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user-el8sw1ls5t
@user-el8sw1ls5t 2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user-cp8vi2ur2h
@user-cp8vi2ur2h 2 ай бұрын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user-ih5yl2lv9s
@user-ih5yl2lv9s Ай бұрын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user-dr5pq3uv1l
@user-dr5pq3uv1l 2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user-rl4hu4zy7e
@user-rl4hu4zy7e 2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inpdk14
@inpdk14 2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SPACE_MEOW_CAT
@SPACE_MEOW_CAT 2 ай бұрын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SPACE_MEOW_CAT
@SPACE_MEOW_CAT 2 ай бұрын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user-qv5he3xx7y
@user-qv5he3xx7y 2 ай бұрын
@@SPACE_MEOW_CAT 그런법이 있긴한데 실제로 20년이상 경작을했다고 인정받은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광복과 6.25전쟁이후 땅주인이 아에 나타나지않은경우에 해당되었던거임 지금은 모든토지가 전산화돼있어 그런일 없음 땅가진 독거노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있는 땅이 아니라면 불가능
@user-lk4nd9jo8n
@user-lk4nd9jo8n 2 ай бұрын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netgio
@netgio Ай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user-mw2vf4ce4s
@user-mw2vf4ce4s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인줄 알면서 경작했으니 재물손괴죄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 판사야 농사지을 흙을 무단사용했으니 절도야
@user-vy8yr3uw5p
@user-vy8yr3uw5p 2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user-fv3yk5eq1s
@user-fv3yk5eq1s 2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user-no2qp8py4b
@user-no2qp8py4b 2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
@dolgum826 2 ай бұрын
됌--->됨 !!!
@user-lb6lt7uf1y
@user-lb6lt7uf1y 2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user-pc3yg6qt1j
@user-pc3yg6qt1j Ай бұрын
토지 무단사용 절도는죄는 없는지, 없다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법안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 도둑심보를 가진자들이 소유권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게 하는 법을 보안해야 한다.
@user-ps1ur9be1r
@user-ps1ur9be1r 2 ай бұрын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rojoem4091
@rojoem4091 2 ай бұрын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user-zb1if1ur1i
@user-zb1if1ur1i 2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
@dolgum826 2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
@user-ub5nr6ta2 2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user-lw8cb9vy4l
@user-lw8cb9vy4l 24 күн бұрын
자기 땅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다 법적으로 땅주인이다 땅주인에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사법부가 세상을 모르니까 법이 개판이다
@user-lu9tk3om1e
@user-lu9tk3om1e 2 ай бұрын
개떡같은 법이지요😢😮
@user-up6bf4ms5s
@user-up6bf4ms5s 2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user-vk2te2py2q
@user-vk2te2py2q 2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lees4556
@lees4556 2 ай бұрын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user-ls6bd7tm4x
@user-ls6bd7tm4x 2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user-qg1tk1pj6l
@user-qg1tk1pj6l 2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
@Rudolph123 2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user-kq9ro2xh1y
@user-kq9ro2xh1y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engpoo
@engpoo Ай бұрын
ㅈㄹ 이 풍년인 사건이군요 사유지 무단 침입도 모자라서 농사 경작까지 한 사건인데,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만든 법이라니 ;;;
@user-td2te4fp8l
@user-td2te4fp8l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왜 이런지 법이 어찌 가해자 편이 되는지 어이없는 이런 법은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라 쫌
@user-be2by3mo3e
@user-be2by3mo3e 2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user-qv7yt9jx8x
@user-qv7yt9jx8x 2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user-ui9tg3es8v
@user-ui9tg3es8v 2 ай бұрын
만는말씁입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은 국가것 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나한태 있다고 해도 서로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user-lv5sl9lm7o
@user-lv5sl9lm7o 2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user-zw3cu9vf2v
@user-zw3cu9vf2v 2 ай бұрын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user-fb5nl2ez1w
@user-fb5nl2ez1w 2 ай бұрын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TheKing-je2iq
@TheKing-je2iq 2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user-lx8uz9cw8r
@user-lx8uz9cw8r 2 ай бұрын
저럴때는 그냥 아예 못들어가게 펜스를 쳐라 그러면은 불법으로 농사짓는늠은 못들어갈것이고 또한 펜스친상태에서 뿌셨거나 또는 사다리타고 넘어가는순간 불법주거침임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거기에 건조물침입죄까지 같이고소가 가능합니다
@user-lp5sv2jf6n
@user-lp5sv2jf6n 2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user-be2by3mo3e
@user-be2by3mo3e 2 ай бұрын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dandelionprince4946
@dandelionprince4946 2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user-xr9im3dp1n
@user-xr9im3dp1n 2 ай бұрын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user-rx4vj9qp6l
@user-rx4vj9qp6l 2 ай бұрын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user-xr2yx9xq4v
@user-xr2yx9xq4v 2 ай бұрын
얼른 남의 땅에 심자
@user-tf2kc2qp4n
@user-tf2kc2qp4n 2 ай бұрын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user-bg8rj3bj3s
@user-bg8rj3bj3s 2 ай бұрын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user-bg8rj3bj3s
@user-bg8rj3bj3s 2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gz2ps6jz7f
@user-gz2ps6jz7f 2 ай бұрын
남의 집에가서 애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쪼차내면 안 된다는 거네
@user-pp8md5xq1d
@user-pp8md5xq1d 2 ай бұрын
강남땅에 남은 공관간에다가 씨만쁘려두자 씨만 뿌려두면 내꺼된다. 얼씨구나 법좋다
@user-mt6iz6lu1q
@user-mt6iz6lu1q 2 ай бұрын
그러게? 빈땅만 보면 맘에드는곳에 찜해놓고 씨뿌리자 내땅되게~^^
@gunnykim9394
@gunnykim9394 2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농사지은 사람이나 그걸 갈아 엎은 땅주인이나 서로 정당하게 지혜롭게 풀지
@mwjang3524
@mwjang3524 2 ай бұрын
법이 참...
@user-ur3pb7hh7n
@user-ur3pb7hh7n 2 ай бұрын
별놈에 법이네 내땅에 짓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땅 점거하고 농사지어며 안돼지 법은 똑바로 판결해요 그럼 남땅 뺏어서 농사 지어며 돼겠네
@RUROUNI_KENSHIN
@RUROUNI_KENSHIN 2 ай бұрын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농사 지은거 건들이지 말고 땅 주변으로 경계선으로 담 설치하고 넘어오면 침입으로 신고하면된다
@user-ro6km1ho2x
@user-ro6km1ho2x Ай бұрын
오랫만에 시골가보니 말도없이 우리밭에 콩심어놨더라구요
@user-cp5eu4cs8b
@user-cp5eu4cs8b 2 ай бұрын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user-zb1if1ur1i
@user-zb1if1ur1i 2 ай бұрын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freeidtime
@freeidtime 2 ай бұрын
웃기는 법일세... 내땅에 누가 꽃심어놓고 뭔 잡초지하고? 싹 갈아어프고 집지어버리면 그 꽃도 내놔야할 판이겠네... 참...웃기는 법이야.... ㅎㅎㅎㅎ
@ohsicgwon103
@ohsicgwon103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user-zr2pz6rc3t
@user-zr2pz6rc3t 2 ай бұрын
바보야 공부 쫌 해라 꼬ㅡ옥 님 같은 국민이 뒷 말 많지 나라탓 법 탓
@user-jk5hu8ut5r
@user-jk5hu8ut5r 2 ай бұрын
나라가 엿같으니 법도 마음대로 엿가락!
@user-cp1sl2hz2z
@user-cp1sl2hz2z 2 ай бұрын
오호 써먹어야겟다 이런 악용사례가판을 쳐야 법이 고쳐짐
@qrnrn8908
@qrnrn8908 2 ай бұрын
경자유전의 원칙에의하여 경작물은 경작인이 추수하도록 해야 되구요 주인의 허락없이 심은 나무는 땅주인 안돌려 줘도 됩니다.
@chongmin8516
@chongmin8516 2 ай бұрын
저런 시골에 어떻게 사냐🎉🎉🎉🎉 그놈 골통이네
@user-yg3ru3kz8x
@user-yg3ru3kz8x Ай бұрын
무단점유한 농사꾼과 이장 강력한 형사처벌 받아야하고 몇차레의 정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리안한 경작자 처벌 해야한다 여기서 결론 이장이 제일문제 원인 제공자 이므로 이사람은 형사처벌 시켜야한다
@user-mt7md6he8i
@user-mt7md6he8i 6 күн бұрын
남의땅을 사용하면 도둑으로 인정하고 처벌해야된다.
@user-ho7ws7wm2n
@user-ho7ws7wm2n 2 ай бұрын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user-xr2yx9xq4v
@user-xr2yx9xq4v 2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심으면 안되지요
@user-rr4pg3xx8h
@user-rr4pg3xx8h 2 ай бұрын
그럼 변호사 땅에 무단 침입하여 뽕나무를 땅 주인허락없이 임의로 심었다 또 변호사 가정집에 놀러가면서 뽕나대추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10그루를 심었다 그럼 어떤 法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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