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봐도 몰라.. 부동산집 자녀도 당한 수법은? [클립]

등기부등본 봐도 몰라.. 부동산집 자녀도 당한 수법은? [클립] | 9층시사국41회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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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부동산중개업자 자녀도, 현직 경찰도 당한 신종 전세사기! 서울과 인천지역 전세사기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터져나온 수원 전세사기 사건. 정씨 일가 4명이 주도하고 4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수원과 화성일대의 빌라 수십여 채가 그 대상이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쪼개기 대출'을 활용해 세입자들을 속인 정씨 일가의 사기행각.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만 466건, 추정 피해액은 7백억 원이 넘는다. 모은 돈이 없어 빌라를 선호하고, 월세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찾은 청년들을 노린 이번 수원전세사기사건. 그들의 수법을 알아보고 대비책을 탐색한다.
#전세사기 #수원 #수원전세사기 #공동담보 #쪼개기대출
취재기자: 김기화
촬영: 조선기 최승구 장수현
영상편집: 강정희
CG : 정예나
리서처: 이정우 김보현
AD: 유화영 김영일
방송일 : 2023년 12월 2일
9층시사국

Пікірлер: 460

@jungeunchoi450 9 ай бұрын

사기 형량 좀 강화시켰음 좋겠습니다 사기가 너무 많은데 처벌이 약하니 걸려도 벌금낸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이를 못버티고 아프거나 죽거나 피폐해져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겪어야합니까

@jongseokpark-fx4ru 6 ай бұрын

태형 형벌 필요 !!!!

@kim-is6uy 9 ай бұрын

사기치는놈들은 사형에처하라 서민들피눈물난다

@jongseokpark-fx4ru 6 ай бұрын

태형 형벌 필요 !!!!

@user-ok7ic6iw6s 9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수수료주고 공인중개사 계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데...정말 안타깝습니다.

@user-qr2rg5ob8v 9 ай бұрын

이거 공인중개사두 모름 각호수 다 등기부등본 떼야 알수잇는거라

@user-yd3hk7cv2v 9 ай бұрын

중개수수료받으니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물도록 법개정하고 모든공인중개사는. 보험을 10억이상 의무적으로 들어서 사고시 보상할수있게끔법개정해라

@user-ge1rg3bf4o 9 ай бұрын

배워서 남주냐 했습니다. 모르는건 죄입니다 모든걸 모르는 남이 알아서 해줄거라 믿는건 잘못이죠

@youblue77 9 ай бұрын

업자로써 공인중개사한테 공제증서10억으로 전체적인책임을 전가시키고 전세 중개수수료를 10프로로 상향 직거래불법으로 하게된다면 너무좋을것같습니다.

@user-bk5bf3qt6w 9 ай бұрын

@@user-yd3hk7cv2v 풋 뭘모르니까 이런말을하겠지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공인중개사가 2억 보증보험 들게되어있음 그거 얼마내는지는알고 ? 1년에 한 25만원내야되 니말대로 10억짜리되고 의무가입하면 125만원내야겠네 ? 저 보험취급하는 보험사 노나겠다야 적어도 공인중개사 10만명은 자격증따있는데 5만명만활동해도 1년에 725억이 공짜로들어와 ㅋㅋㅋ 혹시 보험사에일하세요 ? 중개수수료 말하니까 말해주께 우리나라 중개수수료율이 몇프로인지는알아 ? 0.3~5프로남짓 ? 요정도야 이것도 서민을위한다면서 저가형 월세 전세는 상한율까지 해놔서 실제보다도 더낮고 보험들면 상관없다고하겠지만 저 보험이 무조건 100퍼센트 보장이아냐 저 보험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 집주인의잘못 세입자의잘못 다따져가면서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부분을 %로 계산해서 주는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법대로만지키면 잘못을 매길수가없지 10억을넣던 100억을넣던 법에정해진대로만하면 책임을 물을수가없어 뭐 저기영상에서 나오는 쪼개기대출 내용 ? 저게 법적으로 의무도아닐뿐더러 집주인이안주면그만임 그렇다고뭐 공인중개사가 경찰이야 ? 검찰이야 ? 수사권한도 없는데 무슨자격으로 모든걸 다때 ? 설령 법이허용해서 한다고치가 그것역시 시간과 비용이드는일이지 이게끝이아니지 수수료율이낮은데 무슨책임을져 ? 당장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들가서 뒤져봐 거기도 단순중개만하고 몇프로의 수수료를 먹고있는가 거기한 3프로먹거든 ? 그럼에도 보상안해 자기들은 중개만하는거지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는게아닌거든 중개 : 제삼자로서 두사람사이의 일을 주선함 중개업자들은 거래당사자가아냐 물론 중개업자가 파는놈하고 짬짜미를해서 해처먹으면 잘못된건맞지 근데 그들은 지킬거지켯는데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어느쪽이 구라쳐서 생긴문제를 왜 중개사가 책임을지지 ? 중개사는 법대로 중개만해주면끝임 앞서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서도 3프로정도 수수료를 먹어도 책임안지지만 그들이 책임을 지는경우도있어 단 그경우에는 해당거래건에대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하지 그럼 니말대로 할수있는 방법이야 적어도 3~5프로정도 중개수수료받고 추가수수료내면 문제발생시 중개사가 다책임지는 뭐 그런특약하면되겠네 그럼 보험처리비 문제가생기니 보험사도 보험료를 더올릴것이고 그러면 모두가행복한 세상이오겠다 매도인은 사기쳐서 한목해먹고 중개사는 수수료율이 올라서 개이득이고 세입자는 사기걱정없고 보험사는 보험료 미친듯이 뜯어내고

@jonglaelim6036 9 ай бұрын

재산피해자와 합의전엔 감옥에서 못나온다면,당장 숨겨논 돈 토합니다.그런데 사기꾼 에 관대한 국회 법원 등이 그리 안합니다.왜냐 공범입니다.

@kcshin93 9 ай бұрын

현직 중개사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관들도 거래 내용의 형식만 확인할 뿐 진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거래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해도 나중에 어떤 거래가 과거에 발생했었음이 증명되면 현행법은 추후 거래 당사자보다는 해당 과거 등기의 주인을 먼저 인정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려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절차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grr2530 9 ай бұрын

해당 사건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열람시 매매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원전세사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시세를 초과할정도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동담보 목록을 안나오게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임차인들에게 제공하고 선순위 채권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중개한것입니다. 이미 수원에서는 1-2년전부터 빌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들사이에서 특정인이 매매가 이상의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맞춰두고 빌라를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돈 때문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이 물건들을 선순위 채권 내용 까지 숨겨가며 중개한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전세사기 브로커들에 가담하여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user-iw3ql4hm6c 9 ай бұрын

그법안 국회에서 발의됀게 수년전인데 안하는 이유를 아실텐데 칼만 안들었지 강도들 아닌가 지들 불리한법안을 만들겠나

@sjm9495 9 ай бұрын

고지문제같은데요. 공담이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줘야맞죠. 와 근데 대출이 저리있는데 중개를하는구나. 공담이잡혀있으면 잔금과동시에 본호실의 공담은 말소하기로한다.라고 특약이라도 달아주던가. 그거안된다하면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user-redpill 9 ай бұрын

요즘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왜 공신력이 인정 못받는거냐는 거에 대한 어느 한 전문가가 말하길 "6.25이후 개판이 난 건물들 사이로 누가 주인인지 확실치 못한 상황이 오니 국가 입장에선 이걸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것이 지금 당장 거주 하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버리자" 라는 생각의 연장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 받지 않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가지게 하면 그 6.25가 끝난 순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자기 집이나 건물 땅을 인정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최초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6.25가 끝난 그때라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 그 건물의 역사나 심지어 자금 출처까지 증명이 되는 시기인데 이걸 고집하고 있으니...이건 법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수 밖에 없네요.

@passchoi9522 9 ай бұрын

@@user-redpill 6.25 이딴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만일 등기부둥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순간 사기꾼들이 아무런 집이나 등기부 위조해 사기쳐 등기부가 넘어갈경우 집주인은 아무것도 못한채 집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은 누가 내집을 사기쳐서 빼앗아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루도 맘편하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누군가 내집을 사기쳐 등기부가 넘어가지 않을까 매일 매일 등기부등본 단속을 해야하는것임.. 허지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 안하게 되면 집을 구하는 일부의 사람만이 사기의 위험이 놓이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만(집을 구하는 기간) 전문가를 찿아가 잘 대처 한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집주인이 사기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집을 구하려는 일부의 사람들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사기당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만 피해 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의 인정을 안하는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Somdari 9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다

@mintaroma86 9 ай бұрын

그들이 다주택자 투기하느라. 임차인들에게 보여주시 싫은거겠죠

@user-ihpls 9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소용이 없군요. 빌라는 전세 안사는게 답

@user-qi3sm3kt1i 9 ай бұрын

이런걸 만든 환경을 정부 정치인들 각성해야 합니다.중개인들은 뭐하는건지 중개료 비싸게 받으면서 책임은 최소이고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dajaba 9 ай бұрын

전세 시스템은 정치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개인 신용담보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 임차권을 담보로 하는 말도 안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정치인들이 만든 건 맞죠.

@user-bq8dz5kw1g 9 ай бұрын

아나라는 희망이 없다. 사기꾼들 처벌 좀 강력하게 해라.

@user-qi3sm3kt1i 9 ай бұрын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문제이고 무리한 대출로 법을 풀어준 정부도 책임지고 방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smileking28 9 ай бұрын

위험한 거래를 선택한 세입자가 가장 큰 문제다.

@user-dp6is3zh7l 9 ай бұрын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멍청한거지요 만일 근저당 대출이자 3개월만 미납되어도 금융기관은 그 부동산을 빼앗아가는데? 그게 무슨 정부탓인지? 이건 100% 임차인이 병신인겁니다 그 집주인인 임대인이 이자를 잘 주고 있는지 ? 이자를 미납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는 공인중계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담보가 잡혀있으면 무조건 그 집은 안들어가는게 맞습니다

@user-dv7qy9yr7p 9 ай бұрын

애초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전세값이 동반하락하는 침체기엔 구조적으로 버틸수가 없는 제도입니다.그러니 다른나라엔 전세가 없는 것입니다.

@cindy90-zw8jf 9 ай бұрын

근저당 없는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구 2-3년전엔 월세도 많지 않았음.

@sunshinemr8810 9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는80년대부터 있어왔는데 아직도 개선이안된다면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나을듯 싶네요

@user-iw3ql4hm6c 9 ай бұрын

개선이 안돼는 이유는 그들이 건물주들이거든요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갈구멍 다만들어놓고 만들죠 즉 그들이 이나라 기득권들이 때문에 본인들 불리안 법은 안만듭니다 그러니 사기공화국에 살려면 사기안당하고 사는게 힘들어요 주위사람들이 전부 사기꾼같고

@dajaba 9 ай бұрын

@@user-iw3ql4hm6c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을 담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하는 구조인데, 중간에 사기꾼들이 끼기 정말 좋은 먹이감이죠.

@user-yg6ei4en1w 9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원래는 그냥 천천히 없어질 제도였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전세자금대출 허그의 보증보험 등으로 집값 폭등 시킬려고 확대하면서 이런 나라꼴을 만들어버렸다.

@user-qx5gw8oi4b 9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십년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부합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전세 대출과 문서 위조한 사기범, 그리고 이러한 사기범과 공조를한 중개사 입니다. 지금 당장 전세 대출만 없애도 집값은 1년안에 떨어질 것이며 문서위조와 방임을한 중개사의 처벌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의 등락폭과 관계없이 사기를 당하는 일을 없을것 입니다

@user-redpill 9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더군요. 심지어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순간(1순위 받기 위한 확정일자도 주인이 그 효력을 이겨먹을수 있는 당일 대출을 한다던지...) 도 나와서 정말 할말이 없더라구요... 정말로 속이 시원할 정도로 방어를 할수 있다고 보는 건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최대한 적는다"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는데(무시하고 대출을 또 만드는거) 그러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사기를 칠려고 한다"를 중명하는 증거가 되어서 불리하다고 하네요. 우리모두 특약을 최대한 적도록 합시다... 특약 말고는 여러분을 방어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보험도 공인중개사도 믿으면 안됩니다. 전문 변호사도 결국 영상에서 말하길 그냥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거 보니 시원한 법적 해결책이 없는 거 증명한게 아니겠습니까?

@sanglee7877 9 ай бұрын

특약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뿐입니다

@user-redpill 9 ай бұрын

@@sanglee7877 아뇨. 보증보험도 결국 계약이 끝나고 가입을 알아보는거라 결국 최종 방어수단이 되질못합니다.그런경우에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계약취소후 계약금 물어준다~ 같은 특약이 필요한겁니다. 계약후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등기부등본에 없는 저당이 나오면? 그래서 보증보험 거부당하면? 그때와서 계약취소해달라고 읍소할건까요?

@user-mz4gk2uf4o 9 ай бұрын

차라리 월세사세요 집사는것아니면 작은잃고 큰것지키는게좋습니다 나는 안당하겠지 본인 당할수있습니다 월세추

@user-dv7qy9yr7p 9 ай бұрын

간단히 월세 사세요. 애초에 전세는 강한 집갑 상승기 빼고는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세계 모두 월세 살잖아요? 왜 한의사 전세라는 요상한 제도만 대한민국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user-wn1ii7ip5e 9 ай бұрын

특약도 작정하고 사기 칠려면 의미없어요 ㅋㅋ 돈줄 생각이 없는데 특약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그나마 보증보험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임

@user-sv4iz9hs7m 9 ай бұрын

알고도 거의 방관하는 정치권.정부.검찰.... 한심한 나라! ㅜㅜ

@user-ly1jd4bb6b 9 ай бұрын

우리 아들도 2년전에 당했는데...아직도 소송중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왜 아직도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건지...

@user-jn9hr1xn4p 9 ай бұрын

저런 사기꾼들은 공개처형이 답입니다. 사기꾼한테 너그러운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xyzan4220 9 ай бұрын

팁좀 달랬더니 보증보험 안되면 들어가지 마라는 말도안되는.. 보증보험 말고 다른 대답을 기대한건데..에휴..

@user-rt4ef3pw4b 9 ай бұрын

법이 지랄같아섲방법이 읍어서그렇겠죠 법이 빨리개선이되야되는데 전세사는입장으로속터지네요

@ytuoon977 9 ай бұрын

집을 전세놓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사항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Cecilgreen8695 9 ай бұрын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mnbvc647 9 ай бұрын

물이맑으면 고기갸없는디. ㅋ. 고기 맛있는디.

@dajaba 9 ай бұрын

보험 들고 세금 내고 이자 내고 그 집을 전세 줄 수 있을까요? 만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면 그래도 전세 줄 겁니다만 부동산 폭등을 바라는 건 아니시죠?^^

@user-dv7qy9yr7p 9 ай бұрын

ㅋㅋ 없는게 벼슬입니다??? 내놓아라 안전한 전세제도 내놓아라 주요 지역 한복판의 공공임대??

@non5839 9 ай бұрын

전세 대출 자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 초년생이 만져본적도 벌어본적도 없는 큰 돈을 쉽게 빌리는것도 이 사태를 만든 원인중 하나

@hsp652 9 ай бұрын

ㄹㅇ 1억을 1.2%저리로 빌릴 수 있어서 관짝만한 원룸도 전세가 기본 1억부터 시작함

@user-gy6lv8bj2i 9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친 사기꾼들은 모조리 사형해야 답이다..,진짜 이나라 사기꾼들이 판치네..남의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farmerkim8022 9 ай бұрын

전세자체를 없애야할 시기가 진짜 도래한거 같다

@KoreaTora 9 ай бұрын

보증보험 문제는 계약을 다하고 이후에 심사를 해준다는거..

@user-qp3je4oh5z 6 ай бұрын

한마디로 보증보험도 전세사기 예방약이자 독약도 되는 셈...

@user-ni8yo6nb1j 9 ай бұрын

앞으로 전세는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전세 매물은 우선적으로 국가기관에 등록한 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세입자를 최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야된다.

@sirenk3126 9 ай бұрын

고위공무원,국회의원, 판검 사들이 다주택자 소유주들 이어서 부동산법이 애매하 죠! 2주택 이상 보유세 선진 국 수준으로 높이고 등기부 등본 하나에 모든 법적관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junegalaxy1199 9 ай бұрын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업 투잡 아무조건없이 인정됨ㅋㅋ 하위직은 배달하나도 겸직허용잘안해주는데...

@user-in9yx6mk4i 9 ай бұрын

제발 법을 바꾸자 국회의원님들아 그리고 서민들아 제발 부자당 찍지좀 말고 10억재산도 자본가입장에선 아주 서민이다 알겠냐 어리석은 서민들아 투표잘하여 법을 바꾸어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구있게

@junegalaxy1199 9 ай бұрын

@@user-in9yx6mk4i 국ㅎ히의원들도 공무원 캐비넷 자료보고 정하는데 고위공무원들은 부동산업만 겸직 허가 따로 안받아도 가능해서...아마 그들이 주는 자료만보면봅 안바꿔도될걸

@user-bt2oi1mr4g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물건 내역을 당연히 확인시켜 줘야지. 부동산이 미쳤구만...한 통속이거나...

@user-redpill 9 ай бұрын

그걸 니가 확인해야 한다는거지... 그래서 왠만해선 계약할때 그쪽 경험이 많은 어른과 가보라는거고... ㅈ 같지만 그게 진짜 방지법이라는거 다 인정하자나?

@user-nq6jj4sc9t 9 ай бұрын

당장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보증보험 심사 여부를 계약 전에 해주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제도를 악용한 저 버러지들 먼저 본보기로 처단하고.

@user-zg4lx1nn5y 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건설에 의지하고 있는데 건설경기가 돌아가려면 전세와 대출이 반드시 밑받침 되야함 . 문제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제일 아래 약자인 임차인이 짊어지고 들어가는구조로서 정부는 약자편이 아니기 때문에 헛점투성이 제도를 고의로 냅둔다는겁니다. 솔직히 한두푼아닌 거액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시받는다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뭘 믿고 그런 사적 거액계약을 하게 한다는자체가 애초 잘못된겁니다 정부가 방임한거예요 등기부하나만도 그래요 참고서류일뿐 공신력 없는 자료입니다 법적인문제발생시 어떤 효력도 없는 종이쪼가리란 말이죠 그런 종이쪼가리와 임대인의 어떤신용과 재정 정보자료도 일체제공도 안하고 수수료에 눈먼 장사꾼중개인 말만 듣고 부동산거액거래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현 실정이란 말이죠

@user-vc2ck3mq6s 9 ай бұрын

진짜 여러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으니 살인죄가 맞는것 같아요...

@user-qp3je4oh5z 6 ай бұрын

맞죠. 이건 살인죄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삶을 마감하는 사람, 가정 파탄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rtfm8708 9 ай бұрын

보증보험이 가입되도 완전히 안심할수 없던데.... 지금의 전세 자체가 진짜 사기꾼 피해가기 복불복 판이 된듯

@jayyoon7578 9 ай бұрын

이정도면 나라가 사기를 권하는거 아니냐? 사기 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사기 치라고 등 떠미는거 아니냐고.

@leesunwu5025 9 ай бұрын

특약 100줄 넣어도 사고 터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 불가인 매물들은 그냥 거르세요. 가입 조건들 숙지하고 스스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폭탄+사기들을 거를 수 있습니다.

@user-redpill 9 ай бұрын

특약이 무적이 아니긴 한데 법정 싸움으로 갈때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이게 사기를 칠려고 한건지를 증명한다는거죠.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때 해결이 너무 힘든 이유는 , 그 집주인이 정말로 돈을 안 줄려고 안 주는건지 아니면 개인 사정이 꼬여 못 돌려주는건지 그것을 알기 힘들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남의 재산흐름을 누가 알아볼수도 없고... 그러니 특약으로 '범죄를 할려고 맘을 먹을 사람이 할 행동을 하면 이거 파토난다~?' 라고 하게 해서 사기를 방지 하는거죠. 왜 집주인이 특약을 싫어하겠습니까? 범죄자 취급이 기분나쁜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리'한게 제일 싫으니까 그걸 안하는거 아닐까요...

@leesunwu5025 9 ай бұрын

@@user-redpill 소송으로 갔을 경우 결국 피해자들이 1/N 해서 받아 내야 할 피의자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피해자에게 100%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결국 받아낼 수 있는 돈(처분 가능한 모든 자산 &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입)이 없으면 소송에 들어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손해만 보더군요.

@sanglee7877 9 ай бұрын

돈없으면 부모님이랑 살고 꼭 나가서 살아야되면 월세로 살면 됨 그리고 월세 아까우면 집을 사는게 정답임 그리고 매수는 본인이 10~20년정도 모아서 살수 있는 집을 사면 되는거지 감당못할 비싼 집을 사는것도 인생 망하는 길임 인생은 선택을 강요받음의 연속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선택을 회피할수도 없음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런 답답한 자세는 결국 나이들어서 암담한 결과만 맞게 될 뿐임

@user-lw4xy7gx3i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 도 그냥 등기부에 모두 나오도록 법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 되겠네요

@ihbggyou4860 9 ай бұрын

빌라에 전세를 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서, 반드시 보증금과 월세를 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user-qy6ox3gl5g 9 ай бұрын

빌라만위험하냐 사기꾼이위험한거지

@jee.eun. 9 ай бұрын

일산사는사람이 인터넷대부업하는데 천명이상한테 사기쳐서 구치소에있는데 걱정하나없고 되려 은닉한재산 있다고 자랑질하던데...가족들 앞으로 숨겨놨나본데. . 나라가 법이 약해서 사기치고도 뻔뻔하더라구요.

@si_nyeong_Hada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목록은 무시할게 못됩니다..... 말그대로 공동으로 묶어서 담보를 잡은 것이라 언제든지 같은 물건지가 다른 담보에 또 묶여서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동담보의 채권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동담보대출은 이전부터 담보대출에서 흔히 해오는 방식입니다. 공동담보에 대해 일반인들은 생소해서 전문가(중개사)의 말을 믿고 확인을 못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라면 전문가인데 등기부 등본 확인시 체크 한번 더 해서 그 목록을 확인하였다면 과연 저 물건을 내줬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절대 저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을 사안입니다.

@williamkwihyunkahng34 9 ай бұрын

돈을 주고 사기꾼에게 받아내자. 사기꾼은 사형시키고

@user-kb9kv6sd1b 9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이런문제 해결하지 않고 매일 당끼리 싸움질 이야~~

@goat_2222 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사기꾼들한테 너무 관대해 지금 전세사기꾼들 이름 신상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잖아. 진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야.

@MonetKim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목록 확인!" +전세보증보험가입

@Dfhtrrttut4 9 ай бұрын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네

@user-rq5zn7bx9g 9 ай бұрын

부동산거래는 국토부와 동사무소가 직접관리하라고 새끼들아. 부동산중개인은 없애버려라

@user-fe4bg1xc8k 9 ай бұрын

우리 나라의 법/등기부/관공서 문서 양식들이 전부 너무 어려운 단어로만 사용 하고 있고, 말장난이 가능한 체계로 되어있어 일반인들은 직접 문서를 보고도 이해 해석등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말장난 없는 단어와 명확한 내용으로 변경되고, 또한 법원 판결문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안다는거 처럼 빙빙 돌려 말하지말고, 결론, 그리고 결론 사유로만 변경되어야합니다.

@gigicreater 9 ай бұрын

무용한 등기부등본

@user-vd6xj3ps1u 9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진짜 옆집 건너 다 당했을정도로 강서구는 심각하다

@user-rl4uf4he2i 9 ай бұрын

사기가 범죄 1위인 나라! 강력처벌! 끝까지 돈 받게! 법 계정해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jasonkim1069 9 ай бұрын

5:30 통상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채무의 120% 수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 76800만원은 채무액 64000만원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user-zr6ue9db7o 9 ай бұрын

나라가 점점 최악이 되어가는구나

@user-gy9in8jb8j 9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산채로 모가지를 뽑아야된다

@user-fe5vr3xm3j 9 ай бұрын

은행이. 쪼개기. 대출해주지않는.. ..장치가. 있어야되죠!

@user-cg4ls8nm3c 9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있는데 못잡고 있는게 더 가관이지

@user-uq9xg7nj9t 9 ай бұрын

킬러는 영화에서만 있나? 진짜 저런인간들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고싶다

@camdo22 9 ай бұрын

아니죠 공개 처형을 해야지만 공개로 반신 불구로 하죠 평생 벌 받게

@zzizimholic 9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는 거의 금융사, 중개인, 임대인의 합작품인 경우가 많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이 변재 하지 못할 경우 중개인 및 임대인은 영구적으로 금융 활동 및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국내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 한 명 이상의 인생을 망가뜨리는건데 징벌적 손해 배상 처벌을 해야.

@kitaeklee7555 9 ай бұрын

당한청년들만 불쌍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부끄러운현실 법이못막아주고 방관하니 에휴 진짜 나라꼴 가관이네 당한사람이 어리석고 나뿐사람되는 나라 징하다 징해

@user-pl7ep9rm8b 9 ай бұрын

집전세계약 하기전에 등기와보증금 사항을 보는데 보증금 알려면 1인인경우 상당히 어렵다.금액표시가 안돼있어서 모 아니면 도다. 경매넘어가더라도 배당종기후 배당청구자 나와도 법원애들도 가끔 실수한다.

@coldplay3075 9 ай бұрын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정말 부동산 중계업자도 단속해야한다

@user-po8fn6rz7p 9 ай бұрын

등기 떼 보면 공동 담보목록 다나와여 의도적으로 공인중개사 안보여 준거네여.

@user-wl5pk4nz7u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물건내역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사장도 한통속이다 알려주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않는다 라는 말을 한다면 정부책임이 더크다 잘못된건 빨리 빨리 고쳤어야지~~ 그러니 부동산사장도 책임은 있고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으니 전세금 정부에서 주인들이 사돈의 팔촌한테까지 숨겨놓은것들 다 찾아내고 부동산 사장과 임대인과 이들 자식들도 월세를 살게 하더라도 이들의 재산을 다 찾아내서 세입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주인들은 사형에 가까운 벌을 줘야한다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하고 중간에 사면시키지 말아라 빨리 국회의원들은 국회들어가 법처리하라 사기친자들 죄는 5년전부터 사기친것 소급해서 적용하라

@Ken8198 9 ай бұрын

그 놈의 전세~~ 폐지가 답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세제도 보고 놀란단다. 뭘 믿고 생판 처음보는 사람한테 수억원, 수십억원을 갖다 맡기는지 보고 놀란단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 많이 당하고도 현재도 돈 싸들고 가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한테 돈 갖다 맡기고 있다니~~

@sophisticated5723 8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도 등기부등본에 나오면 저런 일은 최소 예방될 거같네요. 중개인자녀조차도 속았다는데 그럴만하네요 애초에 등본상에 함께 나오지않는 헛점를 노린 케이스네요...

@user-bp4pk2iw4w 9 ай бұрын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발급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면 되는데...ㅠㅠ

@hongrae1977 9 ай бұрын

알고도 고치지 않는 법의 헛점 기득권이 나라와 미래 청년을 죽이고ㅠ있다

@Uop96sugrtpity-iLiu31 9 ай бұрын

뭐만하면 기득권 탓이래. 멍청한 국민들아 국회의원 셋기들 좀 잘 쳐 뽑아라. 누가 뽑은거냐? 민주당 등 쉰들을 190석에 육박하게 뽑아놓고 니들 그놈들 무슨입법하는지는 알고있냐?

@germanwatcheskorea 9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한국.. 한국에만 있는 전세 - 환상의 콜라보..

@user-up1db4qm4h 9 ай бұрын

전세사기가 버티기 힘든게 대출 상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만기일 오면 답이 없어요 우선 급한데로 대환대출을 해서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user-fg7wz8dq9p 9 ай бұрын

부동산 압색 해야한다.

@lyonkim3434 9 ай бұрын

무슨 구멍과 함정이 이리도 많은지 현실적으로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저런걸 다 알고 계약 하는 것도 일반인 들에게는 불가능한 부분 같다. 그나마 믿어야할 공인중개사는 신뢰가 없고 책임도 안지고 심지어 어떤 사건들 에서는 공범 이기도 하고 전문성도 없는거 같다. 누군가 계약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은 피해자 몫이지.

@user-bt5vr5je4p 9 ай бұрын

보험을 왜 파냐~ 시스템 문제인데!!! 처음부터 집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업자와 함께 직접 등기소를 가서 확약을 하도록,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대출을 하도록 해야지~ 머리 안돌아가냐~

@user-dp6is3zh7l 9 ай бұрын

근저당 있으면 그 금융기관에 문의해봐야 하는등 일련의 확인이 필요해요 그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덥썩 도장을 찍으면 안되지요 근저당 잡혀 있으면 무조건 차버리는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user-yx1nz1om7b 9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만 사라지면 더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여 매매사기.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들고 근저당 잡혀있던.잡혀있는 은행가서 확인 한번만 하면 되는 문제들을 종이쪼가리 한장에 의지를 하니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user-ie6xc4ij1l 9 ай бұрын

월세는 부담이 너무 커요

@user-vl8er2xr9n 9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치면 사형시켜라 그래야 안하지

@user-ok4ql4ii7n 9 ай бұрын

어짜피 해결안된다 ㅉㅉ 한심하네 ... 인간아 그냥 본보기를 보여줘라 직접 세프 사형시켜라 그것만이 답이다 진짜 답답하네

@smileking28 9 ай бұрын

국회는 즉시 전세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 전세계약을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공히 처벌해야 한다.

@ksj296 9 ай бұрын

😂 천민냄새

@jongcheolkim849 9 ай бұрын

첫번째 우리가 부동산 안 갔으면 이런 사기도 안맞아요!ㅠㅜㅠㅠㅠ 우리는 부동산 믿고 전세 계약했는데

@run-away. 9 ай бұрын

법을 악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알면서도 법을 안고침😢

@user-ch2lf6tz1e 9 ай бұрын

근저당+ 임차금액 합계가 공시지가를 넘지 않게 하는 법이 있어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도 의미없어요ㅠ 사기당한것은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 어떤대책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user-wp2xs8vu2k 9 ай бұрын

전그래서 융자있는집은 쳐다도 안봄...비싸더라도 융자없는집

@woosang22 9 ай бұрын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사기다.

@jakaleee 9 ай бұрын

저런곳에 대출해주는 은행도 문제다.

@user-us3mr7ic6h 9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에게권한과 의무를 강화해야할것같습니다!! 너무슬픈 현실이네요ㅠㅠ

@user-gv3ui4jz2p 9 ай бұрын

사기꾼은 최저시급으로 노역시켜서 갚을때까지 교도소 수감시켜야된다

@Tony-vl1tv 9 ай бұрын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정책은 펼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겐 대출만 방안으로 내놓는 정부.

@user-np9ng3sf3t 9 ай бұрын

부동산 중계는 수수료만받고 왜 책임이없는거고

@wooslitsttsil5892 7 ай бұрын

예전에 집보러 부동산에 들렀다가 다른 분이 상담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봐. 지금 공동담보가 이렇게 잡혔는데, 근저당이 얼마 안되는 물건이라고? 이거 사기꾼아니야!" 라는 식으로 소리질르며 싸워서 조용히 부동산을 나온적이 있음 ㄷ ㄷ

@Ken8198 9 ай бұрын

전세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하루 빨리 폐지해야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을수 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요즘 사기꾼들의 놀이터, 천국이 됐다.

@user-ie6xc4ij1l 9 ай бұрын

가난한 사람들은 월세내고 살수가 없어요 전세사기를 막아야지 .

@user-tj5dy2wi8b 9 ай бұрын

똑똑한 관계부처와 국회의윈덕분입니다. 국세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당정싸움이 1순위죠 ^^

@user-uw4ro9pe8f 9 ай бұрын

자기욕심에 자기가 당한 전세 사기 ㅎㅎ 욕심부리면 당하는거다. 그래도 불쌍하니 정부에서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들 보증금 모두 대신갚아줘라

@user-wl5pk4nz7u 9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당한 청년들 절대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ㅠㅠ 헛점 투성인 전세 제도를 바로바로 고치지 않은 정부 가 제일 큰 잘못이지요 그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옥의 맛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선한 젊은이들과 무주택자들이 지금 지옥의 맛을 느끼고 사니까 언젠간 선한 끝은 천국으로 향하니 희망을 갖어야 겠지요 불쌍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죽 죽일 작정인가봐요

@user-ie6xc4ij1l 9 ай бұрын

세입자가 무슨 욕심부렸다고 지랄이냐 사기친 놈을 욕해야지 왜 피해자를 욕하냐

@user-wl5pk4nz7u 9 ай бұрын

@@user-ie6xc4ij1l 맞아요~~ 착한 세입자 욕하는 넘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 벌 받을 거예요

@-yf5zi 9 ай бұрын

부동산사기만이 아니라 사기 자체를 중국처럼 사기친 재산 몰수하고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user-ie6xc4ij1l 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나쁜 나라네요

@user-vu1ff7di1j 9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적책임 물어야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말이죠

@user-dv7qy9yr7p 9 ай бұрын

그냥 큰 그림으로 전세 대출을 아예 없애버리면 적어도 사기를 당하더라도 빚은 없을텐데... 그놈의 서민 복지 ... 다들 없으면 오히려 전세가가 낮아지는 이득까지 있는데 다 대출을 해주니 그냥 집주인 원하는대로 쉽게 올려서 전세가를 맞추어주게되니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user-dx6wj6wn3v 9 ай бұрын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랑 절대 계약하지 마시고 법무사 변호사비용 내고 그분들한테 계약진행하세요 제발

@s0187477892 9 ай бұрын

계약전에 인터넷등기소 가서 내가 떼봐야 합니다. 700원이면 봐요 5분도 안걸림. 내권리 내가지키세요. 중개업자는 책임안집니다

@mintaroma86 9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을 떼도 안나올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 체납시 주택경매들어올수있는데. 이런것도 등기부등본에는 안나옵니다

@user-qt6kn8ij7g 9 ай бұрын

등본 발급할때 공동담보 체크하면 같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user-le5pp9dp1j 9 ай бұрын

이번 사기는 법원 감정평가사사기 건물주 대출을30프로로 제한햇어야 100프로 넘게 해주니 이런 미친법이 어디잇나

@tommykim3011 9 ай бұрын

뭐지??전직 공인중개사인데..각세대별로 공동담보가 잡혀있다면 다세대 주택이란거고 그렇다면 공동담보잡혀있는집에서만 저금액을 변제하면 되는금액이고 다른집 몇개가 묶여서 얼마의 빚이있던 상관없이 빚 나누기 묶인집갯수로만 하면되는데 다른집 대출을 왜신경쓰나요? 이건 뭘 모르니까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7억이 집5가구 대비 얼마만 되는지만 보면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