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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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한 잡다한 지식

은근한 잡다한 지식

Күн бұрын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은근한 잡다한 지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 toon.at/donate...
문의 : 7hieut@gmail.com
블로그 : pguin.tistory....
참고자료
형법 70조
www.law.go.k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www.law.go.kr/...

Пікірлер: 404
@MrQwerty8788
@MrQwerty8788 2 жыл бұрын
1:24 킬포
@luka7058
@luka7058 2 жыл бұрын
전두환 쓰레기자식
@TFLINK-u7n
@TFLINK-u7n 2 жыл бұрын
군부독재 재개 11대 ㅈㄷㅎ 11대 12대 8년간 통치 5.18.민주 항쟁 가슴 저미네 탁탁 털어 전 재산 29만 원
@chunseoklee439
@chunseoklee439 2 жыл бұрын
@홍준표는 무적이고이명박은 신이다 김대중 살려준거
@user-le9qo4yg8j
@user-le9qo4yg8j 2 жыл бұрын
@이준석은 무적이고이명박은 신이다 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골식이
@골식이 2 жыл бұрын
@와샌즈 잼민이 타령하기전에 니 행동부터 생각해봐라 그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수있는 행동인지. 부끄러워하지도 못하는걸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거임. 제발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판 제도권에 들어서서 너같은 애들 인실ㅈ 시켜줬으면 한다
@MrMG-go9dw
@MrMG-go9dw 2 жыл бұрын
병장 한달 월급 < 구치소 1주일
@냐옹-m1e
@냐옹-m1e 2 жыл бұрын
@유미현재 일병기준 50만원......ㅜ
@spellbound8602
@spellbound8602 2 жыл бұрын
병장 월급이 한 달에 10만원이 안됐던 시절도 있었다~이 말이야
@user-dn2wn8sw5e
@user-dn2wn8sw5e 2 жыл бұрын
@@spellbound8602 꼰머는 저리가라 이말이야
@spellbound8602
@spellbound8602 2 жыл бұрын
@@user-dn2wn8sw5e 지금 청년들도 ㅈ같은 대우받지만 예전에는 더 막장이었다는 뜻에서 그런 거임. "니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 라는 뜻에서 한 건 아니고. 오해했다면 미안ㅎ
@ab-ob8mu
@ab-ob8mu 2 жыл бұрын
@@spellbound8602 이 정도는 드립으로 넘길만한 수준이지 진짜들은 말투에서부터 꼰대 냄새가 풀풀남
@FireBear_불곰
@FireBear_불곰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이면서 벌금을 안내면 노역을 하는군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름, 유익한 정보여서 좋아요.
@레몬박사-u2c
@레몬박사-u2c 2 жыл бұрын
그쵸 나라에서 대주는 시스템은 많아요
@쟈루-e6x
@쟈루-e6x 2 жыл бұрын
@따봉도치 그럼댓글보지마셈
@anonymous-yx6kf
@anonymous-yx6kf 2 жыл бұрын
한국남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금 5천만원이 주어지는데 돈 대신 성스런 노역을 하라고 하며, 18개월 노역하면 벌금을 다 납부한 것으로 처리됨
@EISTP-A
@EISTP-A 2 жыл бұрын
@@anonymous-yx6kf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왜 못주게 하는거냐 여자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 같은 입장이지만 ㅈㄴ 이해가 안감
@근공-n1r
@근공-n1r 2 жыл бұрын
전과자는 공무원을 할 수 없는데 정치계 인사들은 왜 전과자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오리너구리-z4w
@오리너구리-z4w 2 жыл бұрын
되고나서 전과자가 되니까요?
@근공-n1r
@근공-n1r 2 жыл бұрын
@@오리너구리-z4w 지금 파랑당 대통령 후보를 보셈
@웃어보하람
@웃어보하람 2 жыл бұрын
@@오리너구리-z4w ㅋㅋㅋ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입니다
@오리너구리-z4w
@오리너구리-z4w 2 жыл бұрын
뭐 뒷배가 있나보죠. 있는 집 자식이면 처음부터 문제생겨도 외면하죠.
@웃어보하람
@웃어보하람 2 жыл бұрын
@@오리너구리-z4w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라고요 ㅋㅋ
@spellbound8602
@spellbound8602 2 жыл бұрын
일당 10만원에 재소기간 한정이긴 하지만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으니 전과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50bbond
@50bbond 2 жыл бұрын
노역이니까 힘든일 시키지 않을까요
@rakenzarnsworld2
@rakenzarnsworld2 2 жыл бұрын
ㄴㄴ 별거 안시킴 청소같은 잡일 시킴
@혂쓰주
@혂쓰주 2 жыл бұрын
@@50bbond 군대보단 나은듯
@찰나가영원이될때
@찰나가영원이될때 2 жыл бұрын
진짜 이거 보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죄수들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ㅋㅋㅋ 하 인생..
@stardust687
@stardust687 2 жыл бұрын
@@혂쓰주 나라지키고 범죄자 1주치돈 받을래? 아니면 범죄자 되고 노동할래? 이거잔아
@Greatdata
@Greatdata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그 벌금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세요~
@맞는오리
@맞는오리 2 жыл бұрын
국고
@rakenzarnsworld2
@rakenzarnsworld2 2 жыл бұрын
국고 80% 피해자 지원금 20%
@anonymous-yx6kf
@anonymous-yx6kf 2 жыл бұрын
@아날 10명 중 5명임 한국남자는 응애할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18개월 노역해서 벌금을 다 납부해야됨.
@rakenzarnsworld2
@rakenzarnsworld2 2 жыл бұрын
3:24 그나마 이게 완화된 겁니다.
@리카르도-c7m
@리카르도-c7m 2 жыл бұрын
허재호,장병우,전재용 역사가 잊어선 안되는 이름
@박선언-j4p
@박선언-j4p 2 жыл бұрын
+리카르도
@박선언-j4p
@박선언-j4p 2 жыл бұрын
@@user-sf1zg4fq5p 실명이 피즈야…?
@gubun1498
@gubun1498 2 жыл бұрын
와 하루에 10만원이면 그냥 교도소 줄 서겠다 교도소 봉급 만든 사람 100%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임
@11_Gaius_Julius_Caesar
@11_Gaius_Julius_Caesar 2 жыл бұрын
황제 노역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노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낼수가 있는 능력자에게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재산을 압류 및 몰수 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황제 노역이 안 생깁니다.
@확실안
@확실안 2 жыл бұрын
법은 절대 평등하지 않음
@하늘구름
@하늘구름 2 жыл бұрын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유익하네요
@임포스터-p2p
@임포스터-p2p 2 жыл бұрын
님도 저와같은 임포스터인가요? 난임포인뎈ㅋㅋ
@하늘구름
@하늘구름 2 жыл бұрын
@@임포스터-p2p 자네.. 총들었지?
@임포스터-p2p
@임포스터-p2p 2 жыл бұрын
@@하늘구름 ㄴㄴ 대신 죽음의칼이랑 핵미사일 ^^ 넌끝났어^^
@김-v9y
@김-v9y 2 жыл бұрын
아주 유용하네요 응원합니다
@아이릭-l1z
@아이릭-l1z 2 жыл бұрын
전대갈 아들이 제대로 노역이나 하겠나 .. 걍 대접받다가 끝나겠네
@io145
@io145 2 жыл бұрын
재난상황에 사용한 물건들은 나중에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stardust687
@stardust687 2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걸
@kionz0
@kionz0 2 жыл бұрын
@@pvtThorn 그런 상황이면 거의 국가 붕괴급인데.....생존자수도 얼마 없을태고 그걸 피해액 산출해줄 사람도 없고 처벌할 사람도 없고 처벌할 사설도 없어서 무리일듯요. 만약 소규모 피해로 끝나서 모든 행정기관이 정상 작동한다면 결국 특별법으로 시행되어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 할것 같네요.
@Ch.s.Kim.
@Ch.s.Kim. 2 жыл бұрын
한 20년 전에 친구가 사람을 때려서 벌금 500만원을 맞았는데 당시 친구가 돈이 없어서 버티다가 사회봉사를 했었죠 2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회봉사라는게 별거 없고 길에 떨어진 전단지 명함 청소 같은거 했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종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루 5시간 정도? 백수였던 친구 입장에서는 500만원 안 내고 2달간 운동 삼아 청소하고 끝난거죠 벌금 낼 돈 없으면 그냥 버티고 사회봉사 신청하면 됩니다
@user-dndbsmsana
@user-dndbsmsana 11 ай бұрын
오 그렇군여..
@user-cloudgooreum
@user-cloudgooreum Күн бұрын
20년전 500만원이면 걍 법이 날먹이네 ㅋㅋㅋㅋㅋ
@RAINBOW_DINO
@RAINBOW_DINO 2 жыл бұрын
처음에 알고리즘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봤는데 보고나서 까먹고 다시 알고리즘에 떠서 또보는 내인생이 레전드
@꿀잼영상-s7h
@꿀잼영상-s7h 2 жыл бұрын
하루 일당이 5억 이나 400만원이면 무슨일을 해야 받는거지? 저렇게 못버는 사람이 널리고 깔렷는데 황제노역 거참..
@민준기-u2w
@민준기-u2w 2 жыл бұрын
내가 볼때, 그분들은 최소 비무장지대 들어가서 지뢰있는지 확인하고 오는 일이나 평양에 가서 "김정은 개객끼" 외치고 오기 같은 업무를 해야함.
@은잡지
@은잡지 2 жыл бұрын
봉투접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tidore8729
@tidore8729 2 жыл бұрын
오징어게임의 상우는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오징어게임 안에서 있었던 일 말고 펀드자금 횡령한걸로 선물하다 날린거요
@fireball890
@fireball890 2 жыл бұрын
경제사범 징역
@QTkitten
@QTkitten 2 жыл бұрын
그럴 굳이 여기서 해야하나 오징어게임 진짜 뇌절인데
@Eric-eb3be
@Eric-eb3be 2 жыл бұрын
@@QTkitten Wls
@Chronomia_00
@Chronomia_00 2 жыл бұрын
@@Eric-eb3be 슬슬 뇌절맞는데 Wls ㅇㅈㄹ ㅋㅋ
@user-le9qo4yg8j
@user-le9qo4yg8j 2 жыл бұрын
@@QTkitten 오징어게임에 있던 상우같은 사례에 대해 묻는건데 무산 오겜 뇌절이여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2 жыл бұрын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이 생길까...범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소리 ㅉㅉ
@강동길-d2w
@강동길-d2w 2 жыл бұрын
"돈이 없으시면 몸으로 때우시면 되죠" 라고 적을랬는데 ㄹㅇ이네
@_whitedog
@_whitedog 2 жыл бұрын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행복하고싶어-k7w
@행복하고싶어-k7w 2 жыл бұрын
그렇지만, 매년 여름 휴가철 불법 자릿세(개인 파라솔 금지, 계곡 평상)는 과태료보다 이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 "차라리 n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고 욕하겠지만, 법과 경찰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법은 나라를 망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영토 방위와 함께,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로 나옵니다."(112, 119 출동 건수 참조)
@yasuo7818
@yasuo7818 2 жыл бұрын
아니 ㄹㅇ 이번건 진짜 궁금했는데 풀렸다
@user.ura_fantasy
@user.ura_fantasy 2 жыл бұрын
몇백억은 무조건 벌금내던가 아님 감옥에 가야 평등 할것같아요
@yania__
@yania__ 2 жыл бұрын
그건 영원히 저기서 사는거저
@아델타랍-m8w
@아델타랍-m8w 7 ай бұрын
​@@yania__ 영원히 살면 들어가겠냐 ? 최대 1000일을 초과못한다 노역 벌금액수가 높을수록 이득인거다.
@yania__
@yania__ 7 ай бұрын
​@@아델타랍-m8w천일이 최대면 법이 으
@솔바람공원
@솔바람공원 2 жыл бұрын
29만원ㅋㅋㅋㅋㅋ 은잡지형 돌려까기 멋지다
@응애-k6d
@응애-k6d 2 жыл бұрын
29만원에 뭐 있음?
@dkssud3177
@dkssud3177 2 жыл бұрын
@@응애-k6d ㅈㄷㅎ
@user-wg8jb3bk8y
@user-wg8jb3bk8y 2 жыл бұрын
@@응애-k6d 탈모두환
@웃어보하람
@웃어보하람 2 жыл бұрын
@@응애-k6d 시사에 관심좀 가지고 살자 이게 질문이냐..
@spellbound8602
@spellbound8602 2 жыл бұрын
@@웃어보하람 29만원 발언이 레전드급 망언이긴 한데, 해당 발언 나온 게 2003년인데 그 시기의 사건이 교과서에 내기에는 다소 애매하기도 함. 요즘에는 예전만큼 잘 회자되는 편도 아니라 정말 어린 학생이면 모를 수도 있지...
@shalessandro
@shalessandro 2 жыл бұрын
세금탈세하는 인간들 정신차리게....평생 노역장에 가서 노동교화형(북한 법:죽을때까지 일만하다 사는것)을 시행하여 벌금을 내게하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tmdnlvjvj
@tmdnlvjvj 2 жыл бұрын
금액 적은건 벌금수라고 해가지고 벌금액에 따라 하루 5~xx만원 까는걸로 갖혀서 지냄 ㅜㅜ 20일 갔다옴
@tener2451
@tener2451 2 жыл бұрын
우와.명수횽ㅜ 반가와용.
@하루종일배고파-m6b
@하루종일배고파-m6b 2 жыл бұрын
밖에서 노가다하면 일당 20정도 되는데.... 들어가서 일당10에 고생하지말고 빨리 정리해라
@yejun59147
@yejun59147 2 жыл бұрын
법이 가해자 편인 건 하나도 변하니...
@xboxkr
@xboxkr 2 жыл бұрын
벌금은 재산의 몇 퍼센트로 내도록 해야 한다. 차명재산이나 미신고시 전액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
@김영진-u8h
@김영진-u8h 2 жыл бұрын
벌금 형이 약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 한테 사기를 치고 벌금 내고 감옥 가서 조금만 살다 나오면 또 사기를침.
@Yomanghangeot
@Yomanghangeot 2 жыл бұрын
1:24 땅크놈이 생각나네
@바이크아쿠아
@바이크아쿠아 2 жыл бұрын
죄는 나쁜거지만 난 썸네일에 돈이 없어요 ㅜㅜ 라는 그림이나 캐릭터가 불쌍하게 도와주세요ㅜㅜ 하는 그림보면 좀 짠하더라 걸인봐도 별 감정없는데 음 그림만 보면 그럼 예전에 당근마켓에서 당근이 이모디콘 중에 검색결과 없으면 울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이모디콘 있었는데 웬지 슬펏음 나만 그러는건가
@gamevideochannel1550
@gamevideochannel1550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카를로스요네
@카를로스요네 2 жыл бұрын
현행 법제도에 있어서 경제사범에 대한 환수나 처벌이 사실상 미흡할수밖에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깡통전세, 중고차 사기 등 일반인들에게 치명적일수밖에 없는 범죄들도 너무나 만연해있죠. 가장 중요한건 하루빨리 원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인데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더라도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은 민사로 분류되어서 법률적 지식과 업무를 수행할수없는 일반인 입장에선 지칠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강제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가 피해자의 재산이 여러군데 저당이라도 잡혀있으면 손해배상도 온전히 받기 힘든 상황이죠. 대부분의 불법행위로 축적된 비자금은 무기명채권이나 측근, 가족등 차명으로 재산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밝히는 것부터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환수에 대한 처분, 강제집행까지 또 시간이 걸리구요. 징역에 있어서도 형량 상한선이나 지병으로인한 형집행정지 등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실질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 국민적 반응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선되어 현실에 반영되게끔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유레카-b2l
@유레카-b2l 2 жыл бұрын
일단 범죄행위로 형성한 재산은 몰수부터 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tech-network
@tech-network 2 жыл бұрын
몰랐네요.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벌금도 무섭네요...ㅠㅠ
@user-neo5zibsa_netro
@user-neo5zibsa_netro 2 жыл бұрын
--오..-- 정말 유익하군요..
@user-le2fc9vi9i
@user-le2fc9vi9i 2 жыл бұрын
???: 돈이 없나요? 몸으로 떼우시면 됩니다
@양씨형
@양씨형 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김인성-s1v
@김인성-s1v 2 жыл бұрын
미납한 벌금만큼에 해당하는 노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한마디로 미납한 액수가 클수록 노역일수가 늘어나는 거죠
@상현이-g5z
@상현이-g5z 2 жыл бұрын
무조건 10만원이 아니라 본인연봉 소득에 따라 달라질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30만원식 번다는 증빙서류가있으면 30만원으로 칩니다
@rakenzarnsworld2
@rakenzarnsworld2 2 жыл бұрын
전재용 400만원도 비슷한 메커니즘인듯. 솔직히 감옥 밖에서는 하루에 400만원도 더 벌었을 것 같은데...
@한초희-v7i
@한초희-v7i 2 жыл бұрын
하루억이면 억치나보군요
@xboxkr
@xboxkr 2 жыл бұрын
하루에 4만원 이하로 쳐라 밥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는데 10만원??
@아델타랍-m8w
@아델타랍-m8w 7 ай бұрын
선진국은 일수벌금제라고 시행하고있다던데 형편에 맞게내던가 능력이 없으면 사회봉사 같은걸로 자동으로 때운답니다 우리나라 이런문제는 왜 법 개정을 안하는지 의문이긴하네요 참 웃픈 현실이고 아이러니하네요 ~
@솔까이말한다
@솔까이말한다 10 ай бұрын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네.
@nazang9596
@nazang9596 2 жыл бұрын
위의 벌금은 국가에 납부할 벌금만 적용됩니다. 상해 또는 살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면 납부 형편이 안될 시 법원에서 내라고 통지만 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조치를 하고 싶으면 직접 피고를 찾아 고발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 하면 평생 못 받음 저희집도 아버지 살해 당해서 1억이상의 피해보상금 받을게 있을데 그놈 어딨는지 못 찾아서 못 받는 중 입니다. 변호사랑 법원에 아무리 문의해도 다른 방도 없다고하고 다른 비슷한 살마들 많다고 되려 화냄... 위 영상만 보고 나라에서 다해주겠지 생각 마시고 피해보시면 상대 신상이나 경로 파악 잘하세요 모두
@farmer8879
@farmer8879 2 жыл бұрын
구류는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교도소에서 노역없이 수감하는것입니다
@민이-z9m
@민이-z9m 2 жыл бұрын
천벌 을 받을면 돈은 내는것? 저은 주차장에서.. 이상한게 주차하면 요 벌금 이 190, 469만원이나와요..
@JoyDaMatdongsan
@JoyDaMatdongsan 2 жыл бұрын
나는 감옥가기 싫으면 벌금내고 벌금 못내면 감옥가는줄 알았음;
@썬과산책
@썬과산책 2 жыл бұрын
그..... 벌금이란 것 자체가 법에서 몇 년 징역 또는 징역이 세트로 나와요 즉 벌금이 없다면 징역가요
@CAT.IS.GOD1029
@CAT.IS.GOD1029 2 жыл бұрын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ytaqua5815
@ytaqua5815 2 жыл бұрын
결론:착하게 살자
@민윤TV
@민윤TV Жыл бұрын
2:39 이 돈이면 완전 파산이겠는데?.....
@blacksilver8855
@blacksilver8855 2 жыл бұрын
이거 보니 생각난건데 도둑이나 강도가 수많은 돈을 챙겼지만 체포되어 그 돈이 안보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올때 다른 범죄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잘익은바나나-t2t
@잘익은바나나-t2t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그러면 징역과 벌금을 서로 치환 되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환율 처럼 물론 지존파,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예외고(유튜브에 여럿 문의 했으나 여전한 오류로 답이 늦을수 있음)
@iong1870
@iong1870 2 жыл бұрын
징역형과 벌금형은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치환은 말이 안되죠. 선고된 처벌보다 낮아서도 안되고, 선고된 처벌보다 높아서도 안되니까요.
@잘익은바나나-t2t
@잘익은바나나-t2t 2 жыл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형벌 이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 벌금을 못내면 징역으로 대신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징역을 벌금으로 대신 한다는 발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벌금형
@잘익은바나나-t2t
@잘익은바나나-t2t 2 жыл бұрын
비슷은 아닌거 같은데 허경영은 걍 흉악범이고 뭐고 다 벌금 왕창 때리자는 거고 저는 흉악범이 아니면 징역과 벌금을 치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라 일단 흉악범에서부터 갈리죠 흉악범은 말 그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위험 분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풀어 놓지 말고 가둬놔야 한다고 봐요 그 죄질과 범죄자 성향 따라 충분히 재사회화가 되면 일정 기간 살고 내보내고 것도 안되면 절대 내보내면 안되죠 그리고 무조건 징역 안 보내고 벌금 왕창 때렸는데 그 벌금 못내면 어차피 징역 보내야 해요
@이름-g5e4o
@이름-g5e4o 2 жыл бұрын
징역을 벌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부자들은 범죄를 막 저질러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이름-g5e4o
@이름-g5e4o 2 жыл бұрын
그리고 부자라는 이유로 범죄 저지르고 돈만 내면 형평성이 안맞죠.
@MinSubJang_ae
@MinSubJang_ae 2 жыл бұрын
돈이 없어서 범죄 저지름 범죄저질렀어? 돈내 돈없어? 그럼 돈 벌어와 돈 못벌어와? 감옥 가
@우쿨렐레-z7w
@우쿨렐레-z7w 2 ай бұрын
그 돈 다 갚을때까지 걍 평생 노역시키는 법안이라도 만들었어야죠?!
@hoyakim4280
@hoyakim4280 2 жыл бұрын
벌금이 100억이 나왔지만 그 사람도 배신당해서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뭐 어쩌겠어요. 연좌제를 걸어버릴 수도 없고 무기징역을 시킬 수도 없는데.
@Yingyeo_Person
@Yingyeo_Person 2 жыл бұрын
참고) 감옥을 가는 것은 금고, 유/무기징역, 사형 일때 복역하고 금고는 노역 X, 유/무기징역은 금고+노역, 사형도 노역 X
@chang6894
@chang6894 2 жыл бұрын
*돈 없으면 몸으로 떼워야지~~~~ ㅋㅋㅋㅋ*
@가펠드
@가펠드 3 ай бұрын
분할로 만원계산하나요? 아닐탠대 그렇게되면 교도소가서 돈벌고나오죠...;;이사람들앜!! 일단 교도소에서 돈을 매꾸는건맞습니다. 1000만원일경우 10만원식 계산해서 징혁 3~4년쯔음 나올거고요 . 교도소에서 돈버는게가능하지만 월급또한 적다는것이고 출소하면 교도방에서 모은돈으로 갱생하는거구요. 빛있는사람은 회생비로 날려버릴거고... 회생이나 파산 변호사 비 발생하고 다시 0원 ㅅㅅ 일단 파산되면 지인없고 갈곳없으면 무조건100% 자살각이구요.^^ 회생이라도 되면 돈벌어서 다시 시작하면됩니다.
@user-ug7kr
@user-ug7kr 2 жыл бұрын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목이다
@손봄향의생대파사-p6p
@손봄향의생대파사-p6p 2 жыл бұрын
나: 뭘볼까 유트버 : 범죄자가 벌금을 못내면 어찌될지 안궁금해?
@김준-k2n3u
@김준-k2n3u 2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
@외계인-i2e
@외계인-i2e 2 жыл бұрын
일당 400이면 감옥에서 좀 살다와도 될지두
@eeeeeeeeeeej
@eeeeeeeeeeej 2 жыл бұрын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행복한미누
@행복한미누 Жыл бұрын
만약 천만원 벌금이 나오면 몇달안에 거기서 살면서 쭉 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일을 하면서 주 2 틀 정도 쪼게서 계속 스케줄 처럼 구치소 가서 노역 해두되는건가요?
@user-cl2hj1te7s
@user-cl2hj1te7s Жыл бұрын
행복한소리하네 구치소 들어가면 끝날때까지 못나오지
@라벌-u6v
@라벌-u6v 2 жыл бұрын
결론 나쁜 짓 하지말자
@shinpung
@shinpung 2 жыл бұрын
오늘의 교훈 : 벌금 낼 짓을 하지 말자
@찢재인1258
@찢재인1258 Жыл бұрын
벌금은 꼭 국가에 내는돈인가요? 사기죄같은경우 상습범이아니면 벌금인데 그럼 피해금액은 어떤식으로받나요?
@dayservant
@dayservant 2 жыл бұрын
근데 벌금을 자산의 몇%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500만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유찬-m4z
@전유찬-m4z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재산, 지위 등 요소를 이유로 형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라면 누구나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dayservant
@dayservant 2 жыл бұрын
@@전유찬-m4z 그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5%, 10% 이렇게요. 애초에 500만 원 같이 일정하게 정해도 누구한테는 너무 많은 돈이고, 누구한테는 적은 돈이니 같은 돈이라도 형량을 다르게 느낄 테니까 사실상 동일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전유찬-m4z
@전유찬-m4z 2 жыл бұрын
@@dayservant 그렇게 하기 난감한 게, 부자가 번 돈이 자신이 성실히 번 돈이라면 더 많은 돈을 빼앗기는 것이 불평등하고, 형량을 죄질(죄의 경중)보다는 개인의 경제 사정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기업 회장이 과속을 하다 걸렸을 경우와 평범한 서민이 행인을 폭행한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과속은 폭행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 회장의 재산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기에 회장은 1천만원을 내고 폭행범은 50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헤루-q4k
@헤루-q4k 2 жыл бұрын
허어ㅓ어어어얼 23분전 꺼라닛!!
@으으-i6n
@으으-i6n 2 жыл бұрын
만약 과료나 과태료, 범칙금을 돈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thing386
@thing386 2 жыл бұрын
그냥 최대 3년 연임가능으로 바꾸면 되지...ㅅㅂ 누구는 10만짜리 노역하고 누군 5억짜리 노역하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일당 10만으로 3년 채우고 나와서 다시 1개월후 다시 3년... 물론 200억이든 300억이든 다 갚을때까지..
@즉위
@즉위 2 жыл бұрын
오 궁금하긴햇엇는데 ~ 이렇게하는거구나 ~
@won10620
@won10620 2 жыл бұрын
전재산 29만원에서 빵터졌다 ㅋㅋㅋㅋㅋㅋ
@송기성-l4c
@송기성-l4c Жыл бұрын
노가다 보다 났네 빛지거나 벌금 나오면 돈없어 노가다 가면 일도 매일 없고 구했다 해도 매일같이 다른곳 업주도 성격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니 안해본 일을 하다가보면 힘들죠 일하다 뻰찌 당하면 제대로 못받죠
@YOKO_06.09
@YOKO_06.09 Жыл бұрын
그 렇 구 나 . . . .
@lee.j.h0701
@lee.j.h0701 2 жыл бұрын
영화 "말아톤"에 보면 음주운전하다 벌금 낼돈이 없어서 장애인학교에서 사회봉사로 대신한 코치는 도대체 벌금이 얼마 나온거죠?? 엄청 오래 하던데... ㅎㅎ
@김의종boos
@김의종boos 2 жыл бұрын
얼마전에 쌍방 폭행 (내가 좀더과실 있음 내가 더많이 때림) 이 있었는데 쌍방이니 재판은 아닐거고 검찰에서 벌금내라고 날라오면 제가 그거 미납할시 노역장 가나요? 500미만이면 사회봉사 신청가능한가요? 벌금말고 일로때운다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상대가 진단서 땟다는데 고소해서 판사가 합의금 줘라 할때 그거 안주면 어찌되나요??
@맛꾸러기
@맛꾸러기 5 ай бұрын
이런건 법원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지...
@qdefe
@qdefe 2 жыл бұрын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곽종욱-v9f
@곽종욱-v9f 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죄를 지은새끼들한테 일당을 왜줌? 일하고 돈나오면 바로 세금이나 벌금 내서 안남아야지 죄지은게 뭐자랑이라고 일당주네
@marsix780
@marsix780 2 жыл бұрын
그럼 벌금을 안내서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한다면 노역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퇴근하는건가요?? 아니면 교도소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것인가요? 교도소 내에서 만약 숙식을 해결한다면 그럼 주말과 빨간글씨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아시는분 손들어 주세요
@blyatguy2441
@blyatguy2441 2 жыл бұрын
야... 연봉이 세후 3600이네 의식주도 해결해주는 꿈의 직장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
@朝鮮民主主義人民-x7w
@朝鮮民主主義人民-x7w 2 жыл бұрын
서론이 너무 길다 01:28 부터
@수호천사-w5p
@수호천사-w5p 2 жыл бұрын
저런걸 안할려면 죄를 안지으면 되지않나
@조작분석전문가
@조작분석전문가 9 ай бұрын
요상한 댓글다신 분들은 평생 돈이 있을꺼 같고 죄를 안짓고 사실 분들인가 보네여ㅎㅎ 따지고 보면 불효도 죄고 대리불렀는데 기다리다 운전대잡고 히터키다 음주단속 걸려도 음주운전이고 하는 마당에 먼지털어 안나는 사람 대체 누가 있다고 입방정 들이실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게 돈인데..순자산 10억이상이 상위 10프로라던데 여기에 그이상 있는 사람 없음 죄짓지 말라던지 돈없음 몸으로 때우라던지 같은 요상한말 안했음 좋겠네여..솔직히 이 영상보신 분들 돈없고 빽없는 어쩌다 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실테니;;
@아델타랍-m8w
@아델타랍-m8w 7 ай бұрын
냅둬요 인생경험 별로 안한것들이 지들인생은 그럴일 없다라고 단정하고 욕하는거 뿐이니까요 ㅋㅋㅋ 군대월급 댓글만 봐도 참웃기긴해요 꼭 안다녀온 것들이 저런댓글 달더라고요 저는 군대 다녀온지 8년정도됬지만 전혀 군월급에 대해 왈가불가 할 이유가없음ㅋㅋ
@studenten863
@studenten863 2 жыл бұрын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하네요
@che_ari
@che_ari 2 жыл бұрын
무조건 10만원 고정하자 꼬우면 벌금 다 내겠지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Жыл бұрын
사회봉사 해야겠다
@koreanblackhair
@koreanblackhair 2 жыл бұрын
역시 또 배움 법이 있으나 또 지들끼리 해쳐먹는건 똑같구나
@거처우2
@거처우2 2 жыл бұрын
이번영상은 조회수가 말이않되고 높군 ㅎㄷㄷ
@marulee4297
@marulee4297 2 жыл бұрын
안되고*
@ruind.8511
@ruind.8511 2 жыл бұрын
남자로 태어난 죄로 노예짓 하는것보다 범죄 저질러서 하루 10만원 받는게 더 낫네 ㅋㅋㅋㅋ
@보타칸
@보타칸 2 жыл бұрын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gisik3321
@gisik3321 2 жыл бұрын
1:26 재산 전부 압류함?
@미장-b5x
@미장-b5x 2 жыл бұрын
일급 400만 노역 ㅋㅋㅋ 그냥 범죄 저지르고 깜빵갔다와서 벌어놓은돈 숨겨놓거나 뒷처리만 해놓으면 그 돈은 순전히 본인꺼잖아 돈 다 어디에 있냐고 조사받을때 물어도 걍 다 주식에 꼬라박았다 라고하면 뭐 증거도없고 더군다나 저정도 인맥이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뿐더러 돈 세탁하는거야 어려운일도 아니겄지 2~3년 갔다오면 40억이 내손에? 4~5년도 갔다온다 하루하루 날짜 체크하면서 군대전역 기다리는것마냥 뭐하지? 이러고 기쁜마음으로 노역할것 같은데 대부분 인생에 빨간줄 끄인다해도 한평생 살면서 40억? 신용불량자 이더라도 40억이면 난 저렇게 살련다
@김구미-q4b
@김구미-q4b 2 жыл бұрын
벌금=징역=? 이 답을 구하시오
@생각하고말하는사람
@생각하고말하는사람 2 жыл бұрын
은잡지님 영상 속 일러스트? Png는 어디서 구하시는건강ㅎ ㅠㅠ
@은잡지
@은잡지 2 жыл бұрын
직접 만듭니다 :)
@weird_spreadseat
@weird_spreadseat 2 жыл бұрын
@@은잡지 와우
@nanokim6766
@nanokim6766 2 жыл бұрын
어쩔수 없죠 뭐....
@몰라-y2i3v
@몰라-y2i3v 2 жыл бұрын
교도소에 있는 만큼 벌금을 안 낼 수 있으면, 교도소에 아무런 죄 없이 자발적으로 가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은잡지
@은잡지 2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그건 아니죠
@정현-f1d
@정현-f1d 2 жыл бұрын
현제 코로나로인하여 1천만원밑은 수배 해제입니다
@빗물소리
@빗물소리 2 жыл бұрын
"유전무죄 무전유죄"
Как мы играем в игр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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