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무죄 나온 비결? 빠져나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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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 무죄 받은 사례와
업무상 배임죄 형량, 처벌수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25 고소당했을 때 당장 해야할 것
01:48 업무상 배임의 개념
03:18 업무상 배임죄 형량
03:43 업무상 배임죄 처벌수위
04:04 업무상 배임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04:30 업무상 배임 무죄를 받은 사례
05:33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06:13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06:46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업무상배임죄 #배임죄횡령죄 #업무상배임죄형량
#나눔템플릿

[@bor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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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p9yi8jw6z]

변호사님 토지매입하고 전액 지불하고,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평탄화작업,수도,전기를 해준다고 시간을 끌면서 이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후 1년을 질질 끌다가 소유권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토지가 사기인걸 8년만에 알게되어 특가법으로 고소중인데 업무상 배임까지 걸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판례의 판결번호나 날짜등을 알수 있을까요? 그부분을 고소장에 적어야,수사관도 제대로 인식하여 수사가 이루이질듯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도움을 주세요

[@user-fl3zp5gm6n]

변호사님! 늘 명쾌한 설명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관리소 직원이 그 만기일에 제때 재예치를 하지 않고 7개월이 넘도록 방치하여 당초만기일인 재예치 시점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기간동안 아주 낮은 만기후이자만 받게 된 경우 그 차액을 변상토록 요구 하였는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겠는지요?

[@user-hp9xg5yh9b]

처벌수위는 이득액이 기준이된다고 하셨는데 이득액은 매출로 보는걸까요 순수익으로 보는걸까요? 예를들어 매출액 2억 순수익2천만원 1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순수익 기준이라면 너무 형이 무거운것같습니다

[@seungwoolee6046]

좋아요.

[@borajin]

앗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ㅎㅎ

[@user-nq5mx8ph4x]

저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배우자 명의부동산을 농협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a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외에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은 이전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사회에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이전대상이 아닌 b부동산에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약2억원)을 합산하여 이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약40명 연명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1. 구속가능성 여부 2. 처벌의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borajin]

네 안녕하세요~온라인 상으로는 사건파악에 한계가 있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예약부탁드립니다.

[@user-st3dz9dv2x]

상담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 ㅠ

[@borajin]

네 010-5084-5205로 전화주시거나 02-584-1222 법무법인 온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sunyoonho]

퇴사한사람은 회사자료가없을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나요??

[@borajin]

형사님께 확보해달라고 요청드리셔야겠네요

[@user-go9ir8je9g]

1차 경찰 조사 받고 2차 조사 앞두고 있는데 근무 기간동안 계좌 거래 내역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CD기로 입금된 내역이 여러건 있습니다. 부업으로 들어 온 수입인데 입증자료가 없는데 혹시 이것도 횡령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orajin]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