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는 이유는?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모든 것｜법무법인 온강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김한솔,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2021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오늘은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심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52 보안수사요구 범위
01:09 사법경찰의 결정 3가지
01:26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심하는 순간 (1)
02:32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심하는 순간 (2)
03:44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이유
04:43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심하는 순간 (3)
05:56 검사가 보완수사를 결심하는 순간 (번외)
#보완수사요구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사건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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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b3yv2sm7y]

이곳 로펌 변호사님들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느낌보다 오히려 법 가르쳐주시는 친절한 선생님 느낌이나서 계속 영상 보게됩니다ㅎㅎ인상도 다들 너무 좋고 다정해서 의뢰인들 마음을 잘 공감해주실것 같습니다👍

[@mylifelawyer]

좋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쌀쌀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user-gu7gq7se1e]

오.. 저도 급 보완수사가떠서.. 피의입장인데 좋은소식이었군요

[@user-lp6px9oz2u]

변호사님 검사출신 변호사님은 역시 다른거 같습니다 영상 잘듣고 배우고 갑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zipvengers5653]

진짜인정~~합니다

[@Jamesbond-ob1rh]

3분 변호사님 너무 잘살명해주시네요😊

[@user-oe3hb8eb8g]

이고은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변호사님보다 이고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게 더 이해가 빨리가는것같습니다 궁굼했는데 감사드립니다

[@zipvengers5653]

역시 온강은 법 설명 맛집이네요😊

[@user-gi4li5jz3q]

우리 앞차량이 졸음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을 쎄게 박아 12주진단에 추가로 8주진단서를 냈어요 웃긴건 본인이 자살골을 하고선 졸음차량 뒤에 가던 우리차량은 갑자기 급정지를 해서 살짝 박을수 밖에 없었는데 자기 다친 중상해를 우리한테 덮어씌어서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검찰로 송치되서 보완수사요구 상태네요 고속순찰대 조사관이 발령이나선지 더 오래 걸리는거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넘 억울해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걸 우리책임으로 몰고 처벌 탄원서를 내니깐 어이없네요

[@user-sn7xk8id4v]

안녕하세요ᆢ인천에 취중oo입니다ᆢ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user-go6sm7bc1q]

저두요 경찰이 이상한논리를 피면서 불송치 의견냈는데 증거녹취 싸그리 무시한 엉뚱한 불송치이유서를 보냇어요 녹취록이 버젓이 있는데 전혀 인용이 안된 이유서였어요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했어요

[@user-sr5gv3zv8s]

안녕하세요~ 6/13 느즈막히 퇴근시간 무렵 상담전화 드렸음에도, 너무도 친절하게 응해주신 삼당팀장님 덕분에 정말로 깊은 조언 잘 세겨들었습니다. 짧은 전화통화에서도 팀장님의 진심어린 걱정과 조언이 피해자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 변호사님 재선임을 고민하며 상담한 전화였음에도, 의뢰자를 쟁취하려는 욕심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팀장님 모습에 정말 많은 위안 받았습니다.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으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되는 상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고민않고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user-wo8fq9dr4y]

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yd2gt7su8u]

바보같은 경찰수사관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고소인의 말은 듣지 않고 피의자의 변호사의 말을 믿고 오히려 고소인에게 주의하라고 전화를 하더라....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결국 징역 8월 판결남.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경찰수사관은 증거부족이라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였나? 징계가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도다. 경찰이 봐주면 사기꾼들은 판을 치겠다.

[@user-fb8cb4hr3i]

바보같은 고소인들때문에 ㅜ 고생중이신 경찰수사관분들 힘내세요

[@user-fb8cb4hr3i]

난 당신같은 고소인이 가장 싫을 것 같아요 ㅋ 해당되는 증거자료 제출하라고해도 잡소리하거나 이상한 자료 긁어서 제출할 것 같음

[@user-hb9qv9jw8j]

케바케

[@user-js2cn1pu9f]

고소인 말만 믿고 수사 하는 바보경찰도 있어요''

[@user-fb8cb4hr3i]

@@user-js2cn1pu9f 피의자 말만 믿고 혹은 고소인 말만 믿고 어떻게 앎?ㅋ 또 판사가 1심 무죄줬다고해서 2심에서 달라질지 어떻게 아는데?ㅋ 나라고 수사 안 해봤냐? 바보경찰이라고 ㅜ 하기 전에 님 지능도 한번 살펴보시길

[@jongyoungbae5172]

👍👍👍..^^

[@gueungyeun]

이건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 수사관이 문제인건가요.. 녹취록까지 다 해서 줬는데

[@user-bx3zl8sw8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성범죄 특히 중간간 같은경우가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이 되었을때 기소를 더 확실히 하려고 보완수사 요청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확실한 기소를 위해서 인지, 말씀 하신대로 사건 종결취지로 보완수사를 하는경우가 더 많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user-fy2wf5xn5o]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 보강을 위해서 보완수사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리해석측면에서요

[@user-yx2nz9pk8f]

경범죄처벌로 검찰넘어갔는데 보완수사로 문자왔는데 무슨일인지 알수있을까요?

[@user-eg3mu7fn1q]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user-il5qf9bk3y]

근데 협의 인정했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먼가요?

[@user-zj4nr1gm3d]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면 그 보완수사 내용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기록도 열람 복사가 가능한가요?

[@mylifelawyer]

보완수사요구 내용은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기록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 작성 내지 제출 서류만 정보공개청구 가능합니다.

[@user-zj4nr1gm3d]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기록(기소전)은 검찰청에 공개정보 청구나 기록열람 복사를 해야 하나요?

[@user-od9pf9gn6n]

​@@user-zj4nr1gm3d 검찰 민원실에 전화 하셔서 사건번호 말하고 ''정보공개'' 신청한다 해놓으면 검사가 허락 해주면 정보공개서 찾아가라고 할때 인지대 내시고 찾아가시면 됨...정보공개를 보는 이유는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해서 고소를 했는지 다 볼수 있으니 그 서류 내용을 보고 반박 자료를 찾아내면 됨

[@choonghanlee6311]

상대측이 거짓말로 고소를 했는데, 변호사 조력이 있었고요. 저는 검찰송치 후 보완수사 떴는데, 어떤 사유로 보완수사가 내려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jjdddkkk9967]

무슨이유인지는 먼저 수사햇던 담당경찰에게 전화해 보라고 하더군요

[@user-od9pf9gn6n]

보완수사는 대부분 고소인의 고소가 증거 불충분이죠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는 생각으로 고소 자료를 추가 해야됩니다

[@thunykim7542]

댜화 중 갑자기 참고화면으로 느닷없이 외국인이 나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인지부조화가 됩니다 화면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불필요한 참고화면은 가급적 쓰지말고 만들면 좋겠습니다

[@ringocho3025]

저도 오늘 보완수사요구 문자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피의자 신분인데… 교통사고입니다. 12월 밤…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시골길에 중앙 가드레일이 있는 왕복 4차선 1차로에서 주행중이였는데 제 정면에서 할아버지가 음주 역주행을 했습니다. 저는 역주행인지 아에 인지를 못하고 어어어 하는 사이에 핸들을 가드레일 쪽으로 돌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제 차 오른쪽 앞범퍼와 충돌 후 2차선에서 오던 차와 2차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 사고에 대해선 자세힌 모르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망사고라 어디가서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일단 교통도로공사에서도 80km 정속주행 도로에서 제가 105km로 과속한게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20키로 초과 과속도 12대 중과실이라 저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방 죄명이 너무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오늘까지 7개월동안 정말로 감당못할 스트레스와 악몽을 꾸었고 운전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면허 100일 정지처분까지 받았구요… 그리고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이라 저는 이렇다할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사건 종결과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 떨어질지 모르는 답답함 그리고 사망자가 생겼다는 죄책감에 일상생활에 불가능 할정도네요…

[@user-vd7fh3tj2p]

송치 된 사건이 보완수사로 돌아오면 피의자에게 더 유리 할 수가 있나요?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user-hb9qv9jw8j]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imk5752]

모욕은 없나여?

[@lifementorjaka]

검사님들은 경찰의 수사 수준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

[@user-cf8cj7ic6t]

제가 알려드림 ...경찰들 cctv 없음 범인 못잡음

[@hdjjdsjensn]

@@user-cf8cj7ic6t어떻게보면 당연한거 아님??

[@lIlllIllllllllllIlllllllllCold]

​​@@hdjjdsjensn 대기업 비리? 이런 거 수사 절대 못합니다. 9급 공무원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9급 공무원 머리로 어떻게 기업체계 분식회계를 파악하고 재벌을 검거 하겠어요? 비유를 해보자면 수능 1등급 받은 의사와 4등급 받은 의사 둘 중 누구에게 수술을 받느냐 생각해보시면 편하실 거고요, 일부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이 수사 해줬으면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것이죠.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서민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user-bt3jz5ku9g]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이후 재송치 결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mylifelawyer]

평균 1~2달 내외로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 내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user-jn8pl4ls4g]

1:53

[@ksl3035]

음주수치 사실인정 무사고에 초범 이런경우 보완수사 요구는 뭘까요?

[@snapplehee6576]

더엮어서 껀수올릴라고요

[@mir4991]

보완수사후 경찰에서 송치유지로 기록반환하고 사건번호변경되어서 다시 검사로 송치되고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언제 검사처분이 나올까요?너무 기다리는게 힘드네요

[@mylifelawyer]

보통 1~2달 정도 소요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혹은 내부 인사이동 시기가 겹치면 기간이 더 소요되기는 합니다.

[@user-si2ei3bo5c]

넘 복잡합니다물어볼건많지만

[@mylifelawyer]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또는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lly7203]

경찰에서부터 그림만듬ㅡ

[@SoulWinner1611]

나한테 사기친 주이 서울 동부지검에 사건 송치됨. ㅎㅎ 제발 실형 나왔으면 좋겠다 ㅠㅠ

[@user-vk6bl4te8w]

보안수사요구 결정 기간이 있나요.

[@mylifelawyer]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1개월이나, 이번 달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1개월이 지난 사건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er-vk6bl4te8w]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jjjdddkkk9967]

보완수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것이 좋은신호라는게 좀 걸리네요. 피의자가 거짓증거를 제출해 경찰 수사관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무혐의 주고 불송치한걸,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극구 이의 신청해 검찰로 넘어간뒤 검사가 다시 보완요구수사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해야 맞는거 아닌지 하는 생각인데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건 억울한 피해자 일때 맞는거 아닌가요?

[@user-cx1xc7im8q]

검사의 승진 점수 따위는 차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만큼 신중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생긴 거 같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피의자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검사는 100% 기소합니다. 허나 조금이라도 반전의 여지가 있다면 신중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jjjdddkkk9967]

@@user-cx1xc7im8q 제가 먼저 쓴글이 이해가 좀 안되시는지 해서 댓글을 하신지 모르겟지만 실제 상황을 적어본것인데요 ,피의자가 거짓증거를 제출해 경찰이 이를 믿고 불송치 했고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제출을 다시하며 이의를 제기해 경찰이 검토해보고 검찰로 넘겨서 판단해 보는게 맞겟다 해서 넘긴후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넘긴 경우라면 이미 피의자의 증거는 거짓 의심받은것이라 보이는게 맞는거고 당연 피의자는 끝까지 범죄를 부인할것이어서 제3자들이 판단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것입니다,그런데 경찰,검찰,경찰 이렇게 사건이 넘어가는 것은 애초 이미 경찰이 좀 잘못 수사햇구나를 인정한다는 부분인 있는것인데,굳이 이걸 검사가 직접수사해서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게 다시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라면, 피해자를 놓고 개밥의 도토리 굴리듯 할 의사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억울한 경우가 돌아올수 잇다 말하고 싶은것입니다.경찰은 수사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수사로 몰고 갈수도 잇다 생각 할수도 잇고 해서 입니다.검찰 경찰이 공조해 기소해도 빠져나가지못할 확실한 증거를 얻기위한것이라면 보완수사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는것이겟지요

[@AFTV_smilefree2]

​@@jjjdddkkk9967그럼 증거를 가져오시던가

[@user-ko5do2rk3v]

@@jjjdddkkk9967안타깝지만 그건 선생님의 경우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누구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jjjdddkkk9967]

​@@user-ko5do2rk3v 당연 중간에 서잇는 사람들 법관 검찰 경찰등이 누구편을 들어준다는건 있을수없는 이야기입니다.공정의 저울 여신상을 게시해 놓고 그런짓하면 개양아치일뿐입니다.그리고 말하신대로 안타까운일이 나에게 벌어졋네요.이글 올릴당시는 수사중이었고 지금 결론이 난 상태는최악입니다.패하자인 나의 빼박증거는 무시하고 피의자가 진술한걸 100% 인정해주고 무혐의주엇으니요 이런개같은 짓이 혹시 일어날까 하고썻던글이 현실이되었네요..지금 항고중입니다

[@user-wn2np3ms9j]

검사가 걍 일부러 보완수사 때리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