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시 OO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법무법인 백송 안희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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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ай бұрын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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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에 안희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사건이나 경찰 인지 사건에서
불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송치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가 없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합니다.
즉, '불송치'한다는 말은 피의자가 죄가 없으므로
사건을 검찰로 처벌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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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6

@BAEKSONG.LAWFIRM 7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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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8647 4 ай бұрын

순경이 직접 조사해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실..

@user-mu8sb3yw2x Ай бұрын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별개다 걸림. 경찰이 경미한 사건 걸러 범법자 양성을 피해줌

@CRPark-lq3gj 5 ай бұрын

요즘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칼을 쥐어주다보니 교육도 덜되고 무지한 경찰들에의해 민초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명백한 사실을 경찰이 1. 자의적 법 해석 2. 법리 오해 3. 법리 무지로 불송치 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검찰에 그 경찰을 처벌받게 고소 불가능 한가요? 아무리 경찰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객관적 증거물과 행한 수사자료를 분석하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만. 답변 부탁드려 봄니다.

@tigeryyso1941 5 ай бұрын

검수원복

@user-zi7ic4du9n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십시요.

@AAA-zh4tc 18 күн бұрын

당해보고 나서야 알게되죠... 자질 부족한 수사관 만나서 억울한일 당하고 시간, 돈 쓰면서 끌려다녀보면 그때 알겁니다

@user-hd9dq7hk6n 4 ай бұрын

검경수사권분리

@user-wo9jr7od3q Ай бұрын

변호사 이의신청 받아준다.

@user-jf9wv2jc1k Ай бұрын

이의 신청 경찰서 접수후 고소인 에게 검찰로 이관을시켜다고 통보를 하는가요

@user-ry7vk6ii8n 16 күн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시 불송치경찰서를 경유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내용을 경찰서에 확인하고 검찰에 송부하는건지요

@user-nh4ed1zr4s 6 ай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시기건에있어서 구공판까지가 1심일까요? 변호사님을 의뢰하면 1심까지라는데 1심이 어디까진인지 알고시퍼서요

@user-zl3sc9vv4w 4 ай бұрын

1심 선고시까지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 및 증거 동의 범위에 따라 재판기간은 달라집니다.

@user-co6zf6ic1h 4 ай бұрын

안희준대표변호사님. 안녕하세요.........유투브 잘보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이의신청서 경찰서에서 했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즉 신고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경찰서 형사님이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피해자인 신고자가 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법조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zl3sc9vv4w 3 ай бұрын

형사소송법 245조의 6,7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user-ny8jy5zr7b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이해야 될까요?

@BAEKSONG.LAWFIRM 2 ай бұрын

@user-si7hf9qn6r 2 ай бұрын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발인은? 불가능인가요?? 고발인은 고소인 아닌가요?

@user-rs2xt1fe6v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종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불송치통지서를 받았는데 고발인은 제외가 되네요 그냥 사기 도둑넘을 고발하는 친형제도 있다는것만으로 끝내자 하면서도,,(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맘) 혹시, 고발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user-zl3sc9vv4w 5 ай бұрын

불송치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jindofocus 5 ай бұрын

고발인은 경찰서 또는 지방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사심의 신청하면 외부 변호사등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므로 이의신청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juliannajade8005 3 ай бұрын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문 통보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너무많아 전화로만 조사를 했다고 하고, 이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제가 확인해보니 전화조사는커녕 아무것도 받은거 없다고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유도 내용설명도 없이 결정일만 적혀있었구요. 이경우 정보공개요청을 먼저하고 불송치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냥 둘다 신청서 내도 되나요?

@user-di4zo7qs3b 3 ай бұрын

보통7일이내니 관할 경찰서장한테 이어신청서 제출하세요

@juliannajade8005 3 ай бұрын

@@user-di4zo7qs3b 관서장한테 바로 다음날했는데...지금 10일째 답변없습니다. 관서장은 원래 답을 안하나요??

@user-sz4mo8cx1k 2 ай бұрын

얼마전 폭행 동영상 첨부했는데, 경찰수사관이 불송치 날수 있다데요 고소인으로 진술하는데 기가차서 폭행동영상찍은것도 여러대 폭행이 있어야 사건송치한다는데, 상대방내목을 감는거영상에 나오는데, 그러는거는 폭행아니래요 현장동영상서 경찰부르라고 고함친거도 나오는데 그지랄하니...이거 폭행신고 경찰담당관이 자의로 판단해 불송치 할소지만타니 ....헐!

@The_Joker95 7 ай бұрын

백송 과 상담하려면 변호사님 과 다이렉트 상담 이 아니고 사무장님 거쳐서 상담 해야하나요 ? 궁금합니다 !

@user-zl3sc9vv4w 6 ай бұрын

백송에는 사무장님이 없습니다

@user-xl8sd1xv1s 28 күн бұрын

개뿔도 모르는 경찰이 수사권종결 개가 웃는현실입니다

@tigeryyso1941 3 ай бұрын

ㅅ

@user-jf9wv2jc1k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증거인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이 타경찰로 이관을 시켜 경찰조사후 불송치로 고소장이 다시 검찰청으로 이관을 시켜는데 다시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습니다 왜 3.4일 만에 경찰서로 내려보냈나요 형사포탈사이트에는 검찰수리죄명 증거인멸이 뜨고 피고소인은 불송치로 뜨고있습니다

@user-sz4mo8cx1k 2 ай бұрын

사치기수법이네...검찰백쓴가보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