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의 부모님 부양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기여분 계산해보세요! |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본인이 부모님에게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여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기여분 #특별부양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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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xd5sg2pv9v]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user-bbb15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user-gz1qw7wu5i]

특벌한 기여가있다면 모르지만 상쇽 ㅡ딸 아들 똑 같이 공평한 상속분 정당한권리 ^^

[@user-qj5pt7dp5k]

솔직히 오늘의 강의를 몰랐으면 하는 마음임니다. 부모님 말씀데로 상속이 잘 마무리 될줄알았는데, 저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Lawyer_Hong]

힘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ortlee1111]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유익했읍니다. 혹시 20년간 부모님두분의 7가지 이상의모든 모든 보장성보험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경우도 기여로 인정이 될까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부모님이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금액만큼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magnolias5577]

안녕하세요 저는 삼남매중 여자로 미혼으로 3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엄마수술로 대학때 계절학기받으며 전문대를 힘들게 졸업했고 편입도 포기하고...다른 두 형제는 대학원까지 부모님 지원으로 졸업했습니다 두형제는 결혼시 부모님 지원이 있었고 저는 미혼이기에 부모님 도움 전혀 받질않고 3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일부분 경제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썼고 집안살림을 거의 제가 마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빚을 일부 갚아주었구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님모시고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요 두 형제가 그동안 분가한다고 하면 제게 화를 내고...참 힘들게 30년 견디며 지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형제 결혼과 학자금(25년전) 돈가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환산되는지도 도움부탁드립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돈 가치는 한국은행의 환산방법으로 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금원의 자료 등을 잘 정리해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wo3ox4ov2f]

사망시점과 상속재산분할 시점에 차이가 1억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시점이 9월이면 ,kb시세등 9월매매시세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 6개월간 시새를 평균으로 내나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사망시점인데, 소송을 하거나 분할시점이 늦어지면 분할시점의 가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uthwoo3320]

아들이 부모님을 15년간 모시고 살면서 사업을 같이 운영 하였고 마지막 10년은 거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병든 부모님 모시면서 월급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받아 썼다면 기여 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업을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ermit1990]

기여분이 원래 기여자란테 돌려주는 거라면 상속세는 면세 되는지요? 자료가 전부 있는 건 아니고, 증언은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기여분을 증빙 없는 부분도 증언으로 인정되는지요? 기간은 25년입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여에 대한 입증은 증언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여가 사후에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생전에 기여자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yu3zs4tn8g]

30년간 동거한 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와, 자신과 거의 같은 생활 수준으로 같이 생활했을 때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는 어떤 점이 달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진 것인가요?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같이 살았더라도 부모님이 본인들 소유의 돈으로 생활하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면서 외식을 하면 같이 하고 여행을 하면 같이 할 정도로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았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gv9rh5bz6q]

남은잔존재산이 있어야한다고하셨는데요.. 유증으로 상속을받았더라도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기때문에 모두 유증받았다하더라도 유류분을 내줘야하는데요. 이경우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기여분 주장할 수있나요 ?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판례들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판례가 변경되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gv9rh5bz6q]

@@Lawyer_Hong 바쁘신와중에도 답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sodizzy3339]

어머니랑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제가 혼자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돈으로 여유러운 생활을 살고계셔요. 경제적으로 제가 도울 필요는 없지만 다른 일로 많이 도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돈이 소요되지 않는 기여는 입증을 해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gnolias557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혼으로 대학때 엄마 암수술로 취업계를 내고 준비중이던 편입을 모두 포기하고 그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두형제는 모두 대학원까지 부모님지원으로 졸었했고 저만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생활비의 일부분을 제가 부담했고 집안일을 제가 마니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빚도 일부 갚아주었구요 두형제는 결흔때 부모님도움으로 결혼했고 저는 미혼이라 도움을 전혀받지않고 30년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경우는 기여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user-zg6ts7ig5h]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것을 기여분으로 인정 받은 판례 전문 링크 볼수 있을까요?

[@Lawyer_Hong]

예. 곧 전문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께요.

[@minhanh1574]

할아버지가 91년도 돌아가시며 토지 40평 정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토지구입과정 66년~70년까지 4년정도 아버지가 같이 일해 구입했습니다. 아버지 일한 금액은 할머니께 모두 드렸고요 66년전에는 가족이 많아 매년 빚을 졌는데 66년부터 빚 안지고 모아 토지를 구매해 그 터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여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까지 7명, 아버지는 본인집이라 생각 그러나 명의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생전에 "이집은 손주꺼다" 매번 말씀하셨지만 고모들은 법대로 나누자 합니다 '이집은 손주꺼다' 1고모와 1고모 아들,딸이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들었고요 고모들은 1명 빼고 법대로 1할로 나누자 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재판청구로 갈것 같습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당시의 자료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녹음이 되어있더라도 녹음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어보입니다. 기여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bd7vs8lx4z]

변호사님 저도 바슷한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14년도 5월21일에 돌아가셧어요 88년도에 부모명의 집을 구매하고 제가 벌어서 그때 돈계를해서 다갚고 시집갔어요 어머니는 등본상 큰아들하고 잇고 딸래집에 거주하고 저는 막내딸이고요 그집이 재개발 되면서 엄마는 팔고 싶엇는데 큰아들이 자기명의로 해서 아파트 입주 엄마를 잘 모실거라고 하면서 큰아들은 그때 지방근무라 한달에 몇번씩 집에오고 명절에 오곤 햇어요 엄마는 오빠맘대로 본인명의하고 며느리가 구박하니 녹음을 햇어요 날짜눈 없고 막내딸이 벌어서 이집을 (재계발) 삿고 큰아들 맘대로 하니 본인 죽거던 너네들 남매 모두 나눠가져라 큰며느리가 구박하고 마지막에 냉장고문도 못열게하고 본인은 한굴을 모르니 이렇게 녹음음 해요 남겻어요 큰아들은 이미 2020년에 자기며의라 9억에 팔아서 충청도에 와이프 명의 상가 4억에 띵조금하고 햇다고 나중에 들엇어요 엄마가 돌아가신게 담달 21일 10년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엄마에 한이..... 부탁드려요

[@user-ww9yc3to8g]

부모님23년동안모시고살면서 살림맡아하고 간병도 보호자상주하는곳만 찾아 다닐정도로 함께했는데도 부모님집에 살고 돈못벌어 부모님께경제적지원은 못해드렸는데 기여도인정될까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기여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ou4rr4ps1p]

기여분이 받기 함들다고 하는데

[@user-vc7pv9ni7v]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이한채있습니다.3900만원입니다. 이집을 아들명의로 할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어머님도 아들명의로 히기를 원합니다.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집을 아들 명의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xs3hp9dl5n]

5명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한명이 세금을 몇 십년간 냈는데 기여분에 해당되나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돈은 각자의 분담부분을 청구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wh4nq2rn5e]

기여분을 왜 꼭 경제적인면, 돈으로만 따지는 건가요? 사실 모시고 살면서 감정적,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사는게 사실 더 중요하고 힘든 일 아닌가요?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정신적인 부분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jo5xi6rk8r]

기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기여를 주장 하려는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주장해서 대응차 알고 싶네요 일찍이 집을 증여 받아 갖고 있던 중 세금은 제가 내고 세는 부모님이 받아서 대략 이십년 가까이 그사이 집값은 네배가 올랐음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어 다시 돌려 드렸는데 증여로 이 경우 기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Lawyer_Hong]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