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선진국 세금? 최악의 개판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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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주식 #세금

Пікірлер: 1 400

@user-nl5yf4yk3b Ай бұрын

진성준 개인투자자하고 통화중 금투세 내기 싫으면 법인 설립하라고 비아냥거리던데요 무슨 멍멍이소리 를😢

@user-mh7td1jv9q 4 күн бұрын

@@user-nl5yf4yk3b 법인같은 소리하고 ㅈㅃ졌네

@user-ig1ry7kb6n 23 сағат бұрын

금투세=재명세' / 재명이민주당 out@@user-mh7td1jv9q

@user-hf8yh4zq3z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 재산 공개에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포함 시켜야 한다.사모펀드는 미공개라는것은 국개들 반 이상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있다는 반증

@user-ps5uj4wv7t 27 күн бұрын

청원 올라온거 있는데 동의 좀 해주세요

@user-sw4ow2lc3l 25 күн бұрын

@@user-hf8yh4zq3z 부정선거로 당선된 악인들이. 이제 세금으로 중산층,부자 무너뜨리고 사회.공산주의로 가려나?

@zmffhqj 18 күн бұрын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네

@user-nv1pk1rj4i 17 күн бұрын

청원올라가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어요.

@user-zp3uw3tt9g 8 күн бұрын

조국 사모펀드

@user-ud1nb7wy1j Ай бұрын

국개원들 사모펀드 가입 공개 촉구합니다

@sociolocomtsac Ай бұрын

법위에 군림하는 불체포특권 및 스스로 수많은 특권을 부여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인데요 뭘 ㅎㅎ 그래도 뽑아주는 ㄱ돼ㅈ들한테 왜 공개하죠?

@rarrywhatup3031 6 күн бұрын

국민청원좀 넣어요... 유튭댓글로 촉구하지말고

@user-uu8ki9bp7t 3 күн бұрын

강아지같은 민주당 금투세찬성의원들~ 진성준 똘마나들~

@user-tf6cd2uk1s Ай бұрын

잘못된걸 밀어부치는 사람도 조사해봐야 되는거 아니야.

@jmc4597 29 күн бұрын

로비 받아서

@user-fm7um3et7y 25 күн бұрын

무식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건지도 모릅니다. 선거 때 개돼지들이 무조건 찍어주니까 민주당이 삽질하는겁니다.

@RabbitInsane-mb1xg 25 күн бұрын

그러애들은 1당 만들어주는 궁민이 더 문제지 국힘이 싫어도 최소 친중, 친사회주의 아닌애들을 선택해야지..

@user-cj4dh3xi8t 25 күн бұрын

진성준 사모펀드 조사해 봐야

@rounlee4873 22 күн бұрын

고소득 상류층 이익 대변인이 민주당입니다. 국힘은 자산 자체를 수호하는 분위기일 뿐, 지난 10년간 보면 90년대생 청년층 직격탄 작살낸 게 민주당이에요.

@user-qk8wz6pu2o Ай бұрын

부동산을 살리고자 주식시장을 죽이려는 짓이다. 금융소득을 키워야 하는데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집사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자녀 낳기도 힘들게 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JAY333Ukulele 29 күн бұрын

국민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 흑심을 알게 해준 금투세... 내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표심으로 말해주마

@animalspirit1894 27 күн бұрын

ㅋㅋㅋ 그런데 막상 부동산 살리는것도 아님 살린다=올린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버리면 안됨 문제는 정치인들은 살린다=올린다로 이해하는듯

@user-cb4kq7fk1g 27 күн бұрын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집값을 올리면 국민들이 부유하지만 주식시장이 오르면 외국인들만 부유해진다.

@waynep6926 26 күн бұрын

@@user-cb4kq7fk1g멍청아 이런 변종 금투세를 시행하면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 못한다고 영상 말미에 나와있잖니. 영상은 보고 답하자. 한국에 상장하는 대표가 한국인이 99프로를 차지하는 이 상황에 외국인만 돈을 번다고 변종금투세를 찬성 하자고? 이게 들어오면 기업이 안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긴다는거야.

@user-ie3mu8vn4j 26 күн бұрын

이거 알고도 190석 몰아줘놓고 ㅋㅋㅋ 너희들이 선택한 190석이니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ㅋㅋㅋㅋ

@Spicer-i4r Ай бұрын

세금은 한번 도입되면 , 없애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는 겁니다, 현재의 금투세 형태가 시행되면 , 그 비슷한 세금들이 금투세도 있지않느냐,, 라면서 나타날수 있는 구실이 될수 있는겁니다

@jyk7431 Ай бұрын

주식시장 박살나고 그게 회사에 자금상황까지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 곡소리나오면 어버버하면서 바꾸겠죠 ㅋㅋ

@jaehoonha6 Ай бұрын

아니던데 석려리님은 잘 감면해 주고 없애던데..?

@vs-uc6oq Ай бұрын

@@jaehoonha6 당신 같은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반대하고 계셔서 힘들게 없애잔아유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매년 5천만원 이상 시세차익 내는 사람 아니면 양도세(금투세)는 한국 개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억, 수억씩 굴리는 부자들이 내는게 양도세(금투세)죠 거래세는 줄이다가 없애는걸로 되어있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거래세 없는게 개미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금투세(양도세) 폐지하면 부자들이 안내게 되는 세금 서민 봉급쟁이들이 유리지갑에서 건보료, 소득세로 더 내게 될겁니다 요즘 세금이 안걷혀 재정이 빵꾸났다고 하고 건보료도 몇년 안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세금 걷겠어요?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핑계로 5천만원이 넘는 불로소득에도 양도세(금투세) 내게하면 안된다고 떠들어대면서 부자감세를 해야한다고하니 땀흘려 일해서 번 수백만원 봉급에도 소득세 수십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있는 봉급쟁이들만 봉인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cupidl2265 26 күн бұрын

금투세의 본질은 권력자들 가입한 사모펀드의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금투세를 통해 25%로 절반 줄여주고 줄여준 만큼 개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찐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입니다.

@xx-ry2ze Ай бұрын

국민들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적폐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user-jp9tl2jt6g 8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julymorning2540 Ай бұрын

재벌개혁 민생안정을 외치는 민주당이 몰표를 받았음에도 소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주주를 위한 상법개정은 실패하고 근본도 없는 금투세는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결국 다 헛소리고 민생 민주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행태가 아닌가

@hawk9938 Ай бұрын

결국 거대 양당은 어디든 민생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죠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와 운동에 동참하세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본인들하고 크게 상관도 없는 양도세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소위 오너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회사 이익을 자회사로 빼돌리고 물적분할 등으로 주주 재산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한국 주식시장이 생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서민 개미들 중에 금투세 폐지 주장하시는 분 있으시면 개미들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니 그만하시고 한국주식시장의 생존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요구에 동참하세요 국민들이 요구해야 국회가 움직입니다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user-in1je1mx8w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옳소 고액 버는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진짜 오지게 난리치면서 고액 소득자들 세금 면제하는 꼴이니 진짜 화가 나네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선진국 방향인데 할말이 없네요

@user-kn6mz9hg5p Ай бұрын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이것은 '이중과세'(세금을 2번) 이므로 '조세법' 위반으로 폐지를 하여야한다. 이러니 부자들 상속세 증여세 무서워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7개국 이민으로 한국은 '국부유출' 되어서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 밥그릇 그만 좀 챙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여서 '복지정책' 잘 추진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꼴찌 중 꼴찌를 면합시다.

@seoulb4491 Ай бұрын

금투세는 폐지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sjc4414 25 күн бұрын

화천대유에 투자한 곳이 사모펀드입니다. 금투세 가 오히려 사모펀드의 세금을 깍아준다고하니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민주당이 기를 쓰고 시행하려는 이유일지.

@wgk8969 Ай бұрын

민주당 진성준 보고있나.... 금투세 폐지/강행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존망이 걸려있는 엄청 큰 문제야... 정부, 여당에서 폐지한다고 무지성으로 강행한다는 소리 그만해라... 민주당 다른건 몰라도 금투세 폐지는 정부/여당에 협조해라..

@saintstephane4934 Ай бұрын

진성준이 또 문제인거지?? 부동산 개판치고 이제 주식시장도 개판쳐놓을라고ㅋㅋㅋ

@bencharm-s6o Ай бұрын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신문기사 일부)

@bencharm-s6o Ай бұрын

애초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탓하는게 정상적 사고방식 아닌가

@NationalCallgirlMyungshinKim Ай бұрын

@@bencharm-s6o 2찍들은 그런거 몰라 ㅋㅋㅋㅋㅋㅋ

@user-if3tw4qy4y Ай бұрын

안보고 있습니다

@user-my7ui8jz9g Ай бұрын

금투세 폐지집회(8월15일 18시30분, 민주당사 앞)에 반드시 모여서 투자자의 민심을 보여줍시다. 유예도 안되고 반드시 폐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모여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지금은 금투세 시행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우선 선진증시처럼 우상향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amen1-i2y 6 күн бұрын

응 190석이야~ 니네가 뽑아놓고 니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ㅋㅋㅋㅋ

@joowoo8009 Ай бұрын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참 너무 한심해서 할말이 없다.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SL-mc8jv Ай бұрын

@@JAY333Ukulele국짐도 개같긴 똑같어 상법개정이 먼저인데 절대반대 하고 있음.

@user-tt2xn8fn4r Ай бұрын

학생운동 -> 투옥 -> 정치입문. 이 루트 거친 분들이 좀 그래요...

@user-ch8ym6cj8m Ай бұрын

@@user-tt2xn8fn4r 멀 아는분이군요ㅋㅋ 학창시절때 물들었던 이념 물 못뺀 애들이 많죠

@labs-v6l Ай бұрын

”전북대 법학과“

@하늘과바람과별과시 Ай бұрын

이소영.... 2020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한 번의 유예를 거쳐 다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행/폐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현시점에 과세할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느냐,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합니다.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시장 여건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대한민국 시장은 -7.1%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시장에서 매매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과 같이 'ROE-COE'가 마이너스인 불리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이익 시장인 이유는 간명합니다.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LG화학 물적분할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주주보호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컸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습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해서 대주주를 위해 다수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상법 개정안(2114916)’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다수 재발의되었지만(2200144 등),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거부권을 감수하며 강행처리할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졌듯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200만 명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선에 두고 추진했어야 할 법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다른 일에만 열을 올리는 와중에,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배를 불리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3.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문제를 ‘조세정의’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습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5억에 집을 사서 12억에 집을 팔면 7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합니다. ‘비용 차감 후 이익’이 12%가 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꾸준한 이익을 내기 어려운 -7.1% 짜리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국면을 기억합니다. 당시 미친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평범한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가 수백/수천만 원씩 부과되어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보유세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 과감한 종부세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감세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혀 의원총회에서 이례적인 전자표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당이 불측의 세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부자’로 단정하지 않고 더 공감하며 귀 기울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구성 비중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지수 편입,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선행된다면, 금투세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은 회사다 회사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갖고있는 지분만큼 배당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로서 이사회 구성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당연한 주주의 권리가 무시된다면 회사에 대한 투자는 바보짓이 된다 여지껏 한국에서 주주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무력화되어 있었기에 소위 오너라는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어 작은 지분을 갖고도 심복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경영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수시로 회사 이익을 개인 회사로 빼돌리고 상속을 대비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누르며 물적분할 등 합법적으로 주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한국주식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 한국 주식시장의 흥망과는 관계가 없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충분히 빠진 후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며 제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지않고 소위 오너라는 사람들이 주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하늘과바람과별과시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맞습니다 진짜는 상법개정이예요 원래 주식회사의 유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번돈을 배당한게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투자증서를 사고팔고 자본시장이 발달한거죠 번 돈 배당않고 꽁쳤다가 자식한테 일감몰아주기로 빼돌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다른 기업과 맞바꾸기해서 우호지분으로 만들고 이 온갖 쓰레기짓들이 법적처벌을 안받아서예요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이번 금투세(양도세)가 시행이 되면서 과거 5년간 손실난거 전액 모두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공제가 된다는 것은 손실난 금액을 양도세 계산할때 이익난 금액에서 빼준다는 뜻이죠 과거 5년 동안 손실난 금액을 전부다 빼고 이익난거에 대해서 양도세 물린다구요 거래세도 차근차근 줄여나가 없애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원천징수한다고 떠들어대는 이자,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원천징수하고있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금투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고 있어요 미국주식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고 지금하고있는거하고 달라지는거 없으니 걱정마세요 선동꾼들이 떠들어대는거 줏어듣고 함부로 떠들어대면 안됩니다

@하늘과바람과별과시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원천징수해서 복리효과 못본다는것도 반만 맞는 말입니다 원청징수한건 국세청으로 가는게 아니라 투자자가 지정한 특정 증권사에 킵되있고 그걸로 투자할수있어요 다만 그 돈을 빼지는 못합니다 세금추징을 위해 국세청이 만든 방안으로 보여요 복리효과 못본다는건 가짜뉴스예요

@user-qs8dz9vy5s Ай бұрын

금투세도입 ㅡ 투자금 해외유출. ㅡ 국내증시 폭락 ㅡ 국민주식손실, 국민연금 부실, 중소기업자금난 진정 무엇이 애국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금투세 1.6조 걷겠다고. 국가경제 흔들것인가? 아는가? 금투세도입하면 거래세 수조원 감소하고 사모펀드 양도세 최대 8조 감세 (초부자감세) 국가재정에도 불리하다

@jhkoh4355 Ай бұрын

주식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기업자금조달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sociolocomtsac Ай бұрын

@@jhkoh4355 채권 시장도 박살나요

@robertlee70 29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배를불리고 장기적으로 나라를 망치는것이 빅픽쳐입니다. 진정한 적폐입니다. 처단이 필요합니다.

@user-mm1kt8wb8q 29 күн бұрын

25만원은 13조 대다나죠

@user-sf2gr9fo6d 17 күн бұрын

@@user-qs8dz9vy5s 주가폭락하면 새로은투자자나타난다

@황상수-d4u 23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은 민생어쩌고 하는 소리할때 마다 짜증난다 민주당을 영뭔히 아웃 시키자

@theonewhoknocks9612 Ай бұрын

제대로 된 금투세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는데 할꺼면 기왕할꺼면 선진 금융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금융 선진화로 국제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매력이 생기는거지..

@user-cg9mh2rs9u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상법부터 개정해서 주식시장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금 더 무겁게 한 다음에 주식(배당 포함) 세금은 우선은 가볍게 그리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백년 후에도 못해요 이런 양비론과 타협이 무슨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하나?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불로소득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로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대로 전부다 동시에 해야할 중요한 일들이다 뭐하고난 다음에 뭐하자는 소리는 그냥 다 하지말자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아무 것도 안하면서 기득권 방어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X맨들이 하는 소리다

@thestreet3773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주식이 불로소득이라 하는 자들은 주식투자를 안해본 자들이죠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부동산, 주식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입니다. 사전이라도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네이버에서라도 물어보시던가 국가에서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장려되는 국가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거에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장려되는 국가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일하지 않는 국가는 망해 없어지겠죠 불로소득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헛소리들 이 역시 선동꾼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믿다보면 그렇게 되는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온갖 선동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user-gy8ok5tb1i 29 күн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불로소득 뜻 모르나 아무것도 안하고 거저 얻어진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거다 주식이 아무것도 안해서 거저 얻어지는 소득이냐

@JAY333Ukulele 29 күн бұрын

@cancun7786 Ай бұрын

진성준 사퇴해라

@JAY333Ukulele 29 күн бұрын

@미스터케틀벨 28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부자로 가는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다듬어 민주당의 숨은 계략이다 10% 부자와 90% 서민으로 분리하여 이간질 하는 정책으로 영구 집권 하려는 계략이다

@user-sx8tf3me3g Ай бұрын

금투세 도입하려면 미국처럼 장기투자 감면이든지 불리한거든 유리한거든 같은제도를 도입해야는게 맞지 않나요

@JAY333Ukulele 29 күн бұрын

@mandukim5377 26 күн бұрын

@@Ju-ei6zf 민주당 노예 왔능가

@user-vo4qx8im9f 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야하는데, 이대로 시작하면 지능순이 맞을듯요.😢

@user-zp3uw3tt9g Ай бұрын

그게 190석이 넘는게 문제 ㅋㅋ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user-zr3zx9xu1n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하수야 입 다물어 곳곳에 ㄸ 싸지르지 말고/ 네 말은 글 전체가 모순이야 하수야 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하수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한 후에 금투세를 해도 하자는 건데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해외 선진국들이 다 내고 있는 양도세(금투세)는 내고 거래세는 없애는게 국제적인 금융시장 기준이에요 5천만원 넘는 시세차익 불로소득에도 양도세 한푼 안내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안돼죠 봉급쟁이들 몇백만원 소득에도 소득세 꼬박꼬박 내고있는데요 양도세(금투세)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 대형투자자가 빠져나간다구요? 기관들은 이미 법인세로 양도세를 이미 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자기들 나라에 진작부터 양도세를 내고있으니 한국에는 당연히 안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수들이에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빠져나갔다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하고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매수하러 들어오죠 개인 중 큰 손들이라면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거지 세금 때문에 투자를 접지는 않아요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다 바닥에서 저가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거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주가는 오를것이고 양도세를 20% 내더라도 80%는 먹으니까요 양도세(금투세) 때문에 외국으로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 한국주식시장이 망할거라는 대국민 협박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이제 감이 좀 오나요?

@goornot4593 Ай бұрын

선진시장이 아닌데 무슨 선진국 세금을 내라그래. 선진시장을 만들고 MSCI 지수 편입시키고, 상법개정이나 하고 말해라. 뭐 욕먹으니 슬쩍 수정하고, 폭락하니 토론회 미루고 아주 그냥 하는 짓이 동네양아치도 아니고.

@ggeriberi Ай бұрын

진성준 같은 동물 뽑아주는 지역구 반성해라. 인간을 뽑아야지 동물을 뽑아주냐.

@daniel_894 8 күн бұрын

부동산에 엄청난 돈 넣은 사모펀드 세금깎아주는건데, 대장동 사모펀드 1개 구좌만 해도 1억 넣고 1000억 되었고, 금투세 빨리 시행해서 600억 가져갈꺼 800억 가져가고 싶다는 민주당 사모펀드 세력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just3105 Ай бұрын

족보 없는 제도 맞죠... 그리고 이런 걸 대한민국 무책임 정치인들이 잘하죠. 단통법, 게임 셧다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될 때 생각나네요 ㅋㅋ... 다 근본없는 미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3번 들어서는 이해조차 안 되는 괴상한 법이었고, "국민들이 알아서 뭐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듣는 정말 근본없는 법이었어요 ㅋㅋ

@Emma-tn1fp 24 күн бұрын

국민을 무서워하지않고 호구로 보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해도 표를 주니 국민의 뜻이라고 떠들죠...ㅠㅠ

@just3105 24 күн бұрын

@@Emma-tn1fp 표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거대 양당 빼 놓으면 죄다 사표처리되잖아요

@user-qi5uw9hw5y Ай бұрын

진성준 아웃!

@skl2078 Ай бұрын

m.blog.naver.com/geiranger/223466621917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user-ro4gd5ge7u Ай бұрын

금투세 찬성! 진성준 지지!

@user-wp3nm4lr8o Ай бұрын

@@user-ro4gd5ge7u지지하는건 본인이 사모펀드 운영해서인가 아님 본인한테 어떤 영향이있을지 이해를 못하는것인가 둘 중 하나일텐데 😅

@Pinetree4405 Ай бұрын

@@user-wp3nm4lr8o원체 가진게 없는 사람인가봄. 아니면 부동산에만 몰빵했거나.

@arklight11 Ай бұрын

한국은 부동산, 주식 정상화가 우선이 아니라 정치부터 정상화되야 한다

@74chriss12 Ай бұрын

@@arklight11 ㅋㅋㅋ 정치는 국민 따라간다 국민이 멍청한대 정치가 먼저 바뀐다? 말도 안됨 ㅋ

@saintstephane4934 Ай бұрын

@@74chriss12 애당초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당연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이끌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이용해먹을 생각을 한다는게 문제란거야. 정상화라는 뜻부터 이해해봐. 선민의식이나 나잘난것처럼 얘기하지말고

@user-cb7dt7tw1j Ай бұрын

일단 어디쪽이 정상이냐고 물어보는게 맞을듯ㅋㅋㅋ 냄새가 민주당이 정상이라고 할꺼 같긴한데ㅋㅋㅋㅋ

@kaiserthum Ай бұрын

@@user-cb7dt7tw1j 그게 국힘이 정상이란 소리는 아님 ㅋㅋ 더 개판이라

@user-cb7dt7tw1j Ай бұрын

@@kaiserthum 나한테는 금투세가 가장 중요하니 국힘이 정상 어차피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여도 난 상관없음 투표로 계속 괴롭히면 되니까 금투세가 시행되도 상관없고 어차피 폭락되고 더러워지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하락하면 민주당은 영원히 대통령이 못나오겠지ㅋㅋㅋ 어차피 난 단타쟁이라 오히려 시행되는게 이득임ㅋㅋㅋ 근데 폐지되면 더 좋기 때문에 폐지 주장하는거고

@user-bc9ow9cp3z Ай бұрын

금투세는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에 자금이 더 쏠리게 하기위해 부동산 카르텔들이 기획한 법안입니다.

@owleyez Ай бұрын

소신발언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 시행하려는 금투세를 찬성할수가 없어요.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세금 때문에 투자 접는 사람은 하수죠 하락이 예상된다면 주식을 팔고 충분히 하락한 다음 다시 사서 상승을 노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다른 나라 다 내고 있는 세금 때문에 하락한다면 그게 그 주식의 가치인데?

@borromees7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세금때문에 기업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때문에 이케아같은 기업이 모국 스웨덴을 떠났고, 금투세덕분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폭락때 미국 나스닥과 일본 주식시장은 금방 회복했는데 반해, 한국은 같이 폭락했는데도 미미한 반등만 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열불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금투세 효과가 코스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하수와 고수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수들은 복리효과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 금투세 법안은 원천징수로 인해 복리효과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수와 고수 타령을 하지 말고 악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수도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 정당임을 포기하고 특정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에 복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owleyez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제가 장담하는데 님은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do0ee Ай бұрын

안그래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주식을 또 죽여야되냐😭😭

@user-zq9pw8cx4d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언제부턴가 우리편이 하는 말은 그냥 모두 맞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틀리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user-wc3qv6ux1m Ай бұрын

진성훈 덕에 차기 대통령 한동훈될듯

@마셀-w9s Ай бұрын

진성준이 강서구 주민과 통화 영상 보고 울화가 이런 무식한 인간을 누가 뽑아준건지 ㅠ

@moisson74 Ай бұрын

강서구 주민들이 뽑았죠

@zhintired9439 Ай бұрын

강서구민들 붙잡고 돌던져도 되요?

@RABBIT-71467 Ай бұрын

@@zhintired9439그 논리면 2찍하신분들 돌 던져도 됨?

@jaekwanlee1667 Ай бұрын

강서구민들이 일어나야 함!!

@zhintired9439 Ай бұрын

@@RABBIT-71467 ㅇㅇ 던져도됨 디올백줄리거니 찢재매이 둘다 대역죄인임

@vnfma7 Ай бұрын

당파를 떠나서 이소영 국회의원님 글은 명문이네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수도없이 발의해봐야 위원회 통과도 못하는...

@jje6248 Ай бұрын

채부심의 널림이 정치권에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user-lc3gw3yl4x 29 күн бұрын

거래세 없앤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버젓이 하고 금투세 꼭 시행하겠다는 진성준 사모펀드와의 관계 특검해야 합니다.

@fgyrdhu Ай бұрын

이렇게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세금인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 답답하네요 오로지 부자와 빈자 프레임 짜서 돈을 버는데도 세금내기 싫어서 반대한다고 선동을 하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실상은 사모펀드의 환매소득이 절반이나 줄어 초부자인 그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말이죠 현재 진성준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서 어떻게든 실상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SonTop-t3z Ай бұрын

개인적으로 민주당=부동산세력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었네요.

@user-uj6jw9po8v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잡으면 집값오름 ㅋ

@bklee4637 Ай бұрын

민주당답죠

@wlfmsrjtdm_skskdfl Ай бұрын

주식시장에서 연간 5천만원이상 수익을 낸 사람에게만 세금을 뗀다는것이 포인트가 아닌데. 애초에 주식같은 위험 손실 자산에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을 더 뜯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거.

@이용훈-t9q Ай бұрын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하는데...공부할려면 머리가 아프니...자꾸 프레이밍만 하고...소리나 지르고...참...

@user-ol3oz4jp2c Ай бұрын

암튼 진의원님 이전에도 부동산가격 폭등시키드만, 이번에는 아주 주식시장 망치려고 하는데,, 참 깝깝한분이네.. 뭘 알고 일을 벌리시는지.. 참..

@user-jg2pk2we4k 29 күн бұрын

문재인계 진짜 엉망진창임 당내에서도 계파싸움만 하고 사모펀드 해먹느라 정신없고 고의로 저러는 거 같아서 더 걱정임

@oklm1711 Ай бұрын

종합과세에서 배당은 좀 빼자 언제까지 이런 악법 유지 할거냐?

@user-td8pq8gs4k Ай бұрын

그냥 빼버리면 엄청난 혜택이 대주주에 떨어지게 되는겁니다. 근로소득 최고세율이 50%인데 대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받으니까요. 분리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배당소득도 누진적으로 고치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죠.

@kaiserthum Ай бұрын

@@user-td8pq8gs4k 배당 분리과세는 대주주혜택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주주배당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주주의 이득이 더 큽니다. 국가적인 부의 재분재 차원에서도. 한국이 자본주의체계가 제대로 안굴러가는 것도, 소수 주주가 부를 독점해서 재분배하지 않으려고 해서인데, 그걸 해소하는 수단이 배당인겁니다.

@user-bk6qd7mi8x Ай бұрын

@@user-td8pq8gs4k글로벌 스탠다드대로 하면됨. 그래야 대주주가 배당할 이유가 생김.

@zerowing8272 Ай бұрын

@@user-td8pq8gs4k 배당소득을 금투세에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개돼지이 Ай бұрын

@@user-td8pq8gs4k그래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ㅋㅋㅋㅋ

@Hitagi2tore 29 күн бұрын

192석으로 강제집행하면 누가막을건데 ㅋㅋㅋ 다음엔 200석이다. 빨리도망가는게 좋을거다 ㅇㅇ 다음은 국내자본 해외유출규제할거임

@user-nl3sr5yp3l 5 күн бұрын

@@Hitagi2tore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자본유출 통제는 백프로죠.

@user-id8tv8fd2y 26 күн бұрын

진성준. 민주당. 이소영도 민주당. 도대체 제발 제대로 노선 정해라. 국힘도 썩었는데 민주당도 바보집단인듯. 우리나라 정치수준 걱정.

@bbin106 Ай бұрын

누구한테 얼마나 먹였는지 참..

@user-zp3uw3tt9g Ай бұрын

그냥 외국인하고 사모펀드한테 돈 받아먹고 외국인들 거래세 깎아주고 사모펀드 종합과세에서 분류과세로 한 거임 부자들 세금 걷어야 된다고 선동하고 지능낮은 지지자들은 넘어간거고 기업들 자금조달 못해서 쓰러지고 외국에 팔려나갈거임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user-lk4jd1bw9v Ай бұрын

민주화 운동권들이 제대로 하는게 하나라도 있나?

@bklee4637 Ай бұрын

정의로운 금투세는 수익전부에 대해 민주당만 내면 됩니다.

@RABBIT-71467 Ай бұрын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투세만 내고 국힘 지지자들은 근로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만 내자

@bisbio 27 күн бұрын

@@RABBIT-71467 그럼 둘 다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나? 이걸 실드치고 싶어서 물타기 하네 ㅋㅋㅋ

@user-cb9ss8do3o 27 күн бұрын

이해찬때 사모펀드로비받고 진행하다보니 세법을 아예 고려하지않아서 진짜 개판임 3억이상 사모펀드가입자는 세율절세되고 2000만 개미들은 예외없이 납세에 해당되는 말도 안되는 법임 이거 인질로 협상볼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쓰레기짓하는거 이미 당원들도 많이 돌아섰음

@하늘과바람과별과시 Ай бұрын

이소영... 어떤 결론이든 좋은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면 가치가 있고 수용도 가능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해 여러 반박이 있는데, 글로써 쟁점별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1. 금투세를 낸다는 주식수익 상위 1%가 우리사회 부자 1%와 일치할까요? 금투세 부과대상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자는 전체 투자자 중 0.9%(14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 상장주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이미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분들을 ‘서민’이라 할 순 없겠지만 ‘부자’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식자산 5억 있는 무주택자가 ‘부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또는 아파트 당첨으로 몇억씩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1주택이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자산점프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주식으로 연 5천만원 번 사람들을 ‘막대한 수익을 거둔 부자’라서 나머지 99%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밖에 안 되니까 상관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낸 사람이 왜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지, 이렇게 저수익 주식시장을 만든 게 누군지 반성하고 곱씹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과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금투세와 비교할 대상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입니다. 땀흘려 번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왜 주식소득에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 얼핏 보면 맞는 말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만으로 ‘의식주+교육’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아까워서 안정적 임금소득을 포기하고 투자소득에 기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부동산 세금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300만명 대 1”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10억원, 1주택자라면 세금 걱정 거의 없이 10억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어 로또와 비견될 경쟁률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천만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과세’를 한다? 이게 좋은 경제정책일까요? 3.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주식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별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미국은 주식이 가장 많고, 일본은 현금과 채권이 많고, 한국은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다른 선진국의 2-3배에 이릅니다. ‘전국민 부동산 몰빵’ 현상은 가계부채까지 폭증시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대형 신용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험까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집중 현상으로 인해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우리의 주거비용을 높이고 결국 과도한 경쟁과 저출생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우리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쉬워져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 고갈도 지연시킬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제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것은 어렵게,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은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각종 면세정책으로 세금 한푼 안 내고 수억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300만대 1”의 로또 청약 경쟁률을 허용하면서, 주식투자는 연 수천만원만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 이게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4.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돈이 부동산에 몰빵되지 않게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속에서 금투세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진짜 부자들의 이익추구를 규제하고 싶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0.01% 부자들의 파렴치한 이익강탈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정의’이고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user-nu8ii9rz3s Ай бұрын

2번을 보고.. 부동산 장기보유공제를 없애야 합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거주하지않을 주택보유 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하늘과바람과별과시 Ай бұрын

@@user-nu8ii9rz3s 맞습니다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로 9억 넘는 양도차익에 겨우 세금 1600만원 냈어요 내 경험이예요 나야 세금 꼬딱지라서 좋았지만 그동안 내가 낸 근로소득세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피땀흘려 번돈엔 세금을 미친듯 떼가고...

@KONINI83 9 күн бұрын

이소영 의원이 한말인가요? 구구절절 옳은말이네요

@REO-qi1wf Ай бұрын

자기들도 개판인 거 알면서도 특정 정당 무지성 지지하니 정치인들도 지 멋대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딴 게 민주주의라서.

@74chriss12 Ай бұрын

맞는 말

@c3ekdk2ekwka72 Ай бұрын

그니까 1찍들이 개돼지소리나 듣는거죠 1찍탈출은 지능순

@mandukim5377 26 күн бұрын

애초에 금투세 시행 공약했는데도 공약 알고도 민주당에 몰표 찍었잖아요. 그런 개돼지들 눈치를 민주당 애들이 볼 이유가 없죠.

@user-vu1ew4hz6u Ай бұрын

진성준이는 선진 시장 좋은 정책은 무시하고 금투세만 강행할려는 이유가머냐?

@user-id4xh7ou9o Ай бұрын

세금을 걷을라면 부동산 1주택 양도세를 10%를 내게 하라고, 갑자기 뭔 주식이야. 진짜 민주당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자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user-zp3uw3tt9g Ай бұрын

부동산 뿐만이 아님... 솔직히 물가도 외국인 최저임금 손보면 30프로는 잡을 수 있음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지

@dae3321 Ай бұрын

원래 운동권이 경제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말을 귀기울여야 하는데 고집이 장난없죠

@UCx21Z0HkeF3lRJ_Y_aFejJA Ай бұрын

@user-zp3uw3tt9g Ай бұрын

@@UCx21Z0HkeF3lRJ_Y_aFejJA 거래세 없어지면 외국인들 기관들 엄청 돈벌겠네요~~ 그리고 분류과세해서 조국같은 사람 사모펀드 세율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돈 엄청 벌겠네요??? 부자 증세 초초초부자 감세 금투세 멋집니다~

@user-vm7xj4bt7q 28 күн бұрын

부자 프래임은 핑계이고 자신들의 고액의 사모펀드 세금 감면을 위해 금투세를 밀어부치는 것이다. 나라야 어찌 되건 말건, 국민이야 어찌 되건 말건.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범죄이다.

@user-pg9dt2hu9k 29 күн бұрын

오늘은 김석일 대표님이 어제 박순혁 작기님에 이어 금투세 문제점과 비리에대해 상세히 비난하고 있네요~꼭 들어보시기를

@mingbujang Ай бұрын

채부심 다운 영상 입니다. 무조건 금투세 폐지가 아닌 대안이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user-qy4mc8np4n Ай бұрын

니니님 보고 계십니까? 곱버스도 국장이라는 당신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 수록 올바른 식견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user-bc7ij9yv3m Ай бұрын

민주당 짜증난다

@dohyunbarg 27 күн бұрын

금투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면서 금투세 도입하자고 한건가? 주식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인데 금투세를 하기전에 지배주주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쪼겠다가 붙이면서 소액주주털어먹는 것이나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user-vw9uh7lw6f Ай бұрын

부자감세 맞죠 진성준같은 사모펀드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 대신 메꾸는 ㅋㅋ 민주당 진성준을 위한 부자감세 ㅋㅋㅋ

@user-cj7tv5rw2k Ай бұрын

ㅇㅇ금투세의 핵심은 주식이 아니라 사모펀드 감세임. 주식수익 5000만원 이상 수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모펀드 세율이 40%에서 20%으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죠

@tubeyou1490 Ай бұрын

금투세를 하냐 안하냐만 시끄럽지, 고쳐야 된다는 말은 이런 생각있는 분들은 많이 말해주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안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user-lx7ib4wz2s Ай бұрын

민주당은 도대체 나라를 못 말마드셔서...

@JAY333Ukulele Ай бұрын

정치에 처음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꼈다 반작용으로 내 평생 맹세코 민주당은 아웃이다.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corea. Ай бұрын

민주당 다 같이 서민되자 도와주는 척 할게 뽑아줘 아참 그렇다고 국힘 안 좋아함

@reboot3051 Ай бұрын

지금 정권이 뭐 민주당정권인거 처럼 말하시네 ㅋㅋㅋㅋㅋㅋ 지금 문재인 8년차 인가요???ㅋㅋㅋㅋㅋ

@richardmichael6882 Ай бұрын

@@reboot3051 와..... 그냥 넌 평생 좌파해라 이러니까 180석으로 좀비정권 만들어놓고 국힘탓하지 ㅋㅋㅋㅋ

@user-eu2zo7bj6y Ай бұрын

@@richardmichael6882윤석렬은 나라를 망가트림

@user-ji5kf7kd2b 29 күн бұрын

근본없는 우리나라만의 금투세 폐지라고해야겄네요

@존버닝햄 Ай бұрын

누가 로비를 얼마나 했길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을까요? 모든게 다 비정상으로 수렴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네요

@sociolocomtsac Ай бұрын

본인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니까요 ㅋㅋ 불체포특권 가지신 나으리들 사모펀드 투자금은 공개 안해도 되쥬? 아주 지들끼리 나라 해먹쥬? 그래도 뽑아주쥬?

@YongmoonKim Ай бұрын

TMI.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을 합산 소득신고하지만, 금융회사 등 소득증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 걷을때만 경상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user-tt2xn8fn4r Ай бұрын

이게 가장 골 때리는 부분입니다 ㅋ

@johnkim4215 19 күн бұрын

국민들 웃긴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나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개정과 5%인상,소득세 최고세율45%,건보료 월 최고445만원 바꿀때, 너무 불공평한 법개편이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더니! 금투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네! 역시 인간들은 이기적이야! 내로남불들!

@user-du2fu4gt7m 27 күн бұрын

투자자 보호정책은 제대로 안내놓고 세금은 걷겠다? 너희들이나 국장하세요 난 미장할꺼니까

@비니루봉다리 Ай бұрын

진성준 아웃

@kangsan7 17 күн бұрын

핵심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xi5je1vx4g Ай бұрын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cono1 29 күн бұрын

헐 진짜입니까?? jtbc에 진성준 나와서 한말은 다 거짓말이군요. 진성준은 전북대 법대나와서 주식투자를 한번도 못해봤다는데 진짜. ㅠㅠ

@thsl83 25 күн бұрын

여기 댓글쓴사람들 금투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모펀드 세금 때문임. 사모펀드 세금이거의 반이 깍이기때문임.

@user-jp3uh7to3x 26 күн бұрын

국민이 힘을 내어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자

@Songpa35 Ай бұрын

금투세는 제2의 종부세죠 일관성 없는 세금체계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부자증세 부자감세만 따지며 놀아날건지!

@엘-x7h Ай бұрын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법

@user-xy5xv6jv9d Ай бұрын

저형적 탁상공론 종부세도. 지방현실 모르는 퍼주기 예산 모두 지방정치인들과 토건족 재산축적에 표값임

@rek9839 26 күн бұрын

여기 진짜 웃긴다ㅋㅋㅋ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한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도 뽑아주더니ㅋㅋㅋ자기모순 오짐

@KUJ709 26 күн бұрын

공감

@amen1-i2y 6 күн бұрын

응 190석이야~ 니네가 뽑아놓고 니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ㅋㅋㅋㅋ

@kimjinyoung31 Ай бұрын

채상욱 작가님은 금투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현재 시행되는 금투세에는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일부에서는 금투세 자체 도입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투세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하게 되네요.

@bklee4637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user-nv2gs7sp5i 28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론자체도 성립이 안된다. 만약 1년동안 1억벌어서 세금납부했다고 치자.. 그 다음해에 2억을 손해봤으면 2년동안 최종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것이다 결국 '손실봤는데 세금까지 납부' 하게 되는꼴이다

@user-mr1rx1lc9n Ай бұрын

전국민이 자산이 80프로이상 부동산 몰빵된 나라가 한국빼고 있는가? 주식하면 쫄딱 망한다는게 국민 컨센서스다 주식하는사람 도박꾼 취급받는 설움도 억울한데 그런데 세긍까지매겨? 주식하면 부자된다는 국민정서 생긴때 까지는 금투세얘기를 꺼내지도 마라

@zhintired9439 Ай бұрын

부동산에 몰빵인 나라가 있긴있어요. 옆나라 중국 ㅋㅋㅋㅋ

@user-nn5fs3og4j Ай бұрын

이익 본거에만 세금 내라면서, 왜 5년밖에 원금 인정 안해주나요? 물려서 장기보유 할수록 더 손해일수도 있겠어요.

@user-to8cl3rp7t Ай бұрын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주세요

@user-mj1od7du1q 27 күн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consiliencew.6675 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 다음 대선에서도 나가리가 될 듯 싶습니다. 거기는 항상 진성 빌런이 존재하는 군요... 국해위원 진가 갸는 허구헌날 등의 시인 짓이나 하면서 애국한다고 코스프레... 어이구야....... 😛😜🤪😝🤑😇😏

@JAY333Ukulele 29 күн бұрын

@user-pg9dt2hu9k Ай бұрын

꼭 문통때 금투세 법안 작성자들 찾아내어 조사해야합니다

@philipkim197 27 күн бұрын

금투세 밀어부친 이모씨가 범인이고... 강행하려는 놈이 그 똘마니인걸

@uolivia8316 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은 여전히 내로남불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외친 이재명이 대표로 있으면서, 탄핵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다수결을 외치면서 개미투자자 1400만명이 반대하는 금투세는 소신이라고 말한다. 진성준인가 무식인가 하는 인간이 말이다. 과연 이재명은 내로남불을 할 것인가? 자신의 입으로 뱉은 민주주의의 원칙으 지킬 것인가?

@user-vn9kt4wn6e Ай бұрын

부동산 양도세도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징수해라. 주식하고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whale64296 Ай бұрын

부동산에 세금을 강하게 하고 주식은 현행대로 냅두지..

@user-pv5bl5oj6q Ай бұрын

세수부족이면 무너뜨린 세제부터 복구하고 차라리 부가세 높여서 다같이 부담하자가 돼야지… 그냥 특정집단한테 각출하려고 하면 되나… 근데 그 특정집단이 소수기득권도 아니고 이제는 어느정도 세력화된 유권자면 반발 나올수밖에… 세금 내는거 좋아할 사람없고 국민부담율 높이는 방향에 찬성함.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폐지할거리만 늘어나는거죠.. 그냥 탈출이 답임.

@user-zq7ok4cq2b Ай бұрын

주식투자 안하는 사람도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올리면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건데, 전재산이 백만원인 사람이나 전재산이 수억인 사람이 균등하게 신라면 한봉지 살때 똑같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부가세를 동일하게 올리는것은 맞지는 않는거 같네요. 주식 안하는 사람, 부동산 없는 사람,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가 균등하게 세금을 더 내는게 맞나요?

@kaiserthum Ай бұрын

세금 자녀수 연동제 해야됨.부동산 보유수, 소득세, 재산세 등등등 사회 존속을 위한 재생산은 안하는데 사회의 안전보장 이득을 받으려고 한다?

@bklee4637 Ай бұрын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럽선진국 부가세율은 20%그냥 넘어요. 선진국민 의무도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