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시장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다만 종부세의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긋고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유지할 거라 말했는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한 걸까요?
[질문 2]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문 3]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세 부과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5]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비율을 낮춘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요? 부자 감세 비판 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질문 6]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제재 리스크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 비용 전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 7]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법 입법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플랫폼 법이 통과한다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8]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외형적 성장은 거듭해왔지만, 걸맞은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은행들의 해외 투자 규모와 성과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질문 9] 은행들은 저금리 때 나간 대출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외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적자 폭이 개선될 수 있다 전망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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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j1qn5ke4f]

2주택까지는 종부세면제.이동가능하게

[@youyoungja8529]

20년전에 세율을 그대로 하면되나 물가 상승 그대로 두고 오이시에 맞게 조정 하시요

[@jayy8407]

인구감소는 과도한 세금약탈이 원인이다. 정부가 수백조를 써도 세금 낭비가 심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언된다. 가난하고 무능으로 사회에 무책임한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상석 증여세를 최소화 해서 출산을 높이는게 더 효율적이다.

[@user-wg6wi3eg7p]

서울100억1채는 1주택자 지방1억3채는다주택자 서울10억전세는 무주택자

[@user-wh5xz8gt5u]

부자들이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어야 민간임대 늘지

[@user-wh5xz8gt5u]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user-ce2rv4il2l]

모든 세금 없애라.....

[@user-mi6jp8gl6t]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화하되 종부세는 폐지하면 안됩니다 . 나라곳간이 텅비어있는데 ~~

[@user-vd4xs7cd3r]

농지10년이상 보유자경자 양도소득세 폐지

[@user-we7xx6gm7p]

상속증여페지답이다아버지와자식괸게차용증을쓴다는것이말이된다고봅니까오랑케나하는짓이지페지만이답이다

[@user-wh5xz8gt5u]

상속세도 없애라

[@smartyoung8863]

상속세는 폐지하는게 맞다 상속세때문에 이민가는 부자들 의외로 많다

[@tv7022]

앞으로 노후 생활비, 요양 비용, 장례비용은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할 듯

[@user-nc3ze5ws6u]

종부세는 볘지해야합니다 징벌적과세입니다 세금은 공정과세가되어야합니다 세금이징벌적과세가되면안됩니다 오히려비아파트 ㅡ빌라를가지고있는 분들에게 세금이 더많이과세가되는건부당한일입니다 빌라가 서민용주택입니다 서민용사다리인빌라를 죽이는정책으로 빌라가지고있는분들은 다버리고싶은심정입니다 나라가다가지려하는정책ㅡ역전세로 허그가매입하는 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12만채 경매당하는 빌라매수 이런상황을어텋게 이해해야될카요~~

[@user-bs1io9cs4y]

찬성입니다

[@user-yc3dg7zy6d]

금투세도 폐지되어야합니다

[@user-be2jf3rm5z]

유산취득세로 시행 시 손자녀에게도 공제되는 금액을 최소한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함.

[@user-kd5lb7be6q]

정말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ericyune8644]

종부세 페지 적극 친싱!

[@user-en8le1mz6b]

상속세도 폐지하자

[@user-je4zs2lu2i]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모조리 페지하라 공산국가도 아니고 미국은 15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user-bx4mg4ry9s]

상속세페지 원합니다 징벌적세금입니다

[@user-kd5lb7be6q]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든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자

[@seegook]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빌고 빌고 바라셔서 서민세금 과중이 시작될겁니다~ㅎㅎ

[@MS-em5zv]

매도 자유를 구속하는 양도세를 꼭 폐지하십시요^^

[@SunyoulBae]

종소세와 종부세를 헷갈리는 전문가가 전문가냐? 연합뉴스 패널 섭외비 좀 높여라 이게 방송이냐?

[@Kom386]

헷갈릴 분이 아닙니다

[@SunyoulBae]

@@Kom386 시작하자마자 종소세 타령하는 증거를 보고도 쉴드? 가족이세요? 방송주제는 종부세 아닌가요?

[@user-mm5pc5jc4y]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

[@justinhong5201]

빨리빨리 합시다

[@user-ys6pk6bn4j]

부자감세 입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거의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폐지 인가요. 그들만의 감세 입니다.

[@user-hs1zf3lw9d]

집 한채면 살아갈수있는데 여러채는 투기지~~ 투기 인정한다는건가?

[@user-eg9qc8tr9o]

종부세 내는사람들이 과연 먹고사는데 힘든 서민들인가 ? 누구를 위한 감면 정책인가 ?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전세사기 당한사람들을 위한 정책 더 시급하지않은가 ?

[@yoonsook2497]

부자감세. 등등 포퓰리즘으로 가는정책

[@user-qw1eu9rh4w]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건데 민주사회에서 부자한테 세금걷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게 맞다. 세금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왔음

[@asupomkim4928]

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번 만큼 내야죠. 왜 보통 사람들은 쏙 빠지고 부자들만 더 많이 내야 해요?

[@user-cr4zp7ec1y]

다세금 안낼려구 한다면 그냥 무인도에 가서 혼자살아라 세금은안내고 해택만 찾냐

[@user-hs1zf3lw9d]

재산세를 올리면 그게 그것이다~ 종부세는 장기보유 고령자는 감세도 하던데~~

[@user-hs1zf3lw9d]

그렇다고 누가 많이 낳나? 고위직이나 자식 많이 낳지~~

[@user-cw2vg9kd6e]

다른나라에 없는 부가가치세 없애라!!! 부자들은 상속세 90%로 높여라~ 그래야 금수저 없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산다

[@yun-xi7fl]

부가가치세가 타국에 없다니 상속세90프로면 한두세대가면 공산사회주의국가된다

[@user-gw7oz5gx1p]

아니가진자가 쬬가이 더내몬되지 뭐ᆢ유

[@user-cq9ei4dk9w]

종부세 말고 상속세 폐지해라

[@user-sz8gl8fs2f]

놀고있네...돈이많이 있으면.. 세금내야지,,

[@bolide00]

거니감세법이냐?

[@user-qb1bp4jg8u]

트집잡기. ㅉㅈㅈ

[@bolide00]

@@user-qb1bp4jg8u 거니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