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벼락치기 민법 스피드암기노트 물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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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파이팅혼공TV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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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김-c7c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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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김-c7c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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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분양소 2 жыл бұрын
으아~ 올라왔네요. 엄청 기다리고 있음요ㅜㅜ
@파이팅혼공TV 2 жыл бұрын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 업로드가 지연되었습니다. 시험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팝나무-b1u Жыл бұрын
오~~좋아요 이해 잘되고 쏙쏙 들어옴
@파이팅혼공TV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파이팅혼공TV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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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f5v Жыл бұрын
완전 도움되요 부디 민법 한번에 다 올려주시면 안될까요ㅠ
@용이-z1y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혹시 2차과목도 올라오나요? ㅎㅎ
@파이팅혼공TV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과목은 내년시험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간의 점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은 간접점유관계에 있어서 간접점유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추정된다.
@훈이삼촌-v2u 2 жыл бұрын
잘 들었어요 민법 전체 다 올라오는거죠??
@파이팅혼공TV 2 жыл бұрын
업로드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의무, 소비 혹은 과실로 수취 못한 겨우에 대가 보상과 받은 이익에 이자도 반환해야 하고 그 이자 지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하며 폭력, 은비의 점유는 악의와 동일한 경우이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x)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추정이 안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추정이 있기 때문이다. * 점후 양 시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계속추정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점유의 이전에서 직접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외에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제3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이 이전 받으므로 점유를 이전하는 효과를 지닌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몰랐던 경우 그 때까지 자주점유이나 매매계약 해제 후에는 타주점유로 본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해서 점유를 해소한 경우 패소 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본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진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x)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추정한다. -선악소
@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