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한 전세 사기범 '건축왕'... 148억 원 갈취, 피해자 4명 사망

Рет қаралды 4,401

채널아하: 채널A Health & Asset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8

@ono1004 2 ай бұрын

한국법이 진짜 멍청함

@올리브봉봉-v1g Ай бұрын

법만 개정하면 뭐하냐? 빵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 구제 위해 은닉자금 다 토해내게 해야 한다.

@Youtubemyungsangofsin Ай бұрын

사회에 필요없는 피해만주는 쓰레기를 왜 다시 보내려는건지. 또당해라는건지? 도통 이해가안단다 무기징역 때려야지

@sanghoonkim4576 Ай бұрын

연봉 굿이네

@jiminsong7 Ай бұрын

사기꾼 살기좋은 나라 욕나와

@핫이슈-v5f Ай бұрын

판사때문에 더 열받지!

@미미칩 Ай бұрын

사기꾼 남씨와 공인중개사 다 처벌 강하게 하고 전세피해자 피해 복구 지원을 해주고 다른 쓸데없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기꾼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고 보여주기식 쓸데없는 정책을 하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불쌍하게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현실

@영수생각 Ай бұрын

비리ㆍ횡령ㆍ사기는 특별법으로 ㅡ 직계존비속 가족 전체 추징토록해라ㅡ범죄인 죽어 사후에도 면죄없이 영원히 갚도록하면 재산빼돌리지 못할것ᆢ

@와우감사 Ай бұрын

판사가 저렇게 판결내렸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판결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내릴 듯 무조건 호황일때 전세를 놓았든 불황일 때 전세를 놓았든 무조건 전세금 만기 되었는데 안주는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대표들 너네들은 남의 전세돈으로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그동안 잘먹고 잘 살았으면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과 그 가족들은 죽은 목숨으로 살고있다 앞으로 전세금 돌려 받지 못하면 몇명이 더 죽을지 모른다 판사가 저정도로 판결내렸다면 전세세입자와 하늘에서는 사형에 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며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comsurizone2001 Ай бұрын

사기꾼들이 갈취한 돈 갚을때까지 감옥에서 강제 노동 시켜바 그리고 번돈은 피해자들에게 준다면 해결된다. 법을 다루는 놈들이 뭔가 있으니 절대 그렇게 안하지. 정치인들 바바 얼마나 뒷돈 챙기는지. 판사들부터 ai로 바꿔야돼

@김인수-y1b Ай бұрын

헌법이 혹시 날강도 치기 위해 만든 법인가요 ? 판새는 강도의 조력자?

@Lee-ro2rq Ай бұрын

돈없는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이 안되니깐 소유권만 바지 소유자에게 넘기고 매매가격으로 전세를 놓은것임.전세를 들어가면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를 해야하고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받아 나올수 있었을 텐데. 그런걸 제대로 안했다면 경매가 들어 갔을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낙찰가에서 부대비용 빼고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 경우에는 분명해 임대인이 집이 너무 많다보니 재산세 등 세금을 안냈을 거고 세금도 체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럴 경우 세입자가 등기부상 아무런 근저당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입주를 했더라도 세금이 먼저라서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전세 들어갈때는 꼭 임대인 체납확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기본이구요.이런 방송에서 걍 임대인 형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걸 주의해야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알려주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