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해도 공탁, 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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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제일_안성준 변호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2

@좋을씨고-p5i Жыл бұрын

더럽게 법이 바뀌었네요.... 사기 잔뜩 짓고... 공탁 조금 걸고... 형 감량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러운 돈 안 받고 깜빵 오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Safety_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점,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추후 피해자 입장에서도 설명드리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금액,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공탁금액 등의 요소들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아빠-q1p Жыл бұрын

공감~ 피해자를 위해 법이존재하는것인지..피의자 인권을 위한 법인것인지..참~합의 및 공탁 건다는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손이 발이되도록 빌어도 모자를 판에 공탁 틱 걸고 감형 받겠다? 피해자 두번 죽이는꼴ㅎㅎ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는 감형이 없어야 피해자들도 덜 억울할터이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도 피의자가 받아야하는게 당연 한것인데~피의자만 룰루랄라~ 초범에 공탁이면 뭐~범죄자 양성하기 딱좋네

@오재균-q3t Жыл бұрын

1억사기첫으면 10억공탁 한다며모를까 푼돈공탁 걸고 감형 된다라면 누구나 사기치겟내ㅠㅠ

@리튬과철 4 ай бұрын

사과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공탁금수령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도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럼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가능한가요

@성준박-h3u 8 ай бұрын

공탁금은 공탁금을뿐 합의가 아님

@타이밍-j6o Жыл бұрын

사람 인생이란 언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도 인생 짧음

@nuguilgga858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해자쪽편이라서 그런건지 피해자가 나쁜사람인것처런 들리는건 나뿐일까라는 생각이드네요?

@Safety_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nuguilgga님, 관심과 의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라는 직은 가해자의 편도, 피해자의 편도 아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조언을 드리고 조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피해자를 변호하고 대리하는 역할도 최선을 다해 수행합니다. 해당 영상은 공탁 제도가 개정되어 이를 소개하는 영상이어서 다소 그렇게 들리셨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향후 영상에 고민하겠습니다. 앞선 댓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탁제도와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정보를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