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데”…폐유 유출에 7억 보상 ‘막막’ / KBS 2024.08.07.

[앵커]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날 나주에서 농경지에 폐유가 유입됐는데요.
당초 누군가 기름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근 폐양어장에 있던 기름 탱크에서 흘러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내기를 막 끝낸 논에 기름 덩어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농경지 1헥타르에 폐유가 유입됐고 인근 배수장도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기름이 흘러든 곳은 5백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의 폐 양어장.
부식된 기름 탱크에서 남아있던 폐유 700리터가 샌 겁니다.
나주시는 기름탱크를 철거하고 우선 시예산을 들여 긴급 방제작업을 마쳤습니다.
[나주시 관계자 : "벙커-C유 통은 다 철거됐고, 폐유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토양이나 관로, 농수로, 이런 곳은 다 방제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배수관로를 세척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만 7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전액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30여년 전 해당 양어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가 70대 후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치매판정까지 받아 경제적 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씨 가족/음성변조 :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쓸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피해가 확산된건데 전체 복구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한다는 것은 부담이 좀 크지 않나..."]
나주시는 양어장 땅을 소유한 A씨 가족에게 보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지만 업주측과 이견이 커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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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주시 #폐유 #기름유출

[@ryuryu354]

본인 소지에서 관리를 안해서 벌어진 일인데 당연히 보상해야지.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했어?

[@user-db7iu8ck9m]

그러게요 부담되면 상속하지말고 팔아서 부담해야지

[@hot1408]

빨리 처리를 해야지 누가 하냐?

[@GFD0116]

손자손녀의 장기까지 팔아서 갚아야죠 뭐어쩌란건지 전액 돈갚아라

[@user-oj4wp7ou2e]

보상 하기 싫으면 손수 폐유 다 없애주던가

[@user-wz5so8fw5q]

참 어렵다. 자연재해로 치부하는게 옳을듯. 잼버리 같은데 말도안되는 돈 쓰지말고 이런거에 더 신경좀쓰지.

[@user-ij2zq2hd3u]

반대로 자기 땅 기름 범벅이 됬다 생각해봐라.. 입에 거품을 물겠지 걍 비용1원도 빼먹지 말고 청구해야지

[@user-xp6ot1kg2x]

이 글이 최댓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은 쉬움

[@finesse7265]

....폐업한지 30년이나 됐으면서 뭐하려고 그동안 기름을 보관해 놨었나요? 건물상태 보니까 양어장 다시 가동할려고 한것 같지도 않은데...기름을 처리 안할꺼 였으면 보관이나 잘 해 놓던지...

[@user-iz1sm2jn1w]

돈벌어 먹을땐 좋았지!😊

[@TV-mi6fe]

폐업 후 처리비용때문에 방치했을건데 관리 못한 지주가 책임져야지

[@user-mi8bm2lo7o]

자기소유 토지관리는 스스로해야지 토지압수가 답이다.

[@Rtam2000]

토지 경매

[@user-ri5lh7rp2p]

미리 철거 했어야지

[@tkeating1533]

땅을 팔아서라도 보상해야지!

[@haeminju1969]

토지를 팔아서라도 책임져야지

[@user-ig9dc5gh2s]

토지팔아서 보상

[@Handleling]

애초에... 폐업 하면서 처리를 안 한거잖아 ;; 그러니까 피해 보상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임... 그리고 그 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았을꺼 아니냐 ...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게 맞는거지, 이걸 비가 많이 와서 쓸려 갔다고 변명을 하냐, 어떻게...

[@cyu5206]

폐업했으면 기름도 처리했엇어야지. 일부러버린거아니고 비가와서 그렇다고? 그럼 기름통에 기름 방치한건 일부러그런거아니고? 땅을 뺐어랍.

[@user-er5fg5de6v]

저렇게 땅이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user-qr4pi6sj6l]

폐업이후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배상해야지.....

[@user-rd1eg8np8y]

보상해야지 고의고 아니고가 어디있냐

[@user-zy9fw3kz8d]

땅정리하고 모자른건 집팔아서라도 해줘야지

[@user-rq5dx6ev7p]

폐유 처리할때 완벽하게 처리 안했냐고 딴지 걸면 뭐 할말 없을듯

[@user-ek3lo6dx4r]

자깃 소유 토지와 건물의 관리 부실 해당 토지보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가... 그럼 토지 포기도 가능하지않나? 팔거나... 저렴하게 팔아서 관리되긴싫고 문제생기면 국가 비용청구하고 아예 0원이나 국가에 헌납하는 방향도 있을거 같은데... 그럼 국가가 철거비용이나 이런부분 고심하는 바도 될듯한데...

[@user-bb2zi5is1m]

피해보상 전액 밭아내야 맞지요 그걸 그냥 방치했으니 그런일이 생긴것 아닙니까

[@CI-cp3cn]

미리정리했으면...좋았을건데...

[@니앞가름이나]

땅이래두 팔아서 물어야지 첨부터 처리하지 왜 방치을해

[@빅-피쉬]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관리부실책임

[@user-uv1uo1ss6k]

미리 조치를 했어야지 방치하고 사고나고 나서 이러면 어카노 하면 누가 알아주노??

[@user-kn3hl5vm6y]

고의고 실수고 자시고간에 기름탱크 관리를 제대로 안한탓이니까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seungjinbaek3703]

고의가 아니였어도 시설관리 안한 책임이나 폐업했으면 시설철거를 했어야지 방치해놓으니 사설이 낡아져서 사고가 난거잔아......

[@user-nn2dd6qi4k]

사업을 안하면 뒤처리를 잘 했어야지 고의든 실수든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해 줄려니 아깝지?

[@user-qi3hg6fj2r]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수십년이 있었는데 안했다는건 진짜 변명으로 밖에 안들리네요;;

[@Gold_D_Rose]

방치 -> 고의 맞음

[@user-fe6dq6no5h]

그럼 세금으로 정부에서 해줘? 부식상태인것을 알고있었을텐데 고의가 아니라고 변명개쩌네

[@user-em8zr6os5v]

땅을 팔아서 보상하면 되는거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eeHyoCheon]

부식된 기름탱크... 이건 책임회피 할려고 하다니.

[@user-mb9cy6zd9t]

법이든 조례들 폐 처분한 작업장들은 폐기할거면 주변에 피해줄것들. 처분의무화해야하고 지자체도 정검나갔음 안 일어날일

[@user-ew9fj3qu9m]

폐업을 했으면 사업장 철거를 했어야지..그게 말이냐 보말이냐..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user-cb1pt8fc3v]

당연히 보상하고 환경훼손죄로 감방가시오

[@user-ws9hw5wd7k]

고의 맞음

[@BmwC650gt]

애시당초 방치한게 잘못이지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 전액 보상해라 징징되지 말고

[@user-kz7rf4bm5f]

참 고의 아닌데? 그럼 어쩌라고? 피해받은 사람들 복구 해줘야지.

[@castorpullux]

맨날 대충 철거안하고 방치하다 사고 터지면 나몰라라 돈없어 배째가 정석이고만 운영하고 돈벌때는 좋다고 벌다가 항상 마무라는 안하지. 폐가 폐공장등 페시설물들 맨날 돈없다고 철거안하는데 그런놈들 해당토지 국가가 매수하고 시설물 철거하고 철거비용 제외한비용만 돌려주면 싹없어질거다 알박기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user-vg2cj6my6r]

기름을 팔던가 쓰던가 했어야지 곰탱아.

[@user-km4ph2lw9v]

가족은 왜 물고 늘어져? 소유주나 토지주로 가야지

[@hmjeon8609]

자막은 70 리터.. 방송은 700리터..

[@user-bh2li7bb4e]

70리터 정도로 저렇게 오염 힘들거 같은데...

[@CharmSheepJyo]

관리소홀인데 보상해야지

[@user-mb8uh5uk3g]

결국 이러면 피해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거지... 진짜 짜증난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면 죄가 없나 모든 재산 팔아서라도 보상해줘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able7616]

토지 팔아 보상 해야지.

[@wjsdmswls41]

폐업한동안 철거 안하고 뭐했냐? 아니..시간이 30년이나 있었다면서요?

[@kudagerolt8377]

확실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해야지. 저게 뭐냐. 언제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일이구만. 천재지변도 아니고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

[@user-dn2lt2cp3c]

폐업했으면 빨리 치웠어야지 그냥 방치하다 생긴거네요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우선 땅이라도 팔아야겠네요

[@TV-vy8ub]

어쩌라고 노역을 해서라도 갚아

[@FinaldayOfOctober]

양어장 땅을 매각한 비용+양어장 주인의 재산을 토해 내야지... 치매 걸린 것관 하등의 연관이 없지.

[@user-wc1ee9ob1b]

고의였으면 형사입건이지

[@chlk4985]

폐양어장 부지 관리소홀로 발생만 문제잖오. 당연히 폐양어장땅 주인 및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user-tv6kf7lq6s]

-자식에게 다 물려 주고 기초생활대상자 되어 생활비에 병원비에 집 수리비에 공짜 인생으로 살아 가네..

[@user-vz1pl9ex4u]

어쩌라는거지? 폐기물 적치해 놓고있다가 호우로 쓸려내려가면 나라에서 처리?

[@user-cr2gr2og1o]

당시 폐유 처리 비용때문에 처리 안한거고 본인 소유땅이면 책임져야죠

[@user-pw3lc5fp7z]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간단하다 꼭 디테일하게 확실히 보상해라

[@hmdog45]

토지 몰수 해라

[@황도형]

토지압수를 하여서라도 강력한 처벌을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를 해야합니다

[@user-ms4iz8ue8g]

폐업하면서 처리했어야할걸 방치했으니 당연히 보상해야지

[@sewoung190]

고의가 아니면 피해가 없던게 되냐?

[@jungjongchul]

땅주인이 보상을 해야지.

[@user-kz9vv8uu8t]

절대 국가에서 해주면 안 되지 개인이 해야지

[@joypanda8247]

소유주가 보상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야 30년 그냥 방치해놓고

[@user-ci7pb2cs2c]

뭐가부당해 땅팔아서 보상해줘야지! 폐업할때 폐유다처리하고했어야지

[@Zinbbaei_Vlog]

고의가 아닐수가 있니 ?? 관리 소홀도 고의다 꺼꾸로 말하면 천지지변에 니네가 손해 입으면 천지지변인데 나라에서 보상해주는건 억울한거 아니니 ???

[@kieunhwang8776]

지자체도 30년간 점검안해본거야?? 위험하니 철거하라던지 공문이라도 보냈으면 저가족이 다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nihaum5953]

피해보상을 어떻게 계산하길래 7억씩이나 나옴?

[@TheEnd-nb5ox]

당연히 방치해서 이상황을 만든 저 쓰레기같은놈들이 부담해야지 뭐 어쩌라고 빨간딱지를 붙여서 압류를 하던 탈탈 털어라!

[@user-lv5uu8hc3v]

세금은 후세에도 못 떼어 먹어요.

[@rfe1809]

저말은 즉, 내땅이 아니다 라는 소리.

[@contrail__]

일가친척을 전부 파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잡듯 전부 징수해서 피해 보상해야

[@ABC-ry5nb]

으이구 방치 할거면 제대로해. 기름, 농약, 폐비닐, 가축 오폐수 , 가축 배설물 등 처분하고 방치해. 기본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복구 비용이나 확실하게 내라.

[@ks7580]

무조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donghankim7567]

당연히 전체비용을 청구해야지 폐업할때 다 처리를 했었어야지 그냥 방치해놓고선 뭔소리야

[@user-cd6cd1kt2n]

땅주가 피해보상을 해야지 누가보상해?

[@user-gg4nh8pw9p]

그렇게 따지면 교통사고도 음주아닌이상 고의 아닌데 사고처리 안해줘도 되겠네.ㅋㅋ

[@user-lx5ow9cs8r]

상속포기 해야지 뭐 어쩌겠음

[@user-zh1te8wu6y]

남의생계에 치명적인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지

[@GalaxyForest90]

누가 보면 본인들이 피해자인 줄..

[@jhskypark6146]

폐업해서 흉가처럼 변한 주유소들 생각나게 하는 기사네 이것들 지금부터라도 빨리좀 조져야지 안그럼 딱 저 꼴 날텐데 저기는 기름만 세지 주유소는 운나쁘면 세기도 하고 터진다는데

[@윤나리-z4j]

토지압류 하고 모두부담 시켜야 한다 철저히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경각심도 생기고 폐유처리 제대로하지

[@user-bm5ls7zx5f]

자식들이 보상하던지 토지팔아 하던지 해야지...

[@user-ip5ys4vv9l]

당연히 보상해야 하지않나 폐업해으면 기름처리 잘했으면 되잖아 이제와서 너무하다 무슨 잦대지??

[@user-bj2dv8wp4g]

의무와 권리는 동반 되는것 토지를 사용 수익함에 그에 따른 의무도 다 할것

[@capitalistpig009]

폐업을 해도 기름 같은건 알아서 처리했었어야지 치매노인 재산 받은 가족분들 꼭 전액보상하세요. 관련부처도 세금으로 또 막을 생각하지마시고

[@user-df7hh3qe1x]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 기름통 진작에 처리 했어야지 척봐도 기름통 다 썩었구만 나라에 떼쓰지 마라

[@kimshanha]

상당히 고의적인 작업이네 누군가 억하심정에 작업한게 맞는 듯

[@user-yt6mz3gm6l]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처벌을 안하는가?? 제발좀 처벌을 달게받아라!!! 스스로 만든 일이다!!

[@user-cx1wf8sw9j]

청구해야죠, 저 땅과 가족들재산 몰수도 해야합니다

[@user-lt3bs2nh3b]

보상하려니 막막한건 알겠는데 본인 책임이면 우짜겠어 책임져야지

[@user-el9qt6og5z]

똑바로 처리해야지...

[@user-iv6ux3ft6u]

ㅋㅋㅋ 고의 아니지만 피해를 줬으니 보상해야지 고의면 보상을 해준다는게 이상하지 합의를 봐야지 범죄야 그거^^

[@free-wind00]

부담해야지 법대로 가자 양보는 없다 세금돈이 장난인줄 아네

[@ericKim-qu2hc]

토지소유자가 보상해야할듯 ...토지값으로

[@tHomaspiloy]

본인소유 물건때문에 사고가 난건데 그럼 본인이 다 배상해야지 뭔 이상한 소리를...... 부식된 탱크를 그대로 놔두는건 그럼 관리소홀 아님?

[@꿀방구]

반대로 자기땅에 기름 유출 피해 입었으면 치매한방에 나아서 보상금 받으려 펄펄 날아다닐텐데

[@user-jg5tl8ri5p]

가족이 물어내야지 다 팔아서 갚아라

[@user-vi9uu5iz6s]

어찌되었던 책임져야지? 비가왔던 금액이크던간에

[@jihiung1]

당연히 일부러 그런건 아니겠지 근데 기름탱크 관리상태를 봐라 관리 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 관리안한 책임은 져야지 결국 본인 잘못인데 책임 회피 하려는게 역겹네

[@user-cj9xl8bj1f]

보험을 들어놨어야지 ㅡㅡ 으휴

[@user-yd4bp5mi9f]

이럴때 쓰는 좋은 우리말이 있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Seurmlnl]

고의가 아니라도 땅 팔아서 보상을 해야지 돈벌때도 억울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