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급 초저출산 시대, 20년 만에 수도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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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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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초저출산 #국가위기

Пікірлер: 549

@JJ503B 3 ай бұрын

관습헌법 들먹이면서 수도이전 반대한 그 판사가 이 모든 국가소멸의 원흉임

@mindgood4113 3 ай бұрын

그놈하고 그놈자식들 재산몰수해야항ㅅ

@eJw2742 3 ай бұрын

관습적으로 결정할거면 성문법이 왜 있냐고, 그냥 관습대로 서로 양보하면서 살면 될 것을ㅋㅋㅋ 한국에 사망 선고를 내린 판결이었다고 봄. 그때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죽어가는 중.

@user-qw9pf5qh1g 3 ай бұрын

저도 이 관습법이 현재의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수도권집중화(삶의질 악화) 등 모든 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chosam6430 3 ай бұрын

판사 높으신분들이 서초에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ㅋㅋㅋ

@Bora_san 3 ай бұрын

국민 대다수가 의문 없이 받아들인 다는 뜻의 관습이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의문을 제기한 이상 더 이상 관습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할 일인데, 관습헌법 판결은 삼권분립에서 금지하는 사법입법을 헌재가 한 최악의 사례임.

@saintmichel4089 3 ай бұрын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법 판결을 한 기괴한 법기술자들이었죠...여전히 쪽팔린 이 나라 법조계 인간들입니다.

@saintjun7451 3 ай бұрын

견제장치 아무것도 없음

@user-uu8be2fz7v 3 ай бұрын

기술도 아녀. 소수가 독점한 판결권!

@Small69Korea 3 ай бұрын

꼬우면 너가 판사하던가 ㅋㅋ

@skyrogue4290 3 ай бұрын

초저출산으로 인한 충격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도 이전하고, 서울의 기능을 분산 시켜서 경착륙을 막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연착륙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user-yy7pt5gp2m 3 ай бұрын

각 부처만 옮기면 뭐해 기업이 다 서울에 몰려있는데 공무원이 돈벌어다 주나?

@kuf3320 3 ай бұрын

@@user-yy7pt5gp2m 맘대로 옮길 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옮겨야죠... 5%든 10%든 아무리 작은 영향력이라도 일단은 만들고 봐야 할 정도로 지금 서울은 심각합니다. 당장 기업들이 의도대로 분산되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노력하는게 맞습니다.

@user-oi1pc1yd5n 3 ай бұрын

지금 수준을 보면 경착륙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해보임;;

@kaiserthum 3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 논리는 지금봐도 개논리에 개소리 같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논리구조도 허졉하다고 보입니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수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현 서울특별시 만이 수도일 수밖에 없게 됨. 게다가 판례를 인용하는 것도 아닌, 갑자기 신개념 창조해서 관습헌법 운운하는 것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게 아닌지.... 그냥 헌재 옮길 것 같으니까 지방가기 싫어서 재판관들이 억지논리 만든거로밖에 판단이 안됨.

@user-uz8bu2pj3h 3 ай бұрын

저는 아주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헌재의 이야기는 결국 수도를 바꾸고싶다면 헌법을 고치라는 거죠. 그정도의 절차가 없으면 우리나라 성격상 정권마다 수도가 바뀔것 같은데 ㅋㅋ

@cacao-strawberry 3 ай бұрын

동의합니다. 헌법 재판관 9명이서 새로운 헌법을 창조해버림....말도 안됨.

@user-bs3sw8zk8i 3 ай бұрын

법을 바꾸라면 되자나요~ 라고 채부심도 말할정도 법 바꾸는거 쉬운데 세종으로 수도 옮길수 있게 헌법으로 수도를 정하면 그게 유지 될거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꾸겠죠 나라가 아사리판 날겁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세력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탄탄한 장치여야 하고 그게 관습적헌법이라는 도구가 되었다고 보이네요

@HAANCHANGHWAN 3 ай бұрын

집이 지방에 있나? 어느 동네에 사는지 모르지만 소원대로 본인이 사는 동네로 수도가 이전이 되었을때 더 시간이 지난후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수도 재이전 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입장인지?ㅋㅋㅋ

@eJw2742 3 ай бұрын

진짜 당시 대법관들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해봐야 함 관습헌법을 국정의 근거로 인정할거면 성문법을 왜 만드냐고, 귀찮게ㅋㅋㅋ 걍 관습대로 다 처리하고 법관도 다 없애면 되겠다

@gukjinibbang 3 ай бұрын

이번에도 관습헌법같은 쓸데없는 이유 안갖다붙이면 좋겠네요 제발 절박한 심정으로 과밀화탈출하자...

@user-yo4ek2mf3f 3 ай бұрын

그래서 개헌 할거에요

@user-jq8hv8io6c 3 ай бұрын

GTX가 과밀화 더욱심화시켯어요ㅠ

@utlandboy 3 ай бұрын

관습헌법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의 정점이죠. 50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보다 더한 개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newbaram99 3 ай бұрын

엄연한 성문헌법 국가인데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 위반을 한것입니다.

@YOONRI_NOTE 3 ай бұрын

수도 절대 못옮겨요 정치인들에게 낚이지 마세요

@psw8989 3 ай бұрын

이미 과반넘게 수도권에 살기에 여론조사를 하면 지방이 모두 힘을 합쳐도 이길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영국의 맨체스터연합, 일본의 간사이연합이 2011년도쯤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도 런던과 도쿄는 과반의 인구가 살지 않았기에 지방연합의 힘이 더 발휘되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와 주요행사나 기구들을 유치를 지방이 할수 있었죠 따라서 이미 과반이 넘게 수도권에 사는 대한민국에서 과잉과밀의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여론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반이 넘는 여론과 부딪치면서 해야할 과제가 되었죠 거겐 항의가 왔을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갈수 있을까에는 이전사례들을 보면 의문점이 남는게 사실이죠

@waterboy7356 3 ай бұрын

대의민주주의에 한계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만능은 아니라는걸 수준낮은 우리가 소멸로 보여주는게 아닐지....

@kuf3320 3 ай бұрын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을 뿐, 그 인구가 모두 수도권 유지를 바라고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도권 거주자 중 많은 비율이 직장, 학교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임대형태로 거주중이고, 이들 입장에선 서울 기득권 유지를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주/분산되면 더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 분산을 반길겁니다.

@JH-wd6td 3 ай бұрын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단점

@goatkingoat 3 ай бұрын

@@kuf3320이게 이성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이겠지만 이 세상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죠.

@BvTy-pu7bi 3 ай бұрын

개발도상국과 도시국가를 제외한 인구밀도 1위가 대만 2위가 한국 그리고 두 국가 모두 인도 보다 인구밀도 높음 출산율도 두 국가 모두 0점대. 그럼에도 한국인은 인도 인구 미어터져서 어떻게 사냐고 함.

@jowoohada 3 ай бұрын

심지어 한국은 휴전국가이고 서울코앞에서 군대 대치중 ㅋㅋ

@user-um5ue8ry1m 3 ай бұрын

도시 인구밀도만 따지면 서울은 10위에도 못들고 파리보다도 인구밀도 낮음. 인구밀도 갖고 출산율 운운하는건 그냥 선동임 근거도 없음

@BvTy-pu7bi 2 ай бұрын

@@user-um5ue8ry1m 놀고있네 누가 프랑스 보다 낮데. 공식 통계상으로 개발도상국, 도시국가 빼면 대만 1위 한국이 2위다. 너나 선동하지 마라. 지능 낮으면 약먹고

@byungjooman 3 ай бұрын

관습헌법이라... 그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는 아닌거죠? 모든걸 다 관습대로 해야 하니까. 하긴. 공무원들 돈 먹다가 걸리면 그게 다 관행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라도 관행이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전관예우도 있는거고. 법에 뭐라고 써있든 그깟 거 뭔 상관? 검사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기소 안하는 게 관행인데.

@ddda311 3 ай бұрын

이건 또 무슨 개 소리지... 관습헌법이랑 관습이랑 다른건데

@lunarticlunar 2 ай бұрын

@@ddda311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며 헌법적 사항은 다 명문의 헌법 규정으로 남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의 사안은 국민의 합의 내지 국민적 결단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건데 왜 수도가 헌법, 그것도 관습헌법상 서울인지 ㅋㅋㅋ

@user-cf1ec8rl7c 3 ай бұрын

절대 안옮깁니다. 그분들 재산이 수도권에 몰빵되어있기 때문에!

@rokseong3984 3 ай бұрын

아니지요. 수도권 해먹을 만큼 먹었으니 다른데 부동산 대를 이어 해먹으려면 그나마 저렴할때 옮겨가는 것 좋아하게 될거예요

@mapx2100 3 ай бұрын

관습헌법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피가 꺼꾸로 솟음.

@SaeHoonMin 3 ай бұрын

와 분석이 엄청난 퀄리티네요... 감사합니다.

@unipia 3 ай бұрын

수도권 집중화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공멸'합니다.

@YOONRI_NOTE 3 ай бұрын

수도권 집중화되어야 그나마 다같이 살수있습니다

@user-td1dh8yl8i 3 ай бұрын

수도권 집중화가 오히려 인프라의 집약체라서 더 많은 예산을 필요한곳에 쓸수있는건데 아이고야 다른나라 다 봐봐요 결국에 지방도 핵심거점 핵심철도역 부근만 살아남고 있고 저출산 피할수 없는 현실인데 더 가속화에요

@skjnaslknd6790 3 ай бұрын

@@user-td1dh8yl8i 다른나라도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합계출산율 0.7이 나오는거군요!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망해야겠네요

@eos71 3 ай бұрын

출산율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만약 태어날 아이라면 님에게 태어나고 싶나요? 아니면 더 좋은 부모, 강인공지능 AGI, 영생, 역노화, 핵융합, 수명연장, 휴머노이드, 실사화VR, 완전몰입형VR, 부작용없는마약, 초전도체, 노동해방,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유전자편집, 나노봇, 다이슨스피어, 마인드업로딩, 기술적특이점 이 가능한 시대에 태어나고 싶나요?

@namefirst3573 3 ай бұрын

지들 부동산 가격 방어하려고 관습법 같은 말도 안되는걸로 수도이전 막았는데 결국 또나오네 ㅋㅋㅋ 이번에 이전하면 기관 몇개만 옮기지 말고 진짜 싹 다 옮겨야한다. 개인적으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유치 할 수 있어야함

@golangsu170 3 ай бұрын

공감가는부분은 대법원과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을필요는 없다고본다 KTX로 몇시간안에 다가는데 각 지방광역시에 있어도되지않는가?

@woojonglee2599 3 ай бұрын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자체가... 더이칠란트 분데스 라이히 그룬트 게세츠 이전에 "프로이센 왕국 (관습)헌법"과 "북독일연방 (헌법적 ) 관습"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던 독일 근대사에서나 존재 했던 개념인데... 이걸 독일공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분들이... 사실상 광복과 전쟁을 거치며 제로에서 시작한 성문헌법 나라에서 들먹인 것은... 먼 훗날 길이 역사책에서 비웃길일입니다.

@woojonglee2599 3 ай бұрын

결국, 미합중국 연방 대법원의 '정치심'으로서의 역할을 헌재에 기대했던것이고, 사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이십년뒤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거죠.

@Adress212 3 ай бұрын

개같은 논리도 국가백년지대계를 망가뜨린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할꺼다

@ganydanny508 3 ай бұрын

공기업이랑 중앙부처중 뭉쳐있어야 효율이 나는거는 세종으로 싹다 이전하고 흩어져있어도 되는건 지방 곳곳에 흩어 뿌려야 함...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최소 10군데 이상 지방으로 흩어서 이전시키고 사학법 개정해서 예전 노통이 하려고 했던거도 해야한다.

@LNF828 3 ай бұрын

피해자의 눈물이 바로 그증거입니다

@JYLee-iv6dz 3 ай бұрын

나라가 살고 출산율 올리려면 탈서울이 맞아요..

@eos71 3 ай бұрын

@foxinwheatfield 3 ай бұрын

수도기능을 세종시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서울집값은 안 떨어질 것 같음. 그래도 부와 사람의 이동이 이루어지긴 할테니 꼭 수도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user-sb6mi9ki5x 3 ай бұрын

마침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도 백지계획과 수도 이전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관련 영상이 나오니 반갑네요. 박정희 정권 당시의 수도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이 아닌 안보 문제를 1순위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 지금 중점은 조금 다르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세종과 대전을 중심으로 중부권도 발전해서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elegangs 3 ай бұрын

수도이전, 수도권인구과밀화 해결 안되면 진짜 대한민국 조기종영임. 서울을 여의도, 상암, 용산, 강남, 삼성, 동대문 각 특화산업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계획 세운것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특화산업을 만들어내고 분리시켜 인구를 분산시켜야됨. 그리고 그렇게 분산된 일자리와 함께 교육적인 부분도 병행시켜 분산시켜야됨. 상업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대학교들 싹다 순차적으로 없애면서 서울에 몰려있는 대학들을 해당 지방 대학부지 이용해서 지방으로 퍼뜨리고 서울은 더이상 초고층빌딩 올리고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인구유입시킬 생각 그만하고 녹지축 유지, 관리 하면서 좀더 사람답게,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됨.

@user-dd7wo1gx5d 2 ай бұрын

메가시티는 숙명입니다. 흐트려트리는건 말도 안되고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가 3개는 있어야합니다

@user-uj3fv4eq5u 3 ай бұрын

중요한것 예매하게 여기저기뿌리면 다출퇴근한다 다모아서 크게만들어라

@user-bm4yq8xp7z 3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역사. 1. 말도 안되는 관습법 이야기하면서 수도이전 막은거. 2. 직업자유, 학습권 이야기하면서 과외금지를 위헌 선언한거. 이 2가지로 나라는 망해가는중...

@ll-ry9ms 3 ай бұрын

대세청 부울경 메가시티 못하면 대한민국 운명도 끝이다...

@Jeontank10 2 ай бұрын

그닥 ㅋㅋㅋ

@saintjun7451 3 ай бұрын

얼마나 사법부를 못믿으면 권도형도 미국서 처벌받으라고들 할까요,.. 참

@user-nx5vy6ok6c 3 ай бұрын

서울대학교를지방으로우선

@YOONRI_NOTE 3 ай бұрын

효율을 자꾸 비효율로가자고 하는겁니다

@user-kc5ew6bn4p 3 ай бұрын

그럼 서울대가 아니잖슴 차라리 지방 국립대를 발전시키는게 좋을듯

@user-dd7wo1gx5d 2 ай бұрын

@@user-kc5ew6bn4p 서울은 수도를 순우리한국말로 부른거지. 한강에 있는 서울 원래 이름은 한성입니다. ㅋ 신라시대 때는 수도의 순우리말이 서라벌이였고 현대에 와서는 서라벌이라는 옛말이 서울로 변형된겁니다 ㅋ. 세종으로 수도이전하고 세종을 서울특별시로 지정하면 됩니다 ㅋ 좀 배우세요.

@user-kc5ew6bn4p 2 ай бұрын

@@user-dd7wo1gx5d ㅋㅋㅋ 그건 이미 알고 있고요, 이미 고유명사로 굳어졌는데 굳이? 그럼 Korea도 바꾸자고 하시죠? 장문으로 쓴 거 보니까 아는 거 나왔다고 아는 척하고 싶은 건 이해하겠는데 생각이란 걸 하고 아는 척을 해주세요ㅋㅋ

@dndj29 3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는 그때도 욕했었지만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거다. 제대로 해라 헌재

@user-pw2dr5to5v 3 ай бұрын

늦었다고 말할때 내려와야 함 그래야 덜 늦어지기 때문 교육도시 경제도시 법률도시 따로 놀아야 지금 보단 나을거 같음 다모아놓고 땅값 오르네 하면 당연하다고 봄

@FXKXR 3 ай бұрын

그냥 현 기득권들은 남아있는 꿀 마저 싹 다 빨고 국내 자산 처분한 뒤에 튈 생각 그득할텐데, 아직도 인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해결이니 변해야 한다느니 하는 거 보면 웃길 따름임 ㅋㅋㅋ 빨리 달러나 금 사고 국가 탈출이나 하라고들 ㅋㅋㅋ

@user-zz3ys4jq7o 3 ай бұрын

30살 직장인입니다.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잘 공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gerrardchoi900 3 ай бұрын

정치수도는 세종으로 옮기고, 부울경 메기시티 만들어서 서울경기 집중을 완화해야함

@9secshots 3 ай бұрын

지금도 서울-세종 출퇴근하는사람이 널렸는데 정부에서나서서 지방에있는기업들한테 혜택줘야함 업무지구가 강남판교송파에 몰려있으니까 서울을못떠나는거임

@ibexvi6qxb6087ec 3 ай бұрын

극 공감입니다

@유녕_Yunh_eong 3 ай бұрын

이미늦음 지금은 그냥 도시국가가 답

@mhacam6711 3 ай бұрын

형님...전라도도 하나만 줍쇼

@user-it9tk6yc9l 3 ай бұрын

메기시티 궁금궁금

@Jaysaquarium 3 ай бұрын

수도권 집중 완화한다면서 GTX 는 왜짓고, 신도시는 왜 계속 짓는데? 그냥 ktx 다 부셔버리지 왜? 수도권 집중 완화한다고 한쪽에 돈 퍼붓고 반대쪽엔 수도권 더 개발한다고 돈 퍼붓고. 일관성이 없잖아?

@user-xy9or8wl9s 3 ай бұрын

ktx 없애면 경기도나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 직장 포기하고 지방에 일자리 얻겠냐 빡통아? 지방 생활 정리하고 서울 올라가지 ㅋㅋ 서울 과밀화 더 심해지는 소리를 쳐하네

@user-fi3zb6lt3t 3 ай бұрын

서울 시청 제외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super_world1004 3 ай бұрын

수도권 과밀화로 오는 극심한 경쟁, 그 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 것이라면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도 이전이라던가 지방분권도 방법 있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 국력이 소비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같은 소프트한 문제가 출산율이라던가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면 정서적 관점의 변화로도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리적 문제해결로 들이는 비용보다는 적은 시간과 국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악법도 법이라고 높은 밀도의 서울을 만드는데도, 수도권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01thermite 3 ай бұрын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걱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소멸할수도 ㅠㅠ

@liebedichich4648 3 ай бұрын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최저시급으로 만들자

@user-jq8hv8io6c 3 ай бұрын

그거 결정권 국개들한테있어서 불가능

@yunlee3904 3 ай бұрын

전쟁한번 나면 다 해결됨 소형 핵 하나 터지면 알아서 밑으로 다 기어들감 수도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소형 원자로를 강남에 지어야 함

@ddda311 3 ай бұрын

원자로를 어떻게 내륙에 짓냐 능지가 너무딸리는데

@user-zv8gs7qw1k 3 ай бұрын

쓰레기장 모인 청주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울에지어? 인천이나 김포에짓고 집값떨어진다고 반발하는사람은 고급인재라고 봐주는거없이 다 얄짤없이 강제로 임상실험실로 보내버리면 좋을듯.

@user-zc9mo5ss5l 3 ай бұрын

@@ddda311그럼 쓰레기장이라도 짓던가

@user-fp1os5hj4p 2 ай бұрын

@@ddda311 소형원자로는 내륙에 설치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user-ks1je4je3m 3 ай бұрын

대기업 서울 본사 이전이 가능해지고 수도이전, 공기업 지방이전이 망가지면서 수도권 과밀화 완화는 불가능 한것 같습니다, gtx와 동북선등 각종 전철 착공으로 인해 수도권의 권역은 더 커지는데 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빅5 병원중 하나 권력으로 지방이전할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알량한 도덕성 충족시키고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뭔가 했다고 치적 쌓기 쉬운 제일 만만한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지방 보내겠죠. 국가와 국민의 공직자 괘롭힘은 언제까지 될지....

@papayapa 2 ай бұрын

아무튼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거군요

@user-gd5ws7go7l 3 ай бұрын

지나고 나서 보니 관습헌법 운운했던 보수적 법률가들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은 미래를 보고 사법은 과거를 판단할 뿐인 것을 왜 헌법재판소는 미래를 심판하려고 했는지.. 참 권한을 넘은 헌법재판소의 최고 과오이자 권한 남용이며 자기 모순적 판결이었다.

@sjy2979 3 ай бұрын

추천책 오늘 도착!

@vnfma7 3 ай бұрын

국가전체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국민성도 그거에 적극동의하는 나라임. 그렇게 나온 결과가 수도권 과밀이고 이게 더 심화되는 속도조차 가속화되고있는데 그 경향성을 완화하는것조차 가능할지 의문임.

@user-xi9zk6es3t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dk1tz2yc7q 3 ай бұрын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자치제도가 주요 원인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수가 많은 곳은 과잉인프라 투자와 복지, 교육, 환경 관련 지출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도시, 잘 사는 도시, 부자 도시로 편입하려는 욕망들이 충돌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만한 할만한 국가의 문화와 물리적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user-tj4km3zt4p 3 ай бұрын

세종도 집값 비쌉니다. 저출산은 수도권 과밀화보다는 근로시간단축이 해결책 아닌가 합니다. 양육자는 10시 출근 5시퇴근 이거하나면 애 낳습니다

@llllllllllllllllIllllllllll 3 ай бұрын

글쎄요 ……ㅋㅋㅋ그냥 집값때문에 육아나 생활에 쓸 돈이 없는게 젤 큰 것 같습니다 저는

@popchu3539 3 ай бұрын

칼퇴하면 뭐해 집값이 비싸서 아에 애 낳을 생각을 안하는데요 ㅋㅋㅋ

@user-xr4cm9sv5k 3 ай бұрын

집값이 모르는척 오지네

@user-dg6es4fq9w 3 ай бұрын

그럼 여성 고용 안하겠지 그럼 단축이고 뭐고 또 애 안낳고 사회생활에 집중하겠지 그럼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드라마틱하게 출산율 올라가진 않을듯

@user-qi6mm4fo4u 3 ай бұрын

그럼 소는 누가 키우노?

@user-dr1ij3pf9y 3 ай бұрын

오오.. 수도 이전 얘기 나온거 보면 지방에 땅 살만큼 사놨나보네

@grace5793 3 ай бұрын

세종시 살고 있습니다만 도로는 2차선에 불편한 대중교통에 점점 없어지는 상권과 빈약한 의료 비싼 물가 그냥 청사만을 위한 도시 같습니다

@happyet5968 3 ай бұрын

노무현 때 했어야 했던 일. 지금이라도 해야할 일.

@vnfma7 3 ай бұрын

한국은 기존 시스템으로 동력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라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 2018년때 정부가 개헌안을 내고 추진했던 동력으로 어떻게든 갔어야했는데 이제는 안될듯

@die-a 3 ай бұрын

❤저출산 방안❤ 전국에 거점오피스 센터 설립❤ 어디서든 일하고 살자❤ 수도권 집값 물가 교육비 너무 비싸니 어디서든 하고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에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하고자하는 일을 지방에서 할 수 있다면 지방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danthedumbthanthejosh6115 3 ай бұрын

광역시 기반의 발전이 답인 것 같네요ㅜㅜ

@ba5236 3 ай бұрын

아니 서연고 서성한을 옮겨보세요 각 도별로 대표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바탕으로 성장 시키고 그로인해 기업 연계도 되게 만들면 되는거 아닌교??

@peterjun8889 3 ай бұрын

헌재가 주적이다

@user-jf5pz1sm4l 3 ай бұрын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운운은 헛소리...세종으로 수도를 옮겨라

@deeom9987 3 ай бұрын

국민들이 조금만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지역 균형발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에 60퍼센트 인구가 살고 있다지만 그중 서울 토박이가 얼마나 될까요? 절반 이상 부모님 대에서부터는 지방에서 오셨을거에요. 제발 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서울 시민들도 지방에 인프라나 투자, 기업유치 양보해야해요. 길게 보면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인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래 살다 얼마전 휴양도시로 이사했어요. 좁아터진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 못살겠더라구요. 이제 좀 숨통이 트여요. 서울 너무 과밀화 심해요. 지금도 친구들 식구들 다 서울에 있어서 가끔 가는데 서울 도착하는 즉시 스트레스 투쟁도피 반응 느껴져요. 이사 후 삶의 질이 너무도 달라졌어요. 균형 발전하는게 서로 윈윈이에요.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거기 부대끼며 사는게 당연하다고 느낄테니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사람이 숨통이 트여야 애도 낳고 살죠 ㅠ 자기 집값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유기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래요. 이런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user-qu3su7nv3n 3 ай бұрын

퀘스천마크보다는 물음표,미지수,의문 정도로 하는게 듣기 좋을듯

@hughkim6283 3 ай бұрын

이 작은 한반도에 KTX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에 굳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가능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관련 민간 일자리도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user-sj7dw3zi6d 3 ай бұрын

13:48 살기에는 쾌적하겠네요!

@rosariakim8741 3 ай бұрын

오늘도 옷 넘 이쁘다

@jhk195 3 ай бұрын

수도 이전은 못하고 전국에 지하철 서울로 연결해서 서울민국 만들면 된다. 그러면 분산된다.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한시간 컷이면 굳이 서울 살 필요가 있을까?

@sunggyushin7993 3 ай бұрын

세종시가 고리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있다고 하셨는데요. 모르고 하는 생각이지만, 나중에 세종시가 수도가 된다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핵심권력기관을 이 가운데 녹지로 배치할 수는 없는 걸까요?

@jjhh0011 3 ай бұрын

출생율 포함 헬조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수도권 인구 집중임

@user-wu1lf1ky9w 3 ай бұрын

태조 이성계가 끝까지 수도 후보지로 고민했던 곳이 계룡산 자락이었죠. 세종시의 역사도 깊습니다.

@yh-zf8qx 3 ай бұрын

서울도시계획이야기는 강남개발 기획부터 실천이야기가 주로 있는데, 세종 기획 이야기는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요. 수도권 과밀화가 무너지지않고 관습헌법을 들이미는 거는 나는 손해보고 싶지않다는 '이.기.적' 입장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욤 ㅋㅋㅋ

@kyungtaeklee5811 3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불타고 있다. 승염이사 말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 왜 이재용의 딸이나 국회의원 자식들, 부자들이 자녀들의 이중국적과 해외생활을 하겠는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바꿀수가 없다.

@jowoohada 3 ай бұрын

그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되니까 고치자는거잖아 미래로 가는걸 무조건 막으려는 암덩어리 법조계들.... 나라가 망해도 어차피 본인들은 상관없으니까...

@sonyah9480 3 ай бұрын

재판다시 불짚혀서 법정보내고 법관들 헛소리하는 거 공표나버리면 그걸 듣고 나서 바로 젊은 사람들이 집단무장봉기 일으키면 말 무조건 들어줘야할껄요? 재압하는 순간부터 미래 세납량을 책임 못지고 정신나간 착륙이 더 빨리 이뤄질테니까요.

@sglee4833 3 ай бұрын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옛날 옛적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단군이 자리를 잘 잡아주면 뭐합니까?? 생각해봅시다. 저 위쪽으로는 자원도 많고 아래쪽으로는 3면이 바다라서 태평양길도 뚫려있고, 위도상 자연재해며 기온이며 사람살기 정말 좋은 그런 위치인데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지금 땅이 이것만 남았죠 !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jangseulgi4419 3 ай бұрын

세제 혜택을 주든가 해서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면 좋겠네요~ 세종으로 수도 옮기면 세종외 다른 도시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발전하지 못할것 같네요😢

@user-yj3xo5bn3e 3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부자감세니 서민 죽이기니 ㅈㄹ해서 불가능 ㅋㅋㅋ

@YJ-- 3 ай бұрын

세제혜택이 기업의 손해분을 못 따라감. 삼성만해도 반도체 싸이클 하락 때 세금 적게 걷히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세수 부족해짐. 그 세금이 기업한테 나오는데 무슨 세제 혜택을 줌 ㅋㅋ

@jangseulgi4419 3 ай бұрын

@@YJ--삼성말고 다른 기업들은 갈 수도 있죠 서울살지만 서울 집중화가 너무 심해지는것 같네요

@dermut000 3 ай бұрын

결국 인구가 모이는곳은 특징이 양질의 일자리, 보금자리, 좋은 교통 여건, 학군(이건 필수는 아님) 정도인데 세종시는 사실 과천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딱 공무원들만을 위한 도시 느낌 그리고 채상욱님이 설명하셨듯이 인구밀도가 낮은편이라 사람 부딫히는거 싫어하고 자전거타고 걷고 조깅하는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도심 북적거리는거 좋아하는분들은 오면 심심하고 할거 없는 도시라고 느끼죠 은근히 나이드신 분들이 노년에 살라고 오시는분들도 있는 도시입니다 여튼 요점은 앞에 말한 네가지가 세종시는 크고 작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치만 대한민국 기준으로 중간 위치지 각 지방에 공기업 공공기관 보낸 혁신도시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발전시킨다면 계획된 신도시 내부는 더 못건들것 같고 계획안된 주변으로 둥글게 발전 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현재 계획된 세종시는 서울 사대문 지역정도로 보고 주변을 키우는거죠

@user-wu4nd3xd5z 2 ай бұрын

인근에 대전광역시 인프라와 세종은 연계해야합니다 대전지하철 세종연장 gtx등

@mjf244 2 ай бұрын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일단 받아먹는지 조사해 볼 것들임. 수고 옮겨 지들 집값 하락할 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들도 대다수고. . 아녀? 아니면 까고 나와서 비판해 보시든가.

@eJw2742 3 ай бұрын

14:54 서울이 도쿄보다도 인구 밀도가 두배가 높네... 실화인가?

@jaeyonglee296 Ай бұрын

10층 이상의 아파트!

@songyousun Ай бұрын

초저출산이 심각해진이유는 모든 기업들이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좋기 때문이죠. 지방의 매력을 올리는건 쉽지 않습니다.결국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고 한정된 지역만 특혜를 받기 때문이죠. 오히려 서울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 많은 인프라가 건설되고 해당 인프라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니 해당 부가가치에 대해 인프라세를 걷는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ngminpark8940 3 ай бұрын

♥

@user-kv6wn6wr7e 3 ай бұрын

토목건축외에는 살 길이 없는건가.먹거리가 그렇게 없는건가. 계획도 없이 수도권이전은 하지말자. 국력낭비 그런데 하지말고 건설적인쪽으로 좀해라

@starmandoggy8118 3 ай бұрын

사법중심복합도시 입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영호남에 나누면 되겠네요. 괜히 쓸데없이 신도시 개발해서 땅투기시키지 말고 활력을 잃어가는 기존 영호남 광역시에 기능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의한 삼권분립 정신구현이랄까요? 남아공 모델처럼 이미 현실화된 국가도 있습니다.

@user-ih5tx2pn1z 3 ай бұрын

거대한 변혁을줘야할시기 ❤지도자의 희생❤

@corea. 3 ай бұрын

충청도로 수도가 옮기면 한국 중심이라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 좋아요

@jhs6816 2 ай бұрын

@corea. 2 ай бұрын

@@jhs6816 조선 중심 한양이 수도 맞음 한국 중심 대전 세종시 계룡시가 수도로 하면 좋아요 휴전 국가에서 서울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요 30년 후에는 어떻게든 옮기길 새벽에 북한이 공격하면 서울 초토화

@jhs6816 2 ай бұрын

@@corea. 근데 수도 충청도로 옮기면 거기는 뭐 미사일이 안 닿는다고 하던가요?

@corea. 2 ай бұрын

@@jhs6816 서울은 자주포로도 맞을 수 있음 대전은 그래도 미사일 요격 가능 사드도 상주에 있음 제 생각은 수도 이전 좋다고요 님은 반대 알겠습니다

@jhs6816 2 ай бұрын

@@corea.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왜 하필 충청도인가요? 본인이 거기 거주하시나요?

@silp7777 3 ай бұрын

채부심님 분석 최고입니다.

@Danijung-mc9ed 3 ай бұрын

총선용 멘트입니다. 믿을수있을까요

@user-ep7tk4xi8o 3 ай бұрын

헌법개정하려면...여론이 "이데로 안되겠다"가 형성되야 하는데...인구 집중이 수도권에 60%나 몰려있고...수도권에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 대부분일텐데...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ilovenonogram2334 3 ай бұрын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 과천정부청사 다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mestorylife 3 ай бұрын

수도권 쏠림 의대쏠림 51대 49 그냥 민족성 문제아닐까 생각합니다.

@cholsoonim9144 3 ай бұрын

뭔가 본질을 놓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것은 서울에 핵심 권력 기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헌재가 세종시나 대전으로 이전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올까요? 아니죠 그건 한국판 워싱턴일 뿐입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경제 문화 중심 도시일까요? 그 역할을 뉴욕이 수행하는 것처럼 핵심 권력 기관이 서울을 떠나도 서울은 여전히 경제 문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해결잭은 기업이 이전을 해야 하고 이전할 지역은 이동한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육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 수도권을 떠날 수 없고 모두들 그렇게 서울을, 수도권을 떠날 수 없는 단단한 굴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신박한 해결책이나 해석이 있나 기대했는데.... 세종시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세종시 초기 기대심리에 입성했지만 살아보니 별 것 없다고 탈 세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 타운일 뿐인데 바람잡아서 부동산 장사나 한 탕 잘 해 먹었죠

@chattybeak 3 ай бұрын

일부 공감합니다 분산이 효율적이라면 분산을 해야겠죠. 영상에서 분산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마라톤 비유밖에 안보이는것같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구구조도 그렇고 현재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인프라/시장확보라는 큰 산들이 있긴 하지만요

@Yorido_jua 3 ай бұрын

모두가 말만~~~~ㅋㅋㅋㅋㅋㅋㅋ😂 쥰나 웃김 ㅋㅋㅋ 정부도 언론도 말만~~😂 개그야 개그 ㅋㅋ

@puffedricecrackers2101 3 ай бұрын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 거 같은데 저는 결국 기업이 가면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독일도 큰 대기업들 지방 깡촌에 다 본사 있다고 아는데 이게 세제혜택을 너무 줘서 도저히 큰 도시에 있는게 말이 안되서라고 하네요. 국내 광역시들 인프라가 서울보다 못 한 거지 객관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요. 경제 주체부터 이전할 수 있조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yh7436 3 ай бұрын

❤

@hjshin560 3 ай бұрын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른걸까? 세종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건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이야기일 뿐인데, 싫어요 를 누를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jamgoori 3 ай бұрын

각하가 옳았다..

@user-dk1tz2yc7q 3 ай бұрын

이런거 보면 유신같은 독재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강남을 애초에 강제 이주시켜서 만들었듯이 지금 상업용 오피스 용도를 강제로 막고, 지방으로 뿌려주고 아파트나 건축물 가격에 대해 국가가 전국 평균 이상의 가치를 강제 환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문제는 이런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개인은 자산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니 출구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파 3 ай бұрын

부동산 가격 지킬려고 저 난리쳤는데 안사주면 됩니다. 콘크리트 뜯어먹으면서 살겠죠 뭐

@Lebgalton 3 ай бұрын

전남이 출산률 0.97로 전국에서 제일 높던데 여수 광양에 대기업 gs 포스코 롯데 한화 엘지 화학관련 기업들 있는데 임금이 높고 + 집값이 싸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다.

@YJ-- 3 ай бұрын

전남이 높은 이유는 15세~49세 여성이 분모라 여성인구가 줄어들면 올라감. 시골은 대부분 이 연령대의 여성이 도시로 이동해서 남아있는 여성이나 지자체 보조금 현금 노리고 이사와서 애 몇명 낳으면 수치는 뻥튀기 되는거임. 지방 출산율 높은 순위권들이 다 깡촌인 이유임.